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stimates circumstances of support to Russia’ Biden administration ‘prevents accidental collisions’ gap 국가정보원이 미국 전문가들의 ‘불가능 진단’이 나온 이후 국회에 ‘러시아 지원 정황 추정 진단’을 보고하고 국방부가 한미국방장관의 ‘우발충돌 방지용에 남북군사합의 유용’을 안보문서로 합의한 것을 파기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격차를 뒀다. 한미 국방장관은 2021년 공동성명으로 ‘남북한군사합의 우발충돌 방지 효과 공감’에 서명했고, 지난달 13일 서울에서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 대비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협력 더욱 강화"로 공동성명을 발..

Yoon Seok-yeol ‘violates’ the ROK-US security agreement SCM by exclu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strengthening reconnaissance’ 윤석열 정부가 ‘정찰강화’를 시도하며 납북군사합의에 대해 국방장관이 ‘남한이 감시정찰 제한에 북한 강화’를 국회에서 밝혀 국제공조에서 정찰을 배제해 남북 충돌이 시작됐다. 한국 국방장관은 미 국방장관과 2021년 12월 한미안보협정에서 ‘9.19합의 우발적 충돌방지 기여’로 합의하고 서명해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북한 도발에 대응 조치로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를 효력 정지해 북한에 대한 전방의 감시와 정찰 활동을 재개했다”고 말해 ‘..

Korea-U.S. Defense ‘nuclear tabletop exercise’ issue ‘expansion of military exercises and strengthening of nuclear deterrence’ agreement 한미국방장관이 ‘남한 핵 탁상훈련’ 쟁점에 “군사훈련 확대 핵 억지력 계획 강화”로 합의했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31일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응하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 훈련을 확대하고 핵 억지력 계획을 강화하겠다”는 합의로 일단 종결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전날 방한해 이종섭 국방장관과 회담 후 공동성명은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강화 합의”에서, 올해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수준과 규모" 확대하고 “항공모함과 폭격기와 같은 미국의 전략 자산..

'Open test' with North Korean missiles to change the kill chai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북한 미사일 체제와 한미연합 작전계획 변경이 맞물리며 킬체인 파동이 국내용에 그쳐 북미간 직접 협상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공개한 ‘5개년계획’ 일정표에서 지난해 9월28일 극초음미사일 1차 시험발사와 올해 1월 5일 2차 시험발사에 이어 11일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열차로 현지 이동해 참관하며 미 전략자산에 사전 공개로 진행했다. 미 CNN은 12일 북미항공방위사령부(NORAD)가 북한 미사일 발사 경고를 낸 뒤 이례적으로 일부 조종사들에게 한시적 운항중단 명령이 내렸다며, 관계자가 “미..

President Moon’s ‘End of War Declaration Domestic Politics’ South Korean and U.S. Defense Ministers ‘Taiwan Peace’ 한미 국방장관이 ‘대만해협 개입’ 가능성을 공동성명으로 채택하고 문재인 대통령인 ‘종전선언은 국내 차기 정부 승계용’으로 발언해 군비증강이 중국과 연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국방장관의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평화 안정’이 명기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 상황 물려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했다”고 2일 ‘국내용’으로 말했다. 53차 SCM의 공동성명은 “2021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