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네이버 모바일 뉴스 톱에 올린 JTBS뉴스가 어제 29일 집중 보도한 "한미 '전작권 전환' 속도---'미사일 지침' 개정은 아직" 보도는 실제 전작권 환수 시도가 보류되고 미사일 개정에서 한국 요청을 미국이 받아들이는 수순과 완전히 다른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오늘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톱..

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레드라인을 넘었다. 한미 군사훈련 중이었던 지난달 29일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한 후 며칠 만에 자칭 수소폭탄 핵실험을 통하여 한국과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 핵실험 직후 아시아 주요 증시가 흔들렸다. 코스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조기종전 중단과 추가 공격증가에는 헬파이어 미사일 탑재한 공격용 드론 MQ9 리퍼드론의 재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2011년 위키리스크의 폭로로 그 실체가 드러난 드론의 표적공습 살인의 위력은 상당하다. 미군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수천km 밖에서 적..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21일 서울 한미FTA추가협상에서 미 대한무역적자 5년간 2배증가 이유에 대해 미국 낮은저축률 한국 경기침체 두가지를 제시하고 국회로 갔다. 직책상 차관급이나 장관급으로 격상된 김본부장은 기자들에게는 미국측에 할말 다했다며 한국측 설명이 통상 교섭권의 ..

북핵우선해결론은 핵과 미사일 회담의 분리를 방해하고 핵과 미사일의 일체화를 유도해 국제적 긴장을 역으로 강화하는 역기능이 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우선론은 중국의 중재안인 쌍중단을 처음부터 통제하는 목적이 강했다. 이 북핵우선해결론이 등장한 것은 워싱턴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