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re primed for ‘preventing party domination through a general assembly of members’ of the Party Act 정당법이 규정한 ‘의원총회로 정당 지배 금지’가 여야 모두에서 권력 쟁탈의 쟁점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방안을 결정 예정이라서 정당법의 ‘의원 정당 독점 규제’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의 당 지도체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정당 민주주의’ 결정에 이어 2차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The People's Power Secretariat decides the Ethics Committee and “dominates” the general assembly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리위원회에 ‘사법부’ 지위 포장 위에 당 사무국의 ‘사고 결정’으로 재판결하면서 이를 의원총회가 추인하는 사무국 지배 정당 구조가 됐다. 국민의힘 당 사무국장인 권 대표는 당 사무국의 기조국에서 ‘사고’ 판단을 받아 이를 중진의원과 의원총회를 이용해 당 대표의 지위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삼아 윤리위가 사무국의 하위 기구로 전락했다. 자체 사법부 판결을 당 사무국이 재해석해 상급 판결하는 지배 구조를 선택한 국민의힘 정당은 사무국 절대우위의 민정당과 유정회 체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권 대표는 11일 "당헌·당규..

Pope: 'NATO provokes Russia's invasion of Ukraine' 프란치스코 교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도발로 일어난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교황은 특히 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해 "(러시아의) 괴물 같은 모습만 보고 이 전쟁의 배후에서 펼쳐지는 전체 장면을 보지 못하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예수회 언론사 '라치빌타카톨리카'(La Civilta Cattolica)'는 교황이 지난달 29일 자사 편집자들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언급한 사실을 14일 공개했고 이를 미국의소리(VOA)가 14일 보도했다. 보도는 교황은 이날 대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수개월 전에 만난 한 국가 원수의 발언을 인용해, 이런 견해를 피력했다”며 "그 국가 원수는 무슨 일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0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에 대한 미국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고 공개해 전쟁에 대한 젤렌스키의 책임을 처음으로 밝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우크라이나 방문에서 120만달러 지원이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둘째 날 화상 특별연설에서 “세계의 미래가 결정되는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터”라며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국제질서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밝히고 “서방과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며 “이런 지지와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 직후 정부는 원전 안전지원 명목으로 120만 달러 지원을 8일 밝혔다. ..

Sub-structure of the Yun Seok-Yeol regime, Kwon Seong-Dong 'disclosed party opinions to the secretary's office'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아침 회의 후 기자들에게 "우리 당의 의견을 비공개로 대통령 당선인 측, 비서실에 전달했다"고 장관 인선 논란에 대응하고 이준석 당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로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고심을 하셔야 될 점이 있다"고 말해 정당이 하위 구조 체제를 확인했다. 이 대표는 라디오에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고심을 하셔야 될 점이 있다"고 밝혀, 장관 후보 정당 판단에 정당이 개입하지 못하는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