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Lee Jae-myung's Democratic Party Platform 'Democracy' as a Supporting Means for Party Members, Democracy 'Degraded'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이 새 강령으로 ‘민주주의’를 배제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주도 정당'을 채택해 ‘당원주도 운영 체제’를 만들어 ‘민주주의가 당원 보조 체제’ 채택을 보인다.이 체제는 새 강령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된 167개국의 민주주의 평가지수에서 배제됐던 ‘행복’을 새로 최상위 정치 이념으로 부각시켰다.5일 통과된 민주당 신규 강령은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에서 정당의 새 비전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정당',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중심 정당', '함께 잘 사는 미래를 만드..

Lee Jae-myung’s party member dogmatism, ‘party members are the power to win the general election’, rejection of democracy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당원 교조주의에서 ‘당의 힘은 당원’으로 ‘당원에 의한 총선 승리’ 신념에 따라 국민과 분리하고 민주주의를 배척한 ‘당원 단결’ 선언을 10일 발표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의 운명은 당원의 손에, 민주당을 믿고 지지하시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며 민주당원 지배의 민주당에서 ‘국민’을 분리해 정당법의 국민에 의한 정치의사 형성 기본권을 완전 배재했다. 이 전 대표는 출마선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당원과 국민”으로 분리하며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했다.이 전 대표의 출..

Lee Jae-myeong ‘implements party members’ will’, destroys ‘separation of powers’ in party constitution, neutralizes National Assembly이재명 대표는 ‘당원 주권주의’와 ‘당원 민주주의’에서 '단일 집합주의'로 민주당 당헌이 규정한 ‘권력 분립’에 파기로 국회 무력화를 시작했다.국회무력화는 '50대 남성 경기도'에 집중된 당원 급등락이 대선후보와 총선에서 명확히 드러나며 확인된다.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당비 납부 권리당원은 2021년 130만명, 2022년 140만명, 2023년 6월 245만명 식으로 이 대표 대선후보 체제에서 2배로 급증했으나, 총선의 4월에는 171만명으로 급락하며 ..

Lee Jae-myeong,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s 'freedom to withdraw from the party' Opposes Woo Won-sik, party member 'doubles authority' Party member dominates the National Assembly, fascism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천탈락 현역 의원들에게 ‘탈당 자유’ 권유한 반면, 우원식 선출 반대 당원의 탈당에 ‘권한 2배’로 당원이 국회지배 파시즘체제를 보였다.이 대표는 19일 대전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 최근 당에 대해 섭섭하고 아픈 그런 사연도 꽤 있죠. 혼내주기 위해 '탈당해야지'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당비를 끊으세요. 탈당하면 다시 들어오기 너무 힘들어요..

Violation of the law of political parties by abusing ‘marked disparity’ through secret investigation into Lee Jae-myeong’s singular recommendation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후보자 단수 추천에 비밀 여론조사로 ‘격차 현저 확인’을 비공개 봉인하는 당규를 통해 정당법의 공직자 후보선출에 대한 ‘공개’ 규정을 위반했다. 정당법은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에서 ‘당헌 공개 의무’에 의거해 ②의 8항은 에 대해 “공개”를 강제 규정했다. 민주당은 여성으로 전략공천을 받은 권향엽(전남 순천 등) 예비후보가 5일 당에 전략공천 철회를 요구했고, 이를 최고위원회에서 오후 회의로 ‘경선 ..

Lee Jae-myeong, proportional candidate, Central Party monopolizes 4 interviewers, violates the political party law and party constitution, destroys democracy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추전을 중앙당 추천위 지명 4명 면접관의 점수독식제로 비밀면접에서 지방당 원천 배제를 강행해 정당법과 당규의 ‘비례대표 후보선출 시도당 공천관리위 설치’ 위반하고 민주주의 파기를 보인다. 민주당 단독 후보에 이미 추천된당 비례후보추천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4일 기자들에게 "비례대표 선발은 서류 심사 면접 심사 거치는 데 심사위원은 저만 내부인이고 모두 외부인으로 채워졌다. 심사 ..

Lee Jae-myeong ‘recommends a new candidate’, violating political party law ‘participation in forming public opinion’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후보 탈락자들에게 당헌 당규를 벗어난 ‘시스템 새 후보 추천’과 ‘탈당자유 권유’에서 정당법의 ‘후보추천 국민 의사형성 참여’와 ‘입당’ ‘탈당’에 대한 ‘시‧도당 승인 절차’를 위반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당규는 어디에도 ‘새 사람 추천’ 조항이 없으며, ‘정당 민주주의와 정당 3권 분립’을 강제 규제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당규’와 ‘시스템’ 분리를 공식 확인했고, 시스템에 의한 ‘당헌 당규 위반’을 보인다. 이 대표의 ‘새로운 사람 기회 부여’ 공천 기준 권한 행..

Lee Jae-myeong's 'repeated investigation' violates political party law, destroys 'democratic order' in election campaign of close associate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떤 사람이 우세한지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이고 정당의 일상적 행동”이라며 후보자 선출에서 ‘반복 조사’ 권한 독점을 과시해 정당법을 위반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 동원했던 여론조사 회사를 재등장시켜 현역 의원 이름을 빼고 반복해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그가 지원하는 무명의 특정인들의 이름을 정당 자금으로 전파하는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미국에서 시작된 긴급 전화여론조사에서 특정인을 배제하고 특정인 이름..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re primed for ‘preventing party domination through a general assembly of members’ of the Party Act 정당법이 규정한 ‘의원총회로 정당 지배 금지’가 여야 모두에서 권력 쟁탈의 쟁점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방안을 결정 예정이라서 정당법의 ‘의원 정당 독점 규제’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의 당 지도체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정당 민주주의’ 결정에 이어 2차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