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미국 주도 이란 제재 강화가 한단계 높아지자 일본이 미중 각축의 군축협상에 중재를 시작했고, 한국은 남북미의 국제정치 분리 지속을 고수했다. 탈냉전 군축의 발판인 미소간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 파기를 앞세운 트럼프에 대해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INF조약 파기에 미국 러시아가 ..

이란 콘트라 사건의 궁지에서 빠져 나오려던 레이건이 고르바쵸프의 공세에 서명했던 중거리핵전력조약 (INF·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이 공화당 강경보수의 복귀로 파기됐다. 20일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파기’ 발표에 이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

미 민주당의 중국 포괄정책을 파기하고 중국 고립으로 전환하는 트럼프 공화당 전략이 한반도를 넘어 동남아와 유럽으로 구체화됐다. 중국 고립전략에 첫 고비를 장식했던 한반도 비핵화와 이란핵 탈퇴가 유럽의 동맹국 단속으로 이어지며 한국의 대외전략이 핵군축에서 평화로 급진전..

북핵이 한국에서 미 의회가 보수파로 각색되고 공화당 강경보수가 진보로 둔갑하는 소재가 됐다. 미국 중간선거에 처음부터 패색이 짙었던 공화당의 선거캠페인으로 북핵이 국제 무대를 장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북핵리스트를 북미협상에서 배제하려는 한국의 중재가 역풍을 맞으며 한반도 문제가 국제정치로 확산됐다. 한국이 증폭시켰던 북미간 빅딜은 협상에서 핵리스트를 제거와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가 기본요건이었지만, 이는 미 국무장관의 방북에서 ‘설전’으로 종결됐다. 북한..

미국의 북핵 목록 요구를 영변시설 파기로 바꾼 한국 중재안 공개 시점에 북한은 유엔 무대를 통해 당 주도 전략에서 정부 정책으로 전환됐다. 북미 핵협상의 새 채널이 리영호 외무상으로 전환되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은 ‘주말’로 결정됐고, 강경화 외무장관은 이를 ‘좋은 징..

중국 이란 공략용 트럼프 대통령 유엔 연설을 위해 하루전 한미정상간 새 FTA 서명식을 갖고 미 공화당 중간선거 시점에 맞춘 ‘북 비핵화 진입’을 한국이 전개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중국의 무역남용을 공격하고 이란에 ‘파괴 씨앗’으로 고립봉쇄를 ..

3차 남북정상간 합의로 남북우선주의로의 진전이 확연해지면서 미국에 합의이행 일정의 부담이 문재인 정부로 넘어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는 한반도 비핵화의 장기목표를 남북이 이행하는 것으로 방법을 구체화하고 미국과 협..

재정자극 금융위기와 비핵화 협상의 함수 재정 자극에 의존한 미 공화당 강경보수 전략의 연장선에서 북핵이 더 깊게 개입되며 2020년 금융위기와 전쟁촉발 가능성이 연결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예측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이번 금융위기에는 이란과 북한과 갈등이 고정변..

대북 특사는 미북간 전략 게임에 미국 선거가 주요 변수임을 확인했다. 미국 대북 협상자였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올해 말로 북핵 리스트 신고를 발언한 것에 대응해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대북특사단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내’로 그 시한을 처음 언급했다. 폼페이오의 ‘올해 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