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s ‘transition to the Pacific’ North Korea-US North Korea-Japan summit mistake allowed 윤석열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협정에서 한국을 ‘태평양국’으로 전환하며 북미 북일 정상회담과 수교교섭을 허용하는 전략적 실수가 나왔다. 한미일 3국 정상의 공동성명은 18일 “우리는 태평양도서국 및 역내 주도적 협의체 태평양도서국포럼과 태평양 방식에 따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고 명시해 북미교섭과 북일 수교교섭을 확인했다. 3국 정상회의 직전인 16일 태평양 피지에서 열린 미국 주최하는 태평양 국가 27개국의 국제 국방장관회의에 중국 대표가 참석해 두 초..

Korea-US-Japan Regime Contaminated Water Dokdo Kuril Island ‘Korea Automatic Support’ in China-Russia Confrontation 한미일 3국체제에서 중국이 반대 해 온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국은 ‘자동 일본 지지’가 되며, 중국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독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공 침범’이 자동으로 일본 영토가 된다. 미국이 주도한 3국 체제에서 일본은 한국과 북한 충돌에서 한국 지원체제가 되면서 일본이 중국과 충돌에 한국이 자동 지원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미 대통령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개최된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로 인해 한국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별도의 표현과 합의없이 미국의 ‘방류 지지’에 의해 자동 방류지..

IAEA 'disagreement with the report, no release approval' Korean government media Manipulated 'discharge approval' IAEA가 보고서에 대해 ‘전문가 의견 불일치'와 ' 방류승인 아니고 계획 검토이며 일본 정부가 8월 승인결정'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앞서 7일 '방류승인'을 일본 정부보다 앞장서 발표하고 한국 언론은 보고서에 대해 '방류승인'으로 조작했다. 라파엘 그로시(Rafael Grossi) IAEA 사무총장을 인터뷰한 로이터가 “보고서의 배후에 있는 국제 전문가 팀 중 한두 명이 우려를 표명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보고서는 계획(방류) 승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일본 정부가 원전 처리수 방류에 대한 한국대표단 방문에 ‘정화 시설 점검 이해 심화’로 발표하며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중간 보고서의 “‘시설 점검’에 한국 대표도 참가했다”고 밝혀 오염수와 시설 작동 기능에 대한 ‘직접 조사 배제’를 재차 확인했다. 마쓰노 일본 관방장관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 시찰단에 대해 "경제산업성의 동참 하에 도쿄전력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예정"이라며 "이번 시찰을 통해 한국 내 ALPS 처리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도록 노력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마쓰노 장관은 이어 "오늘과 내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방문 예정"이라며 "측정·확인용 설비, 이송 설비, 방류 설비 등 '다핵종(多核種) 제거설비(ALPS) 처리수' 해양 방류 관련 각종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