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청와대가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전략에 트럼프 대통령 DMZ방문을 연결하며 ‘중국 배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세현 전 통일장관은 tbs라디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김에 DMZ를 간다니 깜짝 만남이 이뤄질 수 있다"며 "29일 오후 방한 30일 오전 정상회담, 오후 2시쯤 DMZ에 ..

미국이 2002년 ‘핵 태세 보고서(NPR)’의 미니핵무기 전투운용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복원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가디언지가 미 국방부의 ‘핵 운용’이 새 전투교리로 문서 공개가 이뤄졌었다고 19일 보도했다. 부시 공화당 정부에서 2002년 핵무기 사용권을 채택했고 민주당 오바마 행정..

북중정상회담 개최 발표에 한겨레신문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봤고, 중앙일보는 재선 도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 무산 가능 레버리지라고 본 반면, 외신들은 중국의 대미전선 확대용으로 분석했다. 일본 언론들은 미중 무역갈등 고조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과 우..

북핵 페기의 북유럽 개입유인이 미국의 안보우산 확장 강경보수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노르웨이에서 북한 체제보장의 새 조건으로 북한에 북유럽 핵폐기 접근을 요구했고, 미국은 북미협상 창구폐쇄의 장기화를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북한에 "완전..

미 국방장관이 대북제재 위반을 미중 국방 관계로 전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 영토’를 부각하며 북미정상회담 무기 연기를 밝혀 3차회담 중재하려던 한국 전략이 다시 한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전용기 탑승장에서 기자들에게 접힌 북의 친서를 들고 “방..

‘관세 90일 유예’로 휴전 합의했던 아르헨티나G20과 달리 미중이 오사카에서 환율전쟁 확산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재무부의 관찰대상국 발표와 달리 중국에 ‘환율 조작’을 말하며, "만나지 못하면 최선의 거래는 6천억 달러에 대한 25% 관세"라고 CNBC 인터뷰로 10일 밝혔..

미국이 안보체제 강화로 대만독립을 공식화하자 한국이 미국의존 안보체제 확장을 북핵 보상안으로 제시했다. 김연철 통일장관은 “미국이 과거 구소련 비핵화 과정서 적용한 협력적 위협감소(CTRㆍ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 한반도 적용도 방법”이라며 “북핵 문제는 오래된 문..

볼턴 미 안보보좌관은 도쿄에서 29일 아랍에미리트(UAE)로 가 아부다비 왕세제를 만나고 연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해협 사건에 대해 "유조선 4척이 기뢰로 공격받았고 그 배후가 이란이라는 점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말했고,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9일 "볼턴이 B팀의 일원 중 하나인 UAE 아..

미중 경제냉전이 기업보조금과 인터넷으로 집중되면서 한국의 일대일로 참여요구가 보조금과 환율로 확산될 조짐이다. 중국 외교부는 신임 장하성 주중대사의 ‘일대일로 참여 의사’를 28일 발표했고, 미국의 중국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공격과 중국의 기업 인터넷 정보차단으로 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실수는 ‘장기의 단기 적용 부작용’이라며, 단기효과를 노린 재정적자 확대로 급전환되고 있다. 대통령의 재정적자 40%선 허물기 발언에 뒤이어 KDI(한국개발원)가 재정적자 확대로 ‘저임금 노동공급 축소’ 정책을 통한 단기효과를 제안했고, 재정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