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Entering stagflation of 2% growth with 3% inflation 올 3분기(7~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에 기재부가 '회복 속도 둔화'를 15일 밝혔다. 기재부는 10월 물가상승에 3%대 가능으로 진단했고, 올해 성장률 ‘4%대 예상’은 재정수입으로 인한 것이라 정부 기여도가 빠지면 실제 경제성장률 2% 수준으로 보인다. 9월 취업자는 전년보다 67만1천명 증가했으나 30대가 1만2천명 감소하고, 60대(32만3천명) 20대(20만2천명) 50대(12만4천명) 40대(1만8천명) 순으로 증가해 경제 주력 30-40대가 약화됐다. 산업별로 정부 지원의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8만명) 운수·창고업(16만3천명) 교육서비스업(9만8천명)이 증가한 반면, 시장주도의 도소매업..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확장 재정정책’에 대해 “소득 격차 완화하며 분배 개선, 성장률 높이는데 크게 기여”라고 말했으나, 고용노동부는 5일 보고서로 지난해 33조원 투입 재정 일자리 사업 1/3이 개선이나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부정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로 평가 가능 사업 145개에서 '우수' 14개, '양호' 81개, '개선 필요' 36개, '감액' 14개로 평가돼 감액 필요 개선 사업이 50개를 차지해 전체의 34.4%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일자리 사업으로 투입한 4차례 추경(8조1천억원) 포함 총 33조6천억원에 대해 고용부가 사업 시행 초기에 이미 부실로 드러난 것이 1/3이라고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올해 추경 35..

공격적 돈풀기에 저신용자 금리만 상승하고 대기업이 수혜를 차지하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부채경제 부작용이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020년 6월 1.6%에서 2021년 4월 2.1%로 0.5%p 상승했다"며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와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서로 28일 밝혔다. 한국은행은 시중 은행의 4월 전체 가계대출 금리(한국은행 기준)가 2.91%로 3월(2.88%)보다 0.03%p 상승했으나 기업대출 금리(2.68%)는 0.06%포인트 하락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재정전략회의에서 "계층격차뿐 아니라 경제부문 간 격차도 커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에는 재정지출 외 세제, 정부조달까지 ..

정부 재정이 2019년부터 총지출 9.5% 확장, 2020년 9.1%, 2021년 11.9% 연속 확장으로 2년간 100조원이 증가해 2020년 500조원에서 2022년 600조원으로 20% 급증시키며 증세가 등장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GDP –1%에서 올해 정부 3.2% 한국은행 3%, IMF가 추경 20조원 추가하며 3.6%로 0.2% 올렸다. 올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이미 20조원 추경이 지난해 본예산 총지출(512조3천억원)에 추가돼 애초 8.9% 증가보다 3%p 높은 11.9% 증가이고 내년에 9% 확장이면 600조원이라서 2020년 400조원보다 2년간 재정 100조원 급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성장률 상향 발표도 실제 추경 20조가 추가되자 3.6% 전망으로 상향했다. 애초 ..

경제성장률 전망 오차로 인한 망원효과가 한국경제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경기부양의 지나친 공급과잉이 경기싸이클의 진폭을 더 크게 확장하는 망원효과는 관료주도의 공급우위경제가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경제성장률이 3분기에 지난해(0.5%)보다 낮은 0.4%를 기록하며, 애초 0.6% 성..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뉴욕시립대)의 서울 강연은 ‘지식공유 공공부문 투자확대’이고, 기재부가 밝힌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조언은 "디플레이션이 한국 경제에서 나타나는 것을 막아야 하므로 정부의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 필요하다"로 차이가 나고, 언론을 통한 그..

군비증강과 재정확장의 평화경제가 레이거노믹스의 경직성경비 확장에 의한 쌍둥이적자를 답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가 인도·아세안 경제권 확장에서 일본 배제, 중국의 북극권과 태평양 해양경제 확장 차단을 밝혀 국제적 충돌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