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 applied ‘a little’ to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changed the ‘nuclear umbrella training’ in the preemptive strike letter 윤석열 당선자가 북한에 대해 ‘조금이라도 핵포기 사찰 불가역 비핵화 조치’로 기존의 ‘비핵화없이 협상없다’를 변경하며 대중국 인권 접근을 시작했다. 윤 당선자는 미국의소리(VOA)에 7일 북한에 대해 ‘조금이라도 핵포기 사찰 불가역 비핵화 조치’로 기존의 ‘비핵화없이 협상없다’ 입장을 바꾸고, 핵무장에 대해 “미국 제공 핵우산 연합훈련” 정책으로 변경했다. 윤 당선자는 VOA의 ‘북핵’ 질의에 “북한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핵을 포기한다든가 핵 사..

North and South Korea Missile Arms Race Clashes in Armaments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북한이 사전선거일 5일 미사일 발사에 ‘정찰위성 진행’이라 밝히고, 세종연구소는 “대선 이후 한국이 군비증강 중단 가능성 희박하므로 한국 대선이 핵심 고려사항 되기 어려울 것” 보고서를 6일 밝혔다.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3월5일 정찰위성 개발 계획에 따라 또 다시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며 지난달 27일 평양 인근 발사지와 동일 장소에서 연속 발사해 ‘후속 시험’으로 발표했다.합동참모본부는 “5일 오전 8시48분께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이 포착됐다. 비행거리 약 270㎞, ..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7일 몽골에서 사업하는 싱가포르의 미국 금융인 게이브리얼 슐즈와 트럼프 대통령 사위 제러드 쿠슈너 선임고문이 지난해 여름 북미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시작했고 그는 폼페이오 CIA국장에게 이를 넘겼다고 보도했고, ‘코피작전’을 전개한 CIA는 미 의회에 보고..

일본경제센터의 보고서 '한반도 시나리오와 일본'은 북한에 대해 ‘유연한 봉쇄’를 제시하고,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유엔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조치를 엄격히 유지하되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실험을 동결하고 국제적인 검증을 받아들일 경우 한·미..

미국의 군비지출 강화는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과 공화당계열의 네오콘이 주도했다. 1997년 존 볼튼의 등장은 네오콘의 강경보수 전략집단인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에서 비롯됐고 레이건 체제(레이거노믹스)의 부활을 내세웠고, 20년만에 트럼..

CIA 신임 국장 지명자인 지나 하스펠 부국장에 대한 물고문 지휘문제로 미국 언론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고문 대상자의 제공 정보가 이라크 침공 작전의 근거가 됐기 때문이다. 911테러 이후 CIA 대테러센터(Counterterrorism Center)에 도입된 정보를 위한 태국 방콕의 비공개감옥 사..

오는 9일 남북대화의 재개가 올림픽에서 진전할 가능성을 얼마나 될까. 문재인 정부 추진하는 남북정치회담으로의 전개 가능성과 한반도 긴장감은 상쇄될 수 있는가. 남북회담의 양측 대표는 남한의 먼저 6일 조명균 통일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미국 외교안보 전략을 보고서로 담은 '국가안보전략(NSS)'은 '힘바탕 외교 승리'를 앞세운 군비증강이 기본 모형이다. 미국 언론들이 앞다퉈 공개전 보도에 들어간 트럼프 행정부의 NSS은 한반도를 주요 '시장'으로 두고 레이거노믹스의 스타워즈를 중국에 재연하고 있다. 공개에 앞서 맥매..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려는 한국 전략은 미국의 견인전략에 거꾸로 끌려가며 한국-북한-미국간에 삼각균형축이 파기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선제공격 통제와 남북대화 견인을 동시추구하면서 '레드라인(금지선)' 시점을 북한의 '무력완성'으로 설정했고, 북한은 앞서 '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 무기 구입과 관련 "무기 구입이 북한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어 차원에서 하는 거라는 점을 잘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5일 유럽연합(EU) 대사들에게 "평창동계올림픽 참여가 북한에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변화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