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Han Dong-hoon said, “Security crimes are multiple damages to the common people,”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ich is a party to them, “exempts them.” 한동훈 법무장관이 ‘증권범죄 서민 다중 피해’로 규정해 한국 증권 투자시장을 서민 경제로 규정하며 금융증권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금융위와 거래소를 직속 부하로 두고 면죄부를 주는 방식을 부활했다. 한 장관은 20일 국회 답변에서 "서민 다중이 피해를 보는 범죄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배경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특정 사건을 거론할 순 없지만, 서민다중에..

Choo Kyung-ho Lone Star sues the government for $4.7 billion in damages, 'same decision'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론스타 매각 지연 손배소에서 정부에 불리한 입장 고수를 밝혔다. 추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2012년 금융위 부위원장 당시 결정에 대해 "저는 아마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으면 그렇게 결정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KBS는 2020년 1월 16일 론스타가 한국 정부 손배소에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제출한 중재 서면으로, 정부가 승소 단서인 ‘론스타는 산업자본’ 증거가 배제된 사실을 확인 보도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국가 간..

윤석열체제 각료들이 박정희 행정독재 토대였던 현직 관료 미국유학파가 주도하면서 미국 강경보수 레이건 체제에 의한 전두환체제 승계를 보이고 있다. 현직 관료로 미국 유학에서 승진을 거듭한 한덕수 총리후보 이종섭 국방후보 한동훈 법무후보는 미국 유학 출입국에서 비자와 자격 신고 연방국세청(IRS) 사회보장 프로그램 이용시 자격 기재 사항에 대한 검증이 동반 가족까지 청문회 검증이 필요하다. 한덕수 후보는 미 하버드대 경제학, 이종섭 후보는 테네시대 정치학, 한종훈 후보는 컬럼비아대 로스쿨 졸업에서 관료 승진 발판이 되며 한미관계를 주도했다. 한덕수 후보는 한미FTA 체결지원위원장으로 2006년 7월 “한·미FTA 맺으면 GDP가 늘고 세금 수입이 증가, 이렇게 늘어난 정부 재원은 저소득층 위한 사회안전망 확..

Seok-Yeol Yoon’s Rregime, Deok-Soo Han ‘No joint greetings’ Hyun-Jin Bae ‘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Yoon & Ahn' 윤석열 체제가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공동정부 불가’를 통보하고 배현진 대변인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에 대해 ‘윤·안 개인관계’로 공식 브리핑해 공동정부 청산에 들어갔다. 한 후보자는 14일 장관 발표에 대해 “공동운영이라는 원칙만을 고수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며 “인사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 거쳐야 한다”고 밝혀, 안 위원장과 윤 당선자의 공동정부 운영 합의에 취소 수순을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4일 인수위실 브리핑으로 안 위원장 오전 일정 취소에 “인수위 쪽에 확인 해봤는데 윤 당선..

Fiscal deficit, trade deficit, twin deficit, national debt 2196 trillion won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겹치는 쌍둥이적자에 국가부채 2196조원이 됐다. 3월 무역수지는 1억4천만 달러(1704억원) 적자이며, 지난해 12월(4억2600만 달러) 올 1월(47억3천만 달러) 연속 적자에서 2월 흑자 8억3100만 달러에서 다시 적자 행진으로 돌아섰다. 국가결산 보고서는 지난해말 재무제표상 국가부채 2196조4천억원이고 전년의 1981조7천억원에서 214조7000억원(10.8%) 급증했다. 국무회의 5일 통과된 재정수지는 총수입 570조5천억원 총지출 600조9천억원의 통합재정수지 30조4천억원 적자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기금 제외 관리재정수지..

Deok-soo Han’s ‘Absolute Productivity Application’ Confronts U.S. Fair Trade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생산성 경쟁 절대 적용’의 자유무역 체제를 앞세워, 트럼프체제의 대중 보복 관세 정책을 실패 선언의 미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 공정무역 강화 정책과 대치를 보인다. 한 총리 후보자는 3일 입장문으로 “국익을 위한 외교와 국방 자강력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과 국제 수지 흑자, 생산력 높은 국가 유지가 꼭 필요하다”며 “불평등한 사회는 이런 총요소생산성을 낮춘다.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치는 이러한 총요소생산성을 낮춘다”고 ‘생산성 우선 적용 차후 소통’으로 밝혔다. 자유무역주의의 한 후보자는 특히 ‘생산성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