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 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 Hyundai Motor to lose 800 billion won in U.S. investment by the end of the year 바이든 행정부는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서 도로 다리 공항 항만 등 산업기반시설 보수와 탄소 배출 감소를 시작하며 2022년 말까지 전국에 수십억 달러로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충전소를 설치한다. 현대차 미국투자 법인의 상반기 적자는 자율주행 모셔널, UAM 법인 슈퍼널, 로보틱스 법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합쳐 8012억원 순손실이다. 모셔널의 적자 규모는 상반기 1억원 매출에서 순손실 5162억원이고, 지난해 상반기 3억원 매출 순손실 2158억원에 비해 적자폭이 2배이나 비율은 6배가 ..

Republican strategy 'response' to US Democrat policy in the Inflation Reduction Act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인플레감축법이 대기업 증세에 의한 친환경 정책이나, 한국은 전기차 보조금에 통상 위반의 기업 보조금 특혜로 대응하며 미 공화당 강경보수 전략을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 관계자가 18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과 관련,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을 직접 미국으로 보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장관급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나 산업부 차관급이 미국에 가서 무역대표부(USTR) 고위직과 면담 방안을 밝혔다. 박진 외교장관은 16일 국회에서 “한미 FTA에는 내국민 대우 원칙이 있고, WTO 규범에는 최혜국 대우 원칙이 있다. 이런 원칙에 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2017년도 예산 400조5천억원에서 5년 내년 604조원으로 50% 급증시키며 연간 재정 8%, 군비증강 6%, 경제성장률 4%의 재정적자 체제를 고착시켰다. 공격적 증세는 국세수입이 내년 338조6천원이라서 올해 본예산 국세 285조5천원 대비 19.8% 급증이고, 추경 포함 314조3천억원에 비해 7.8%(24조4천억원) 증가이다. 재정적자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55조6천억원으로 명목GDP 재정수지 비율 –2.6%이며. 관리재정(사회보장성기금 제외)의 적자에서 94조7천억원 GDP 대비 –4.4%의 만성 적자체제를 강화했다. 국가채무는 내년 112조3천억원 증가로 총 1068조3천억원의 GDP 대비 50.2% 체제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로 내년 총..

공급우위의 재정 확장으로 소비자극의 쇼크요법과 증세정책이 한국경제 주도자로 등장했다. 내년 확장 재정은 올해 코로나 추경이 공식예산이 되며 사상최고액인 556조원으로 편성, 소비자극의 공급우위경제를 통해 재정소비와 증세정책이 공식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최대재정 556조원 지출에 "고용유지지원 46만명, 일자리 57만개 창출, 취약층 정부 직접 103만개 일자리 제공“과 ”소비 활력 정책 본격 추진, 소비 촉진하겠다"고 밝혀 재정의존의 고용장치로 소비시장 확대정책을 밝혔다. 내년 예산 555조8천억원은 올해 512조3천억원에서 8.5% 증가와 올해 경제성장율 -1.9%(IMF전망)가 총합 재정확장율 10% 이상의 쇼크요법 경제운용이 되며, 재정투입에 의지한 206만명 고용장치가 일시적 소..

6월에 나온 부동산 규제강화에서 주택매매와 전세자금 수요가 늘고 거래가 최대로 늘어나며 은행권 가계대출이 8조원 증가했으며, 이어 오늘(10일) 발표된 증세정책과 13일의 100조원 뉴딜 투입이 부동산 자극을 지속하고 있다. 6·17 부동산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 대신 신용대출이 늘어나면서 3조1천억원의 일반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증가결과가 나왔고, 서울 아파트가격 급등이 이어지자 정부는 10일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에 부동산 증세와 임대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개편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13일 100조원 투입의 '한국판 뉴딜' 발표를 앞둬 부동산시장 자극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이 집중된 6월은 가계대출이 8조1천억원 증가로 사상 최대 증가였고 기업대..

저금리의 저물가 체제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레이건식 공급우위경제의 부작용으로 수요축소에 의한 저물가 저성장 체제가 고착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하에 의한 부동산 과열우려에 대해 ‘물가관리 우선’을 밝히며, 저물가와 저성장 체제의 지속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