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정은경 질병청장이 “9월까지는 유행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그 이후) 완만하게 꺾일 것으로 본다"며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가 가능해져야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국회에서 답변해 대유행 대응 4단계 방역의 9월말까지 지속 가능성을 밝혔다. 정 청장은 "추석 전까지 (1차) 접종률 70% 정도로 끌어 올리면서 전염 차단하고 중증 진행을 같이 예방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50대 연령층 9월에 집중 접종해서 10월까지 2차 접종률 70% 달성하겠다"고 23일 국회서 밝혀 1천명 후반 감염이 ‘자연 감소’하지 않으면 추석에서 10월까지 이어질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4일 "국민 70% 정도가 접종(1차) 마치는 시점이 국내에서 사람 간 ..

델타 변이에 추적 검사 봉압 방식의 K방역이 코로나 감염 잠복기가 빨라져 추적 조사가 무력화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루 징 연구원 연구팀의 델타 변이 분석 연구결과에서 잠복기가 4일로 빨라졌고, 증식된 바이러스가 1200배 높게 나온 것으로 네이쳐지가 21일 밝혔다. 델타 변이 감염자가 기존 6일 이상 잠복기 보다 빨리 증식하며 더 많은 바이러스를 생성해 전파력이 강해졌고, 한국은 기존 잠복기 1주일에 맞춘 역학조사 진단 검사 방역체제에 묶여 있어 거리두기 최강 4단계에도 수도권 감염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는 4단계 이후(18일-22일) 일평균 953명이고, 이전의 11일∼15일 일평균은 961.8명이라서 거리두가 2단계 급격상에도 대동소이하다. ‘짧고 굵게..

정부 백신도입 결정에서 감염전문 의료진이 배제되고 바이오회사와 감염병 비주류인 예방의학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총리가 7월 백신TF에서 "당시 전문가들이 '백신을 너무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백신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쓰자'고 했다"고 백신지연 결정에 ‘전문가 주도’를 강조하고, 단계격상에 대해 “국민들 협조가 부진하면 단계를 격상했음에도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민 책임을 20일 밝혔다. 정부의 거리두기 자문인 생활방역위원회에 참여하는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한림대)는 “8월 2차유행 이후 중수본에서 민간 전문가 의견을 거의 물어보지 않는다”면서, “중수본에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그룹 가운데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이들이 있지 않나 싶다. 감염병 전문가..

예방의학 주도 방역과 의료체계 구조개편에서 의료인 동원령 확대와 인구밀집도 통제의 k방역이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동원대상을 장비·물자·자재·시설에서 ‘의료인’을 추가해 의사를 동원대상으로 만드는 법안 발의로 충돌했고, 국가건강체계 강화에서 바이오의료 기업중심 산업의 신성장전략 재정주도 개편이 시작됐고, 코로나에서 이미 기업이 의료인보다 우위인 k방역에 재정투입 집중하며 정부가 사람을 붙잡고 바이러스는 기업 전담의 방역이 주식시장 V반등을 키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재확산에 대해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한 방역체계 가동과 함께 고용 안정과 경제피해 최소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