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German intelligence agency's surveillance of far-right parties hit, South Korean intelligence agency's surveillance of far-left parties that promote far-right냉전체제를 이끈 독일 정보기관은 현재 극우정당 감시를 공식 업무로 규정한 반면, 한국 정보기관은 극우 정당과 정치집단은 빼고 극좌만 사찰하므로 민주주의 체제의 격차를 보인다.윤석열 극우 쿠데타는 국군정보사령부가 주축이 됐고 국정원과 경찰 검찰 정보조직이 공조를 보인 전형적 정보조직의 국가 반란에 해당된다.윤석열 체제는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자유체제 확산’으로 극우정치에 의한 ‘국가 권력 개조’를 공식화했고, 3일 계엄 포고문..

Trump's Truth Social CEO Nunes Takes Over the Intelligence Politics 'Intelligence Advisory Council'트럼프 체제가 소셜 미디어로 정보정치 강화로 백악관 직속 ‘정보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자신의 트루스 소셜(Truth Social) 플랫폼인 데빈 누네스(Devin Nunes) 최고경영자(CEO)를 임명했다.트럼프 체제는 자신의 사업체인 ‘트루스 소셜’ 최고경영자가 미국 정보기관을 감독하는 정보정치 체제를 구축했다.트럼프 당선인은 14일 트루스 소셜에 “미국 정보기관 감시 위원장이 된 누네스(Nune)는 ‘Trump Media & Technology Group’을 계속 이끌 것”이라며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을 계속 이끄는..

Revival of North Korea-Russia military alliance, nuclear submarine, satellite arms deal White House ‘recognizes’ 미국 정보기관들이 북러 군사동맹 부활 제체에서 핵잠수함과 인공위성 거래 정보를 입수하고 백악관이 무기거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는 4일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블라딕보스톡에서 9일 이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계획하며 러시아와 무기 제공에서 핵추진잠수함 기술 거래 논의할 것으로 보도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은 관련 질의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판매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김정은이 러..

한미정상이 코로나 기원 조사 공동성명을 낸 직후 바이든 미 대통령인 정보기관에 재조사를 지시하자 중국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미 정상은 지난달 21일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또한 코로나19 발병의 기원에 대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평가･분석 및 미래에 발병할 기원 불명의 유행병에 대한 조사를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은 지속 가능하며 촉매 역할을 할 새로운 보건 안보 파이낸싱 메커니즘 창설을 위해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할 것”으로 재조사 공동 대응 합의를 밝혔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26일 성명으로 “우리가 확실한 결론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정보 당국에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노력을 배가(redouble)해 90일 내에 다시 보고하라고 요청했다”며 “미국은 중국이 완전하고, 투명하며, 증거..

미 공화당의 정보기관 앞세운 은밀한 거래 전략에서 전환한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협상 상대국에 접근 우선하는 외교 정책을 개시하며, 국무부가 북한에 트럼프 체제 싱가포르 회담 평가를 통고한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3일 기자회견으로 “우리는 외교에 초점 맞춘 매우 명쾌한 정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관여 희망에 대한 결정은 북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외교적으로 관여할 기회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나갈 방법이 있는지 살펴볼 기회를 잡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다가올 며칠, 그리고 수개월 간 북한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까지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직후 미 국무부는 북한에 공화당 트럼프 체제에서의 대북 전략에 대한 검..

이란 압박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 호르무즈해협에서 항공모함 2척 동원 다국적 훈련 개시에 한국 청해부대가 참여하며 이란과의 사전 협의가 불발되며 솔레이마니사살 1주기인 3일 직후 한국 선박에 대한 나포 억류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익명 복수 소식통이 “청해부대는 4일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훈련에 참가할 예정이었다. 8일엔 해상 연합훈련에 나서려고 했다”며 “지난해 12월 정보당국이 호르무즈해협 일대에서 민간 선박의 나포 가능성을 포함한 위협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안보 관련 부처에 전파했다”고 말했다고 7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며

미국 국가의료정보 분석가들은 지난해 11월 말 코로나 재난을 이미 ‘대격변(cataclysmic) 이벤트'로 결론 내렸고, 한국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은 9일 현재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표기에 중국 우한시장 배경사진의 팝업창을 유일 정보창구로 사용중이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