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일본의 냉전경제 바탕인 화이트리스트 강화에 한국의 한미동맹 견인 전략으로 WTO제소가 강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대응 질의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전문가 판단결과에 따르면 GATT조약과 WTO협정 위배"라면서 "일본의 부당성에 ..

한일 반도체전쟁에 미국을 끼우려는 청와대 전략은 3자와 양자관계를 구분해 온 미국의 거부로 좌절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한일분쟁 미국 개입 요구는 미 국무부가 3자관계와 양자관계를 구분했고, 김현종 안보차장은 미국에게 3자관계로 한일 양자해결을 주문해 처음부터 격차가 확..

트럼프재선에 올인한 사우디와 한국 등 친공화당 국가 정부들이 내년 미 대선에 주요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미 인터넷언론 악시오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인’한 국가들은 그가 선거에서 질 경우 몹시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동맹국과 적대국을 가..

북미협상에서 비공식 접촉채널을 두고 한미간 충돌이 시작됐다. 비건 미 대북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물밑 협상’ 발언에 대해 불만을 밝혀 비공식채널의 존재를 시사했다. 비건 대북대표는 지난달 30일 오산을 떠난 국무장관 전용기에서 미 기자들에게 “미·북 3차 정상회담을 ..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참여를 합의, 대중국 전략기지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공동회견에서 "우리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이라는 역내 협력 원칙에 따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조화로운 협력을 추..

북미간 판문점 회동에 앞서 ‘핵보유국 인정’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비건 미 국무부 대북대표가 오산을 이륙한 국무장관 전용기에서 “북한 WMD(대량살상무기) 완전한 동결(complete freeze)을 원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고 미 악시오스가 2일 보도했다. 보도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 ..

한국과 일본이 ‘안보는 미국, 경제협력은 일본’에 의존한 냉전체제 경제성장 방식을 청산하고 한국은 재벌경제로의 복귀를 시작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정합적이다. 자유무역과 관계없다"면서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

북한 외무성이 북미협상 주도자로 남북협상과 분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핵감축으로 협상안이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회동에서 권정근 북 외무성 미국국장이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왔고, ‘핵 동결(Nuclear Freeze) 목표 새 협상안’이 나왔다는 ..

트럼프 미 대통령의 판문점 월경이 지난해 4월 남북정상월경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언론들이 남북월경 당시 트럼프대통령의 트위트를 근거로 이번 판문점월경을 그 당시부터 준비했던 것으로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 중재자론을 이끈 정세현 전 통일장관은 ‘트럼프재선’과 비핵..

트럼프재선이 절박한 사우디와 남한의 상속전략이 DMZ에서 북미정상 조우 성사로 보인다. 트럼프 재선이 절박한 사우디왕가와 삼성상속에서 북중간 대미전략의 차이가 DMZ북미조우 배경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다 왕세자와 오사카G20 조찬 직후 트위트로 DMZ방문 계기에 김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