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금강산보다 개성공단 재개를 중시하는 한국이 미국과 사업재개와 미 공화당의 '협력적 위협감소(CTR)' 전략의 한반도 적용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급작스레 백악관 안보부보좌관을 만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에 대해 TV조선은 ‘개성공단 재개 요청’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김..

북핵 협상을 유엔 무대로 옮기려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응한 미국의 전략 행보가 시작됐다. 북한이 19일 이례적으로 지재룡 주중대사와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대사, 김형준 주러대사를 평양에 동시 소환했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중국을 24일 방문했다. ..

자본주의 이행과 경제봉쇄의 강경보수 전략이 미국의 빅딜로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공급확대 정책이 집중됐다. 한국의 공급확대 정책은 재정지출 주도로 SOC에서 민자유인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외교정책은 미국의 빅딜 비핵화 방식에 대해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으로 올..

남북미 삼각관계의 북한 동창리 발사장에 정보전이 시작됐다. 미 국무부 관료가 ‘동창리 폐기는 미북간 합의’란 새 쟁점을 언론에 공개하며, 볼턴 안보보좌관은 동창리 발사장 재개 보도가 잇따르자 폭스뉴스에 출연 "상업 위성 외에 다른 종류 정보들을 갖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

국제 안보에 재정적자가 집중되며 한반도 지형에 보수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레이건과 부시의 악재였던 재정적자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급증하며 쌍둥이 적자로의 회귀 위험을 높이고 있다. 미 재무부 1월 보고서는 직전 4개월 재정적자(3100억달러)가 전년 동기대비 77% 급증을 ..

북미 하노이정상회담 중 임명된 김현종 안보2차장이 개성공단 폐쇄 당시“북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성공단을 폐쇄시킬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통상교섭본부장 이임식의 ‘국익최우선’ 이임사를 조선일보가 “호시탐탐 한방 먹인 주변국 잊..

점차 북미간 대응 전략이 트럼프의 ‘경제 지치기’와 김정은의 ‘경제 조급증’으로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의 ‘지치기 전략’은 미 공화당의 대 사회주의경제체제 공략에 유용했던 전례에 중국을 포함한 아태전략의 변형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사회주의경제 흔들기에..

하노이 북미회담은 북한과 중국에게 한국전쟁의 핵전쟁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명분을 되살렸고, 미국은 대외전략에서 반사회주의의 확산 기회로 활용한다. 미 대통령의 미 정보기관 불신 발언은 정보사이드에서 공작사이드로 중심 이동을 시사하고 있다. 미 CIA에 만연된 반(反)소련 전략..

북미회담이 러시아스캔들 특검 수사 종료에 맞춰져 파장이 예상된다. 2년여의 뮬러 특별검사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종료가 다음 주로 예고됐고, 요약본을 의회에 보고해야 할 미 법무장관의 종료선언과 보고서 작성 개시는 북미 하노이 북미회담이 예고된 2월 말에 집중되고 있다...

안보에 통상이 엮인 무역전쟁이 트럼프발로 격화되는 가운데 안보와 경제협력을 분리한 안보우산경제성장 모델이 북한을 겨냥해 재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 19일 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