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 trade conflict accelerates at China-Russia summit IMF ‘inflation worsens’중국과 러시아의 경제동맹 강화에서 미국과 무역 대립이 가속화 되며 IMF가 ‘인플레 악화 가능’ 보고서를 내놨다.국제통화기금(IMF)은 보고서로 낙관적인 경제 전망에서 새로운 무역 장벽과 전쟁 확대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윤석열 체제는 바이든 미 행정부과의 ‘워싱턴선언’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와 달리 ‘북한 비핵화’와 ‘남한 핵무장 가능’으로 중국을 압박하며 중-러간의 경제동맹 전략에 안보 위협을 제공하기 시작했다.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는 "관세 인상은 보복 대응을 촉발하고, 비용을 증가시키며, 기업 수익..

White House ‘extended deterrence’, Kim Tae-hyo ‘separate North Korean nuclear test’ NCG clash 한미간의 핵협의그룹(NCG) 워싱턴 회의를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이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활동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확장억제 의지 보여주는 것”의 평가와 달리 김태효 안보차장은 “북핵실험과 별개”라며 “앞으로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확장억제 강화와 맞물려 체계적으로 같이 진행될 것”이고 ‘인태지역 역내 위협 일본 호주 공동 대응’으로 각기 다르게 15일 말했다. 김 차장은 특히 ‘북한 정찰위성과 북핵 실험’에 대해 한미핵협의 NCG와 ‘별개’로 한국기자들에게만 이날 분리했다. 김 차장은 한국 기자들만..

The U.S.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specifies ‘Korean Peninsula and Taiwan information sharing’ and ‘joint response to China and North Korea’ 미 국방수권법이 ‘한반도와 대만 국방 정보 공유’를 명문화하고 ‘중국 북한’을 동일체로 보고 ‘공동대응’으로 명시했다. 대통령 서명을 앞두고 상하원을 통과한 미국 국방수권법안은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 인수조건에서 ‘국방장관 보고서’ 의무 조항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 타이완, 그리고 기타 인도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 간 국방 정보 공유는 인태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의 이익을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을 식별하..

Yoon Seok-yeol changes from ‘North Korean provocation’ to ‘North Korean nuclear provocation’, ‘acknowledges possession’ 윤석열 대통령인 기존의 ‘북 도발’과 ‘북핵 위협’ 단계에서 ‘북핵 도발’로 자발적으로 변경하며 ‘북핵보유’을 인정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26일 국군의날 기념사로 “우리 군은 북한이 도발해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고, 북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앞서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아세안이..

U.S. Nuclear Deterrence Policy ‘Conventional Weapons Refinement Nuclear Control NATO Quad Connection’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핵정책이 새로운 군비경쟁을 억제하고 ‘재래무기 정밀화 기존 핵 업그레이드’로 공개하며 핵억제 모델인 한국형 워싱턴선언을 기반으로 나토와 쿼드 인도태평양과의 연계 전략을 밝혔다.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무기통제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 연례회의 연설에서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핵보유 회원국 간의 군비통제 논의를 되살리고, 미사일 시험 사전 통보와 같은 우발적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기본 문제에 대한 합의 수용을 압박할 것”이라며 “새로운 군비 경쟁에 뛰어들기보..

Japanese Prime Minister Kishida to North Korea, ‘Let’s meet Chairman Kim unconditionally’ 기시다 일본 총리가 북한에 “김 위원장과 조건없이 만날 의사가 있다”며 북일간 고위급 협상을 공개 요구했고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일교섭이 사전 추인됐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도쿄에서 개최된 ‘납북자 귀국 촉구 집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북한 측에 고위급 협의 진행을 제안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나는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김정은과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 닛케이 등이 잇따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서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발..

Yoon Seok-yeol ‘Normalization of relations’ vs. Kishida ‘improvement movement’ Semiconductor investment ‘cancellation’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양국관계 정상화 궤도 올라’로 말한 반면 기시다 총리는 ‘일한 관계 개선 움직임 본궤도’로 격차가 벌어졌다. 기시가 총리는 앞서 3월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 발표에 없던 대목을 단독으로 발표문에 넣었던 “북한과의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대목을 이번 기가회견에도 그대로 반복 발표해 윤 대통령과 격차를 두고 북한과의 단독 접촉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워싱턴선언은 완결된 것이 아니다. 이..

Yoon Seok-yeol “Japan allowed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Kishida “requisition” excluded “personal health experience” 윤석열 대통령인 한미양국 공동안보에 국한된 워싱턴선언에 ‘일본 포함’으로 ‘일본 북한 교섭 허용’을 밝히고, 기시다 총리는 징용공에 대해 ‘강제 징용’은 배제하고 ‘어려운 건강’과 ‘슬픈 경험’이라고 ‘개인 문제’로 규정했다.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워싱턴선언의 한미간 확장억제에 일본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해, 워싱턴선언이 명시한 “확장억제 강화 향후 조치 긴밀한 협의”와 “공동의 목표 진전 수단으로 북한과 전제조건없는 대화 외교 추구”에서 ‘일본의 북한과 교섭’을 보장..

East Asian ‘Nato-Japan union’ Central Asia ‘China, Russia, India, Iran’ Block 동아시아권이 블록 대결로 미국지원으로 일본주도의 나토와 결합되고, 중국이 중앙아시아에 인도 러시아 이란을 연결하는 지역 연합이 대치 상태가 되면서 한국이 최전선에 서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인 '한반도비핵화'와 우크라이나전선이 중앙아시아와 벨라루스까지 유라시아가 블록으로 연결되며 나토에 연결된 아시아태평양 블록의 양 극점에 한국과 우크라이니가 최전선으로 설정됐다. 인도에서는 4일 중국 주도의 유라시아 국가 블록으로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외무장관 회담에서 이란과 벨로루시의 참여가 의제였고, 다시 인도에서 7월 SCO 정상회담에서 추인되며 확장될..

Washington Declaration ‘Reliance on U.S. Nuclear Deterrence’ Vs Cho Tae-yong ‘Nuclear Deterrence Alliance’ Yoon Seok-yeol ‘Nuclear Base’ 한미정상 워싱턴선언의 ‘미국핵억제 의존’에 대해 조태용 안보실장은 ’핵억제동맹‘과 ’우리 핵무기‘로 새 주장을 내놓자 윤석열 대통령은 ‘핵기반 공유’를 내놨다. 워싱턴선언은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면서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한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