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종전선언 협상국에 전쟁 당사국인 북한 중국의 지상전을 피해 동맹국인 미국주도 해군증강 전략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미 코리아소사이어티 화상연설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앞서 지난달 23일 유엔 화상연설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미국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과 2019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화를 멈춘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어렵게 이룬 진전과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으며,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다”고 말해, 미국주도 한반도 종전선언을 목적지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엔연설로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연설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국제사회 문제로 확대해 ‘한반도 전쟁종식’을 밝혀 한반도 주변 군비증강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 연설해, 한반도 비핵화에 국제 개입을 요구했던 베를린선언을 한반도 종전선언으로 22일 확대했다. ‘한겨레신문’ , ‘경향신문’ , ‘조선일보’ 제목 기사로 각기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다”고 밝혀, 보건안보체제에서 동북아에 몽골을 포함하고 러시아를 배제했다. 문 대통령 유엔연설을..

문재인 대통령이 군비증강에 의존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에 북한 참여를 요청했고 북한은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무인기 드론을 띄워 한국전쟁 전사자에 경례하며 문 대통령은 25일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외무성 보고서로 “제2의 6·25가 또다시 재현되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힘바탕 평화정책을 앞세워 온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 기념사로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다.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군..

북한이 대북제재 해제를 북미대화 재개 선결조건으로 제시했고, 중국이 북한 경제진작을 비핵화의 단계별 진행과 연계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17일 트위터로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에게 "곧 보자. 당신은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 이뤄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 김영철 북한 아..

하노이 북미회담은 북한과 중국에게 한국전쟁의 핵전쟁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명분을 되살렸고, 미국은 대외전략에서 반사회주의의 확산 기회로 활용한다. 미 대통령의 미 정보기관 불신 발언은 정보사이드에서 공작사이드로 중심 이동을 시사하고 있다. 미 CIA에 만연된 반(反)소련 전략..

북한 경제 견인으로 냉전체제하 한국 고도성장의 빛나는 모델을 적용하려는 미 공화당의 전략은 폼페이오의 잇단 발언에서 일단을 드러냈고, 안보지원형 고도성장 모델을 위한 북미 종전선언이 본격화됐다. 안보와 금융시스템의 그물망 속에서 지가상승을 통한 고도성장 체제는 한국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판문점 남북화해는 북한의 국제화의 길목 위에 한반도의 비핵화가 서있음을 확인하며 중국 핵우산권의 한반도비핵화를 공인하고 있다. 북한이 서방의 보수주의 견인전략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차단벽을 넘어서는 길목으로 판문점과 한국전쟁 종전협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