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s ‘transition to the Pacific’ North Korea-US North Korea-Japan summit mistake allowed 윤석열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협정에서 한국을 ‘태평양국’으로 전환하며 북미 북일 정상회담과 수교교섭을 허용하는 전략적 실수가 나왔다. 한미일 3국 정상의 공동성명은 18일 “우리는 태평양도서국 및 역내 주도적 협의체 태평양도서국포럼과 태평양 방식에 따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고 명시해 북미교섭과 북일 수교교섭을 확인했다. 3국 정상회의 직전인 16일 태평양 피지에서 열린 미국 주최하는 태평양 국가 27개국의 국제 국방장관회의에 중국 대표가 참석해 두 초..

'Strong compensation' for union suppression due to hyperinflation of excess supply of Korean chaebols to US economic stagflation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 지속에서 1분기 - 1.5%로 기업이익까지 감소하며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에 한국은 재벌의 초과공급과 노조 통제의 명령경제로 초인플레이션을 시작했다. 한국은행은 26일 올 경제성장률을 기존 3.0%보다 0.3%p 하락한 2.7%로 하향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 4.5%로 2월의 3.1%에서 1.4%p 급증시켰다. 한덕수 총리는 27일 이정식 노동부장관에게 “강성노조 문제 노동부에 확실히 해라”고 노조와의 충돌을 개시했다. 재벌기업들이 바이든 미 대통령..

한미 공동기업으로 미국의 안보기술 지원으로 성장한 한국 재벌의 삼성과 현대가 선두에 나섰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국 방문 직후 삼성 평택캠퍼스 연설에서 "삼성처럼 책임 있는 기술 개발과 혁신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우리 양국의 미래와 나아갈 길을 만드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우리 양국이 가고 싶은 방향"이라고 20일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21일 2025년 상반기 연간 30만대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과 배터리셀 공장도 동시 건설에 6조3천억 투입을 발표하며 미국 기업으로 변신했다.현대차그룹은 이미 인근에 기아 미국생산법인이 전기차 공장을 건설해 가동 중이고, 앨라배마주에 현대차 미국생산법인이 부품과 물류 시스템이외 제네시스 GV70 전동화모델(EV)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이다. 현대차그룹은 ..

Han Dong-hoon said, “Security crimes are multiple damages to the common people,”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ich is a party to them, “exempts them.” 한동훈 법무장관이 ‘증권범죄 서민 다중 피해’로 규정해 한국 증권 투자시장을 서민 경제로 규정하며 금융증권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금융위와 거래소를 직속 부하로 두고 면죄부를 주는 방식을 부활했다. 한 장관은 20일 국회 답변에서 "서민 다중이 피해를 보는 범죄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배경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특정 사건을 거론할 순 없지만, 서민다중에..

Choo Kyung-ho Lone Star sues the government for $4.7 billion in damages, 'same decision'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론스타 매각 지연 손배소에서 정부에 불리한 입장 고수를 밝혔다. 추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2012년 금융위 부위원장 당시 결정에 대해 "저는 아마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으면 그렇게 결정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KBS는 2020년 1월 16일 론스타가 한국 정부 손배소에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제출한 중재 서면으로, 정부가 승소 단서인 ‘론스타는 산업자본’ 증거가 배제된 사실을 확인 보도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국가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