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감축 밀거래와 언론조작 전모 안보보좌관이 한미정상회담을 확정하면서 청와대는 외교안보 정보 변조로 협상력 상실을 초래했다. 공식발표인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5일 발표”에 앞서 주한미군감.. 카테고리 없음 2018.05.05
남북종전과 평화, ‘영구’ ‘완전’ 오용에 안보종속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4월 2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는 판문점 선언을 일련의 남북 간 이전 합의의 맥락에서 검토하고 있다. 1992년 남북한 공동선언을 보면 북한이 비핵화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남북한에 대한 것을 의미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배제된 '비핵화와 미군의 .. 카테고리 없음 2018.05.04
안전장치없는 한반도 정보도박 몸값올리기 일본경제센터의 보고서 '한반도 시나리오와 일본'은 북한에 대해 ‘유연한 봉쇄’를 제시하고,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유엔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조치를 엄격히 유지하되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실험을 동결하고 국제적인 검증을 받아들일 경우 한·미.. 카테고리 없음 2018.04.20
미 재정적자와 환율공세에 통제경제 회귀 미국 강경보수의 안보지원형 경제모델의 기본 패턴인 환율통제경제가 거래 시장에 올라섰다.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과 개입내역 발표에 대한 국제기준은 OECD 국가들에 보편적 기준이 있다. 개입에 대해 강제하는 것은 주권침해에 해당하나 개입내역 발표는 대외신인도의 척도이기에.. 카테고리 없음 2018.04.11
환율주권이 망원효과로 경제냉전 강화 한국의 제조업이 중국에 뒤떨어진 상황에서 한국은행과 정부는 공급확대로 경제주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지표로 설명하는 경제진단에서 한국은행은 ‘전망’을 앞세운 ‘반도체 호황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 공급확대’를 주문하는 보고서를 냈다. 한국은행은 '해외경제 포커스'를 통해 .. 카테고리 없음 2018.04.08
한반도사태 정보와 외교, 거래와 협상 충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6자회담 복귀를 조건으로 북중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 청와대는 “설사 '평화와 비핵화의 맞교환을 6자회담 틀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말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대응했다. 북이 남에 ‘평화와 비핵화 교환’을 제안해 한국이 나서 북.. 카테고리 없음 2018.04.06
존 볼튼 안보보좌관의 스코크로프트식 모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공화당)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내정자의 극단적 대외 정책에 미국 언론들이 우려한 것을 적극 반박하며, 부시 대통령 당시의 브렌트 스코크로포트 안보보좌관이 볼튼의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깅리치 전.. 카테고리 없음 2018.04.03
미 공화당 강경파들의 대북 전략 속성 CIA 신임 국장 지명자인 지나 하스펠 부국장에 대한 물고문 지휘문제로 미국 언론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고문 대상자의 제공 정보가 이라크 침공 작전의 근거가 됐기 때문이다. 911테러 이후 CIA 대테러센터(Counterterrorism Center)에 도입된 정보를 위한 태국 방콕의 비공개감옥 사.. 카테고리 없음 2018.03.22
남북 군비증강속 비핵화 험로 이탈방지 옵션 특사단을 통한 남북합의는 대개 남북한간 상호 체제인정을 위한 휴전조건교환으로 압축된다. 남한 특사단의 발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보장과 핵무기 감축협정의 교환조건을 제시하고 이의 조건구비를 위해 남한이 접근하는 동안 남한에 대한 무력시위와 방해를 자제한다는 것.. 카테고리 없음 2018.03.07
대북특사 한반도비핵화로 주한미군철수 접근 남북간 특사교환이 '북한 비핵화'를 밀어내고 '한반도 비핵화'로 의제를 고착화시키기 시작했다.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요구 중 하나인 '주한미군철수'가 한미연합훈련의 조정과 같은 궤에서 남북한간의 협상 의제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청와대는 4일 정의용 청와대 국.. 카테고리 없음 2018.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