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대북 특사는 미북간 전략 게임에 미국 선거가 주요 변수임을 확인했다. 미국 대북 협상자였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올해 말로 북핵 리스트 신고를 발언한 것에 대응해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대북특사단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내’로 그 시한을 처음 언급했다. 폼페이오의 ‘올해 말’은..

국가정보원이 북핵 정보를 바탕으로 종전선언을 북미 교섭의 미끼로 던졌고 불완전 정보가 드러나며 남북미일 4국의 이해충돌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서훈 국정원장은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은 선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하고, 미국은 선 비핵화를 선언하라는 ..

비건 특보로 비핵정책 강화에 방북취소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는 미국 공화당의 핵정책에 부시 행정부로의 회귀가 예측되는 반면 청와대는 중재외교 부활 기회라고 보고 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 때 콘돌리자 라이스 안보조좌관이 추천한 대북담당관의 임명 즉시 폼페이..

미 공화당 편승 한국에 미국채 불안파동 북미간 불안정한 평화 조성이 미국 공화당의 중국 공세 전략으로 확인되면서 북핵 비핵화가 한반도 불안정의 새 화근으로 자립잡기 시작했다 더구나 미국의 잇단 중국 이란 터키 러시아 공략에 이들 국가들이 미국 국채 매각에 나서 외국투자자의..

군비증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한 문재인 정부 전략이 연이어 난관에 부닥치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5일 한국 취재진 회견으로 연내 종전선언 추진에 낙관론을 펴, "계속 협의 하고 있다. 이번에도(아세안 회의에서도) 미국, 중국과 상당한 ..

북한 비핵화가 대 중국 공략의 미국 강경보수 부활에 전략 조건임을 드러낸 미 국방예산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했다. 국방수권법안은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에서 북한 핵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적시, 그간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도전환에서 ..

중국을 겨냥한 미국 공화당의 오랜 공세 전략 부활에 동조하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중국의 공세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양제츠의 방한에 대해 청와대와 언론이 ‘극비방한, 중국이 비공개 요청’이라고 포장한 것과 달리, 지난해 서울서 열린 첫 한미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 방북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요소도 있다면서 "구체적 실무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과 "'북한이 말해온 비핵화와 한국·미국이 얘기해온 비핵화 개념이 같은 것이냐'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이번 폼페이오 장관 방북으로 비핵화 개념에 차이가 없음..

북미협상 외형과 은닉 격차에 청와대 편승 교황청 외교장관인 폴 리차드 갤러거 대주교가 서울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다음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평양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났고, 청와대는 베를린선언 1주기 성명을 발표했다. 교황청 외교장관은 앞서 평양을 두 차례 ..

한국 언론과 정부가 합작하는 ‘트럼프의 종전선언 약속’은 조작적 접근에 근거하며 북미 수교가 평화체제 보장이라는 접근도 강경보수의 전략적 수순으로 보인다. 사건은 폼페이오 장관이 ‘정전협정을 바꾸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는 팩트를 한국형으로 증폭하는 과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