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특사단을 통한 남북합의는 대개 남북한간 상호 체제인정을 위한 휴전조건교환으로 압축된다. 남한 특사단의 발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보장과 핵무기 감축협정의 교환조건을 제시하고 이의 조건구비를 위해 남한이 접근하는 동안 남한에 대한 무력시위와 방해를 자제한다는 것..

남북간 특사교환이 '북한 비핵화'를 밀어내고 '한반도 비핵화'로 의제를 고착화시키기 시작했다.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요구 중 하나인 '주한미군철수'가 한미연합훈련의 조정과 같은 궤에서 남북한간의 협상 의제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청와대는 4일 정의용 청와대 국..

세계가 주목했던 한국의 가상화폐 관리 방안이 “거래 투명성 최대화”로 14일 요약 선언됐고, 일본은 수익 50% 과세가 직전에 결정됐다. 청와대는 가상화페 규제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군비증강을 주도하는 한반도 상황이 무기거래와 관련된 정보거래의 각축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 최대 무기 수출국인 아랍에미리트(UAE)는 정보기관이 깊게 개입된 원전 수주와 무기거래에서 파열음이 일기 시작했으며, 미국과 중국의 군사정보교류가 진행되면서 한미군사훈련의 위..

미국의 대외전략 경쟁에 중국을 두고 강온파의 대립이 한반도에 긴장고조를 일으키고 있다. 대외전략의 핵인 차기 미국 CIA 국장 후보로 지목된 공화당 톰 코튼(아칸소주) 상원의원이 북한 문제에 중국은 적이라 말했다. 대북 강경파인 코튼 의원은 상원 군사위와 정보위 소속으로 AP통신..

다변화 외교의 첫 삽인 신북방정책이 정책협력 상대 중국의 한미연한공군훈련 비난이 집중하는 가운데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7일 현판식과 첫 회의에서 경제협력과 북한 문제 동시 해결을 선언했다.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1차 회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미국 외교안보 전략을 보고서로 담은 '국가안보전략(NSS)'은 '힘바탕 외교 승리'를 앞세운 군비증강이 기본 모형이다. 미국 언론들이 앞다퉈 공개전 보도에 들어간 트럼프 행정부의 NSS은 한반도를 주요 '시장'으로 두고 레이거노믹스의 스타워즈를 중국에 재연하고 있다. 공개에 앞서 맥매..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한미군사훈련 중단 요구 부담은 차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韓美유대 만족'에 의존한 29일 한국 언론들은 미국 강경파들의 전유물이 됐다. 한국 언론은 중국과 러시아의 거듭된 '12월 한미군사훈련 중지로 북핵 해결' 방안에 대해 한국과 무관한 사안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 무기 구입과 관련 "무기 구입이 북한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어 차원에서 하는 거라는 점을 잘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5일 유럽연합(EU) 대사들에게 "평창동계올림픽 참여가 북한에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변화된 모습..

트럼프의 힘바탕외교 승리 만들기 첫 모델로 한국을 확인하는 과정이 한미정상회담에 나타났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25분간 단독 정상회담과 30분간의 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독재자가 수백만 명의 무고한 인명을 위협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