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ndermining the Preamble to the Preamble to the Preamble of President Yoon’s ‘Expansion of Freedom’ Commemorative Address ‘Securing Safety, Freedom and Happiness’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한다”는 발언이 헌법 전문의 “민주이념 계승,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 사명 입각해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 공고히,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완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 영원히 확보”와 충돌을 보인다. 헌법 전문은 으로 명시돼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인 ‘..

President Yoon Seok-yeol “South Korean system-centered unification shared by North Koreans”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에 “남쪽 잘살면 남쪽 체제중심 통일”로 남한 체제에 의한 통일 업무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27일 통일부 업무 지시 발언을 공개한 대통령실은 “통일은 더 나은 쪽으로 돼야 하지 않겠냐. 북한이 남쪽보다 더 잘 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돼야 할 것이고,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되는 게 상식 아니겠냐” 대목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른다. 북한 주민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이,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 인권의 실상과 북한의 정치·사회 ..

AP Press Conference with President Yoon, “Excluding direct negotiations, close cooperation with the US and Japan” 윤석열 대통령이 AP통신 회견에서 ‘남북 직접협상 배제’와 ‘미일과 긴밀 안보협력’을 밝히고 ‘무기거래 확대’와 이태원 참사에 대해 “나중에야 재난규모 깨달았다”고 말했다. AP통신과 10일 단독 인터뷰에서 “보수 지도자는 자유주의 전임자가 추구 한 것과 같은 직접 협상의 전망을 낮추면서 북한이 만들고있는 ‘위험한 상황’ 대응 위해 미국 및 일본과의 긴밀한 안보 협력을 거듭 촉구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윤 대통령 인터뷰 기사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급증, 핵 야망 증가 및 기타 도발 행위는 위험한 오산..

President Yoon’s ‘punishment’, foreign press ‘tension heightened’, ‘strengthening retaliation’, ‘military augmentation’ 윤석열 대통령의 ‘응징 보복, 우월한 전쟁 준비’ 발언에 외신들이 ‘긴장고조’ ‘적대감 고조’와 ‘보복능력 강화’에 연 6.8% 증가 331조의 ‘군비증강’으로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해야 한다”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

President Yun Seok-yeol, “Unification with the North Korean people and military reinforcement in a free democracy”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에 북한 국민과의 통일’을 통일부에 지시해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를 북한에 적용하며 북한 안보에 개입과 국방부의 대대적 군비증강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며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인권재단 출범 조속 추진’을 22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고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명확히..

President Yoon’s ‘Freedom of Invasion of Communists’ in the Korean War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세계평화 위협’이라며 한국전쟁에 대해 ‘공산세력 자유대한민국 침략’으로 규정해 중국 러시아와 대립을 강화했다. 윤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한국전쟁에 대해 “공산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으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전쟁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로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투쟁한 순국선열과 공산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 그리고 목숨을 바쳐 국민의 생명을 지킨 분들이 함께 잠들어 계시..

President Yun confronts the socialist system with ‘improving the lives of residents through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 비핵화에 주민 삶 개선’을 공식화하며 ’북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 개입과 ’인권 보편성 확대‘를 대북한 대중국 정책으로 내놨다. 윤 대통령은 10일 취임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준다”라며 “북한이 핵 개발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