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Lee Jae-myung's 'Impeachment of the Prime Minister', Foreign News 'Impeachment of the Acting President' Gap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리 탄핵’으로 발표했으나 외신들은 ‘대통령 대행 탄핵’으로 보도해 격차가 크다.이 대표는 27일 성명으로 “환율은 계엄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 윤석열 추가담화, 한덕수의 헌재재판관 임명거부에 폭등했다”며 “오늘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다”고 ‘국무총리 탄핵’으로 명시했다.이 대표는 주요 탄핵 사유에서는 ‘대통령 대행자 헌법 위반’으로 규정해 “한덕수의 헌재재판관 임명거부‘를 핵심 근거로 제시하는 이중성을 보였다.뉴욕타임스는 이날 국제뉴스 톱에서 한국 국..

Han Duck-soo’s ‘dismissal’ of the Constitutional sovereignty infringement, People Power Party’s ‘dissolution of the party’ for violating democratic order한덕수 총리가 헌법이 명시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민의힘은 헌법 8조의 ‘정당의 민주적 기본질서’을 위반해 ‘해임’과 ‘정당해산’ 대상이 됐다.한 총리는 8일 “대통령 외교 관여 불가”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같이 담화를 통해 국권 분할을 발표했고, 한 대표의 “상시 소통을 통해 경제, 국방, 외교 등 현안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 국정공백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발표에 동의하며 국권을 정당에 넘겨주고 침탈했다.한 총리는 이날 ..

Yoon Seok-yeol’s regime is frustrated with the US and Japan ignoring the expo to ‘spread freedom and revive conglomerates’ 윤석열체제가 엑스포 국제 유치로 ‘자유 이념확산 재벌 부활’을 시도했고 자유시장경제의 미국 일본의 외면에 좌절됐다. 한국 언론들은 ‘박빙 승부 역전’ 홍보전에서 전두환체제의 권언유착 체제를복원했다. 프랑스 최대일간지 ‘르 피가로’ 27일자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엑스포 경쟁'에서 "사우디가 1차 투표에서 한국을 앞설 것으로 예상되나 한국 대표단이 ‘2차 투표에서 95표 대 67표 기권 몇 표로 한국이 앞설 것’으로 밝혔다"고 보도해 한국 대표단의 ‘득표 우승 예상’의 공식 발표를..

U.S. Republican-Democrat standoff Shutdown Presidential primary ‘Congressional budget rights’ Lee Jae-myung’s ‘ignorance’ 미국 하원이 29일 밤 연방 정부에 자금 지원하는 법안에서 네 번째 투표가 실패하면서 연방 정부가 셧다운이 10월 1일부터 시작됐고 한국의 다수의 야당 대표의 ‘민생영수회담 제안’이 ‘격 저화’로 거절됐다. 공화당의 하원 의장인 케빈 매카시의 임시 지출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대부분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그가 하원의장으로 선출되기 전부터 그의 편에 가시가 되어 왔으며, 그들은 정치적 스펙트럼의 극우 이데올로기적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다고 NYT가 밝혔다. 매카시 의장의 중재안인 임시 지출 법안..

Yoon Seok-yeol ‘Think’ Han Deok-soo ‘Liberal Democracy’ Kim Dae-gi ‘American standards’ exclude citizens, Royal coup d’état 윤석열 대통령이 ‘옳은거 생각해’에 한덕수 총리가 ‘자유민주질서’로 ‘홍범도 이전 찬성’하고 김대기 비서실장이 오염수 질의에 ‘미국 괜찮다 문명국가 반대 이유없다’고 국회에 대응하며 ‘국민 판단’의 국민주권 삭제에서 친위체제 구축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 흉상'에 "어떻게 하자고 하진 않겠다. 다만, 문제를 제기하고 한번 어떤 게 옳은 일인지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29일 국무회의 발언을 국회에서 조태용 안보실장이 30일 공개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국회에서..

Jamboree minors closed the night hospital due to heat wave, American father ‘apologize to the world’ 잼버리가 수만명의 미성년자를 폭염에 노출 숙영하며 저녁부터 야간에 병원을 폐쇄했고 안전 문제로 영국 싱가포르 미국이 떠났다고 뉴욕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미성년자 캠핑장에서 12일 동안 10조원 경제이윤 효과를 선전하며 잼버리 유치전을 벌여 사고를 예고했다. 14세 아들이 잼버리에 참가한 미국 콜로라도의 저스틴 코텐(Justin Cauthen)은 아들이 금요일 밤 심한 탈수증으로 구토를 했으나 병원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고 NYT에 말했고 이날 밤 미국 잼버리는 철수를 발표했다. 그는 “행사 ..

Jamboree British members 'human rights abuses' to BBC, UK 'better accommodation' vs Korea 'cold water supply' withdrawal 잼버리 참가 회원들에게 언론 직접 접촉을 금지한 한국에 대응해 영국 참가회원들아 영국 BBC에 발언했고, 영국 스카웃연맹은 ‘더 나은 숙영 안될시 철수’로 협상했으나 한국 정부 ‘냉수공급’에 국한해 철수가 결정됐다. 영국 BBC는 익명을 요구한 영국 스카우트연맹 참가 회원들을 직접 취재해 “더위로 인해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었고, 특별한 식이요법을 필요로 하는 몇몇 사람들은 음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를 BBC가 보도했다. 미성년의 영국 회원은 BBC에 '한국 조직위의 인권유..

Yoon Seok-yeol ‘overwhelming power’ US ‘dialogue diplomacy’ Russia ‘regional instability’ China ‘camp confrontation’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성과에 대해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밝히고, 이에 미 국무부는 ‘한반도 비핵화로의 대화와 외교’를 말하고, 러시아 외교부는 ‘역내 불안정‘으로, 중국 외교부는 ’진영 대결‘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를 공개 생방송하며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잘 구체화..

Bloomberg's 'crowd clash bureaucracy kills citizens in 15 countries' international disaster 블룸버그통신이 이태원 참사를 ‘군중충돌’과 ‘15개국 시민 사망’ 기사를 별도로 낸데 이어 “관료집단이 젊은이 기대 저버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규모 피해’ 논평을 잇따라 내며 국제 재난 사건이 됐다. 한국 정부는 미국 일본 러시아 이란 베트남 등 희생자 국가 한국대사관에 현장 조사에의 참관을 요청하지 않았고, 정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에 외교부는 배제해 외국 국적 희생자들의 거액 피해소송이 예고됐다. 블룸버그는 "핼러윈 군중의 운집에서 150명 이상이 숨진 것, 주로 고등학생이던 300여명이 2014년 세월호 침몰로 숨진 것의 유사성을 찾는 게 ..

해리슨 미 부통령이 쿼드 4국에서 인플레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공급 유통망 가동을 확인하고, ‘전기차 세제 혜택에 한국 우려 이해’로 IRA법체계 완비를 밝혔다.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한덕수 총리와 도쿄 회동에서 “두 사람이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역사적 투자 포함해 기후위기 대응 공동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며 “해리스 부통령이 전기차에 대한 법률상 세제혜택과 관련된 한국의 우려를 이해했음을 강조했고, 두 사람은 관련 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보도자료로 27일 밝혔다. 백악관 보도자료는 호주 총리와의 회동에 대해 “두 사람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 위한 공동 노력과 공동 비전 발전위해 ‘쿼드’ 통한 협력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최근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