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China summit, tens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aiwan conflict, ‘control’, 4-point ‘agreement’ 미국 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 지도자는 그간의 노골적 갈등에서 물러나는 협상으로 긴장 고조 통제에 4개항 합의를 보인다. 중국 인민일보는 톱 뉴스에서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을 게재하고 “양국 정상은 외교팀이 전략적 의사소통 유지하고 정기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4개항 합의로 14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중국 지도자들은 G20 앞두고 만나 수년간의 여러 문제에 대한 노골적 갈등에서 물러나기 위해 노력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중국언론사 자산규제를 시작하고 중국이 미국 보수언론에 기자증 회수로 맞서는 미중 언론전쟁이 확대되고 있다 미 국무부가 22일 중국 본사의 경제지와 과학전문지 등 6곳에 대해 추가로 언론사 지위를 박탈하며, 앞서 신화통신에 이어 6월 22일 인민일보 등 4곳에 언론사 지위를 박탈하고 '외국사절단' 지정후 자산과 인력 통제조치를 확대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중국 공산당의 선전 노력에 대한 대응”이라며 중국에 본사를 둔 언론사 6곳을 외국사절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히며 “우리는 정보의 소비자인 미국인들이 자유가 보장된 매체에서 쓴 뉴스와 중국 공산당이 배포한 선전을 구별하기를 바란다”고 이유를 밝히며 언론사가 아닌 국가 선전기구로 전환해 규제 조치를 시작했다. 중국에 본사를 둔 이코노믹 데일리..

싱가포르에서 ‘지역 안보 번영 수호’를 선언한 양제츠 중국 정치국원이 싱가포르와 부산을 잇는 중국의 도련선을 획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중 안보외교 책임자의 22일 부산 회동은 양제츠 외교안보총책이 싱가포르에서 발표한 으로 미 공화당의 인도태평양전략 대응으로 도련선(島鍊線)이 한반도 남단 획정 행보에 해당한다.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는 도련선은 제1도련선이 ‘오키나와~타이완~필리핀~보르네오’ 남중국해이고, 제2도련선이 ‘오가사와라~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로서 트럼프 공화당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접점에 걸린 한국이 미중 전략안보 충돌선이며, 미국의 태평양 독점 지배와 중국의 태평양 진출로 확보의 전략지점으로 부산이 설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간인 22일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회담차 방한한 양제..

한중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반도4원칙' 합의에서 한국 외교정책과 중국 한반도정책에 따라 해석이 전혀 달라진다. 한국은 한미동맹차원의 대북 억지력 강화를 남북대화의 접근방법으로 밝혔고, 중국은 쌍중단의 결과로 한국이 남북대화를 직접 시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

유엔총회 18일 연설을 통해 존재감을 찾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안보리 대북제재의 늪을 쉽사리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운전석론이 미사일 정치와 핵 정치를 분리못해 미국과 중국의 틈새에 끼어버린 문 대통령은 마침내 핵의 국제정치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한채 안보부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