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Korea's trade deficit presses interest rates on rising US inflation and unemployment 미국이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 9.7% 상승(전년대비)에 1월 첫주 실업보험 청구가 전주보다 2만3천명 증가 23만명이 되고 한국은 금리인상과 적자국채가 겹치며 금리압박이 커졌다. 미 노동부는 12일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7%로 1982년 이후 최고치로 밝혔다. 미 CPI는 지난해 11월 6.8%였고, 이미 3개월 연속 6% 상회로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근접했다. 한국은 정부의 수출지원에 11월 수입물가 상승률(35.5%)이 수출물가 상승률(25.5%)을 압도해 지난 12월 수출 607억달러 선전에도 무역적자로 빠져 11월 30억달..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확장 재정정책’에 대해 “소득 격차 완화하며 분배 개선, 성장률 높이는데 크게 기여”라고 말했으나, 고용노동부는 5일 보고서로 지난해 33조원 투입 재정 일자리 사업 1/3이 개선이나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부정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로 평가 가능 사업 145개에서 '우수' 14개, '양호' 81개, '개선 필요' 36개, '감액' 14개로 평가돼 감액 필요 개선 사업이 50개를 차지해 전체의 34.4%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일자리 사업으로 투입한 4차례 추경(8조1천억원) 포함 총 33조6천억원에 대해 고용부가 사업 시행 초기에 이미 부실로 드러난 것이 1/3이라고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올해 추경 35..

금리 상승에 대비한 통화공급 확대로 추경 115조원이 가동되며 저소득층 관리용 경직성 경비 강화에 의한 강경보수화를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67조에 이어 올해 3월 15조에 이어 6월 33조원 추경으로 115조 추경이 내수 자극용으로 투입되며 ‘취약계층 지원’의 체제유지의 경직성 경비로 포장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경기가 조금 빠르게 회복하는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모든 분야가 같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4%대 총량 성장뿐 아니라 고용 회복과 포용적 회복이 동반되고 가능한 한 회복 온기가 경제 전체에 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추경 33조에 대해 28일 밝혔다. 정부는 추경 설명에서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 하반기 경제 목표를 앞세웠고, 4% ..

정부 재정이 2019년부터 총지출 9.5% 확장, 2020년 9.1%, 2021년 11.9% 연속 확장으로 2년간 100조원이 증가해 2020년 500조원에서 2022년 600조원으로 20% 급증시키며 증세가 등장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GDP –1%에서 올해 정부 3.2% 한국은행 3%, IMF가 추경 20조원 추가하며 3.6%로 0.2% 올렸다. 올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이미 20조원 추경이 지난해 본예산 총지출(512조3천억원)에 추가돼 애초 8.9% 증가보다 3%p 높은 11.9% 증가이고 내년에 9% 확장이면 600조원이라서 2020년 400조원보다 2년간 재정 100조원 급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성장률 상향 발표도 실제 추경 20조가 추가되자 3.6% 전망으로 상향했다. 애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