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Democracy Summit ‘Peace, Prosperity and Equality’ Yoon Seok-Yeol ‘Promotion of Freedom’ 민주주의 정상회의 선언문이 “민주주의가 평화, 번영, 평등, 지속가능한 발전,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인류의 오랜 수단이라는 공통된 믿음을 확인”으로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사회 자유촉진자"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화상연설에서 “70여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자유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자유촉진’의 국제 사회 확산을 밝혔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연설에서 지난해 첫 정상회의 개최 이후 구체적으로 민주주의가 증진된 사례로 미국, 앙골라, 크로아티아, 도미니카공화..

One year before the Ukraine war, a sharp turn in Europe’s “economic and security inseparability” 우크라이나전쟁 1주년에 유럽의 변화가 미국 지원에 의한 ‘경제협력 안보우산 분리 고도성장’에서 ‘분리 불가’로 급선회하고 있다. 타임스 파리지국장이 전쟁 1주년 기획기사로 유럽 전역의 변화를 취재한 기자는 "전쟁이 곧 끝나더라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란 핀란드의 러시아 전문가 말을 인용하며 “전쟁은 유럽 앞에 놓인 길, 즉 평화 권력에서 근육질의 지정학적 주인공으로 변모하는 방법을 드러냈다”고 26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변화가 가장 집중된 독일에 대해 NYT는 “유럽의 핵심 질문은 독일의 변혁이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가..

German tank 'support is not allowed, it is not done with peaceful military power' 독일전차의 우크라이나 지원 ‘불허’에 슐츠 총리의 ‘평화는 군사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평화주의가 작용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독일인들은 전투에서 우크라이나를 압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탱크 파견에 대한 주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침략의 재앙적 역사를 가진 국가의 깊은 양면성을 반영하며 군사 지도자가 되어 러시아와 직접 대결 할 위험에 대해 깊이 분열되어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진단했다. 독일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절반이 탱크를 보내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며, 현 정부를 이끌고 있는 숄츠의 중도좌파 사회민주당과 슐츠 자신이 1980년대 후반 밝..

Lee Jae-myung ‘Resident of the Korean Peninsula’ V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Regional Security’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반도 거주자’의 평화를 말하고 미 국무차관보는 ‘한반도 지역 안보’로 격차를 드러냈다. 11일 민주당사 면담에서 공개된 발언은 이 후보가 "한반도 평화 문제는 대한민국, 한반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일"이라고 남북한 거주자의 평화를 밝혔고,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정부에서 강력한 동맹관계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동맹국, 한반도지역 안보 및 국방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 각각 밝혔다. 이 후보는 면담에서 "한미동맹이 좀 ..

Yoon Gun-young's denuclearization 'departure' with emphasis on armaments 청와대서 남북협상자였던 윤건영 의원이 남북 군비증강 대립을 공식화하며 비핵화를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15일 "김(여정) 부부장은 북한 미사일 발사 때마다 정상적이고 자위권적 조치라고 해왔다. 미사일 시험 발사에 있어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도 2019년 두 차례나 참관한 바 있다"며 김 부부장의 '북남관계 완전파괴' 발언에 "기본이 안 됐다"고 16일 MBC를 통해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SLBM 발사시험 참관 후 "우리의 미사일 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15일 담화로 "대통령까..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군축을 빼고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를 밝혀, 군축협상을 요구하는 북한과 대화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와 군비증강을 주도하며 북핵을 군축에서 배제했던 남북협상 방식이 재차 적용된 이번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라며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북한 노동당 8차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의 현 실태는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느니 하던 집권자가 직접 한 발..

북핵 페기의 북유럽 개입유인이 미국의 안보우산 확장 강경보수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노르웨이에서 북한 체제보장의 새 조건으로 북한에 북유럽 핵폐기 접근을 요구했고, 미국은 북미협상 창구폐쇄의 장기화를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북한에 "완전..

미 공화당 편승 한국에 미국채 불안파동 북미간 불안정한 평화 조성이 미국 공화당의 중국 공세 전략으로 확인되면서 북핵 비핵화가 한반도 불안정의 새 화근으로 자립잡기 시작했다 더구나 미국의 잇단 중국 이란 터키 러시아 공략에 이들 국가들이 미국 국채 매각에 나서 외국투자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