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s government this year ‘freely advanced to North Korea and led the unification of South Korean broadcasting’ 윤석열 정부가 ‘자유 북진’에 의한 남한 방송 북한 전파로 민족통일 주도를 올해 북한의 ‘2국가 단절’ 대응 정책으로 밝혔다. 김영호 통일장관은 5일 “올해 정부는 자유의 북진정책을 추진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의 핵심은 자유”라며 “네 가지 자유의 관점에서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을 수립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네 가지 자유’는 △핵전쟁 공포로부터의 자유 △연대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적 자유 △평화통일을 통한 자유의 실현으로 북한에 ‘자유..

Tokyo Electric Power’s ‘blind faith’ in the Korean people under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the Japanese government is exempted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오염수 방류 주도자인 도쿄전력 ‘신뢰’ 기준을 두고 ‘사후 전달’을 ‘사전 전달’, ‘방류 현장’을 ‘IAEA 사무소’로 바꾸며 일본정부엔 면책 구조를 강화했다. 박구현 국무1차장은 22일 “방류 개시 결정을 사전에 일본 쪽으로부터 전달받았다”며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사전 통보’로 변조해 일본 정부의 도쿄전력에 대한 통보일인 21일에 ‘사전’으로 조작했다. 일본 정부는 21일에 방류일(24일)을..

IAEA 'disagreement with the report, no release approval' Korean government media Manipulated 'discharge approval' IAEA가 보고서에 대해 ‘전문가 의견 불일치'와 ' 방류승인 아니고 계획 검토이며 일본 정부가 8월 승인결정'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앞서 7일 '방류승인'을 일본 정부보다 앞장서 발표하고 한국 언론은 보고서에 대해 '방류승인'으로 조작했다. 라파엘 그로시(Rafael Grossi) IAEA 사무총장을 인터뷰한 로이터가 “보고서의 배후에 있는 국제 전문가 팀 중 한두 명이 우려를 표명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보고서는 계획(방류) 승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Government conglomerate Ford CALT Battery reveals ignorance to ‘losing’ IRA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의존해 한국 3온계 배터리로 2/3 가격의 중국 인산철리튬 LEP 배터리 미국 진입을 차단하고 한국 증시에서 고속 성장하는 전략이 실패를 보인다. 미국은 배터리 광물에서 중국산을 재생배터리 기업 지원에 의한 LEP배터리의 양극재 광물을 ‘미국내 생산’으로 바꿨고, 최대 자동차사 포드는 중국 LET배터리 기술 기업인 CALT와 미국 공장 건설을 13일 공식 발표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앞서 9일 네바다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양극재 생산업체인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사에 2억 달러 대출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와 재벌 3사가 주도하는 배터리 미국 진출은..

U.S., Europe and China and Russia rematch over UN Security Council North Korean missile 북 미사일 발사에 유엔안보리가 5일(한국시간 6일) 개최되며 미국 유럽이 중국 러시아와 재대결 양상에서 일본 발언권이 커지고 있다. 이번 안보리 의장국인 가봉의 조정에 의해 앞서 5월에 미국 주도에서 중국 러시아 거부로 무산된 북한 제재 강화 결의안이 공개 긴급회의로 결정됐다고 요미우리가 이날 보도했다. 안보리에서는 우크라이나 정세와 다른 문제들에 대한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이번 긴급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믿으며 유엔 안보리의 통일된 의도 표현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요미우리가..

미국 동아시아 외교관 최고위직이 북 탄도미사일 발사에 “미국의 전략적 라이벌 중국과의 협력 영역”이고 “정치적 결정이 남아있다“고 4일 밝혔다. 다니엘 크리텐브링크(Daniel Kritenbrink)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발언에 대해 ‘로이터’는 “동아시아의 미국 최고 외교관은 북한이 화요일 일본에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을 ‘불행’하고 ‘불안정하다’고 묘사했지만,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라고 ‘일본 겨냥’으로 보도했다.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북한이 비핵화를 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라이벌 중국과의 협력 영역이 되어야 한다”며 북핵 실험에 대해 “정치적 결정으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코란-아메리칸 연구소가 주최 행사에서 “워싱턴이 전제 ..

Republican strategy 'response' to US Democrat policy in the Inflation Reduction Act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인플레감축법이 대기업 증세에 의한 친환경 정책이나, 한국은 전기차 보조금에 통상 위반의 기업 보조금 특혜로 대응하며 미 공화당 강경보수 전략을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 관계자가 18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과 관련,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을 직접 미국으로 보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장관급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나 산업부 차관급이 미국에 가서 무역대표부(USTR) 고위직과 면담 방안을 밝혔다. 박진 외교장관은 16일 국회에서 “한미 FTA에는 내국민 대우 원칙이 있고, WTO 규범에는 최혜국 대우 원칙이 있다. 이런 원칙에 위..

Japan's manufacturing industry boomed for 5 consecutive quarters 18% growth in the first quarter 일본 재무부는 1분기 기업별 재무제표 통계에서 금융보험업 제외 모든 업종의 일반소득이 전년 대비 13.7% 증가해 22조8323조엔으로 5분기 연속 증가세라고 1일 발표했다. 일본은 기업 사업 성과가 해외 수요의 확대로 인해 제조업 주도로 회복이 계속됐고, 1분기의 이익 수준은 코로나 재해 전인 2019년 22조 244천억 엔을 넘어섰고 1955년 이후 가장 높다고 요미우리가 1일 보도했다. 일본 제조업은 1분기에 18.4% 증가한 8조9347조엔을 기록하며 통신 장비, 반도체 관련 부품 및 화학 관련 산업은 높은 원유 가격으로 인해..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presses the Chinese technology market' by strengthening the ROK-U.S. technology alliance 국가안보실이 한미 기술동맹 강화로 중국에 자유무역에 의한 기술 시장 개방 ‘압박’ 전략을 채택했다. 김태효 안보1차장은 18일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하며, "IPEF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 목표로 하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 구축하는 것"이라며 "서비스 시장과 투자 촉진 뿐만 아니라 민감한 공급망을 원활하게 하는 시장개방논의도 중국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IPEF 체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