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호르무즈파병에 미영 보수동맹 강화전략이 국제적 외면을 받자 한국이 앞서 ‘호주 압박용 파병’을 6일 발표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6일 국회에서 호르무즈파병을 발표할 때까지 트럼프발 파병연합체 구성은 국제적 외면을 받았고, 최종 호주에 대한 압박에 나선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

저금리 공급확대우선정책이 무역전쟁을 거쳐 환율전쟁 확전 수단이 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금리인하부터 관세부과와 환율조작국 지정을 빠르게 순차 적용했고, 중국 인민은행이 적극 대응하고 있어, 미 금융가는 중국 환율 자유변동 선택에 따라 달러당 7위안에서 10%~40% 추가하..

트럼프 대통령 연초 국정연설에서 예고된 중거리핵전력(INF) 파기일 2일에 트럼프발 미중 무역전 관세부과에 이어 한일 무역전이 가세 증시 급락이 시작됐다. INF조약 종료일을 겨냥한 일본의 각의는 한국에 대해 안보우호국 배제를 발표하고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파병에는 ‘긴장고조’ ..

한국 통상본부장이 반도체 한일분업체제 유지를 위한 미국 개입을 자유무역이라면서, 일본 화이트리스 유지의 미국 중심주의 복귀를 중국 등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 강화에 대한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막는 ..

북 미사일 발사가 남한의 군비증강 대응용으로 밝히며 중국 러시아와 군사력 보조를 맞춰 북핵협상과 분리를 시작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명된 북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 국무부는 “‘외교적 견인’(diplomatic engagement)을 원한다”면서 ‘실무 협상 재개 여부’ 기자 질의에 “외교..

유럽이 미국의 파병 요청을 공식 거부한 직후 한국이 후르무즈해협 파병을 공식화했다. 한국의 파병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테러단체가 된 이란혁명수비대 대응용 부대이면서, 인근 예면 반군 대응 청해부대의 확대개편으로 의회동의 절차를 생략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정의용 안..

문재인 정부가 반미 친중 노선으로 미일의 중국견제 인도태평양전략에 들어가지 않아 반미 반일 프레임에 의해 경제보복이 시작됐다고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18일 밝혔다. 반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자유무역주의뿐 아니라 국제 분업체계 기본적 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이전 지난달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여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문 대통령 관여 요청’ 보도직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지난달 30일 한미정상회담 ..

미중 무역전쟁이 트럼프발 ‘화훼이제재’와 ‘해제 방법’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장기전으로 전환하면서 북미협상부터 한일 무역분쟁까지 장기전 진입이 예고됐다. 한국이 한미일 3자협의 견인을 요구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국 외교안보 관계자 연쇄면담 후 “인도..

일본의 냉전경제 바탕인 화이트리스트 강화에 한국의 한미동맹 견인 전략으로 WTO제소가 강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대응 질의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전문가 판단결과에 따르면 GATT조약과 WTO협정 위배"라면서 "일본의 부당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