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 Japan 1600km land area Korea 400km fleet construction, Yoon Seok-yeol ‘Korea-Japan 100% restoration’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에 1600km 지대지 토마호크 판매와 한국을 400km 함대공 SM-6 미사일 판매로 차등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100% 복원’으로 밝혔다. 미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17일 보도자료에서 일본 정부가 토마호크 블록4 미사일 200기와 블록5 미사일 200기, 토마호크 전술무기 제어체계(TTWCS) 14기 등에 구매 요청해와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의 지난해 7월 28일 현대조선소 진수식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진수선..

Korea-US-Japan summit ‘free and peaceful unification’ Yoon Seok-yeol ‘unification based on liberal democracy’ altered 한미일 3국정상의 문서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기반통일’로 변조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민주평통 연설에서 "캠프 데이비드의 원칙과 정신이라는 3국 공동 발표문서에도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미국과 일본이 지지한다고 명확하게 적시돼 있는데 이것 자체가 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히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은 바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 문서는 ..

Korea-US-Japan joint military drill ‘trilateral weapon combination missile destruction’ China ‘response’ 한미일 3국 연합군사훈련이 북한 중국 대응 ‘3국 무기시스템 조합에 탄도미사일 파괴’로 미국 당국자가 밝혀 중국 대응이 포함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복수의 관계자 인용으로 “연례 3국 군사훈련은 3국이 사용하는 레이더와 위성, 무기 시스템을 실시간 조합함으로써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파괴하는 훈련을 포함할 것”이라고 1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미 대통령 별장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김태효 안보1차장이 13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쌓아온 한·미·일 협력의 모멘텀이 단독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할 ..

Yoon Seok-yeol’s Power Based Peace “Proves military response to North Korea’s provocations” Yomiuri Report 윤석열 정부의 힘바탕평화가 ‘북한 도발에 무력 대응 효과 입증’이라고 요미우리가 1일 보도했다. 국회 국방위원인 신원식 의원(국민의힘)은 요미우리 인터뷰로 ‘힘에 의한 평화’ 질의에 “윤 대통령은 세상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 중 하나가 무릎 꿇을 때까지 관계는 악화 될 것이며 경제 상호의존 통해 평화를 유지하던 시대에서 무력으로 평화 유지하는 전통적 시대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도발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무력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무력 대응’을..

North Korea and Japan 'missile Independent’negotiations’ by separating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information systems 북한과 일본이 ‘미사일 협상’ 당사국이 되고 한국과 미국을 ‘관련국’으로 전환해 한미일 군사정보체계와 독자 정보체계를 분리하며 북일교섭을 시도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29일 북한으로부터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받았다고 교토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 NHK 방송은 북한이 이 같은 방침을 국제해사기구(IMO)에 알렸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관련 부처에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요미우리가 보도했다. 요미우..

Biden agrees to ‘reduce risk’ to G7 China to brake ‘Korea-US-Japan nuclear alliance near China’ 히로시마 G7에서 대중국 ‘디커플링’ 시도가 일본 유럽의 제동으로 ‘위험 감소’로 변경됐고, 한미일 3국 체제로 바이든이 '중국인근에 긴밀한 핵동맹‘ 만들기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G7 공동성명은 "우리의 정책 접근법은 중국에 해를 끼치거나 중국의 경제 발전과 발전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제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성장하는 중국은 세계적 관심사가 될 것이다. 우리는 디커플링하거나 내부로 향하지 않는다. 동시에 우리는 경제적 회복력 위해서는 위험을 줄이고 다각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경제회복 위험 감소 다각화’..

Biden ‘Korean multilateral consultative body’ Kishida ‘Korea-Japan relations’ Korea-US-Japan summit ‘excluded’ 히로시마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은 다자협의체’로 규정하고 기시다 총리는 ‘한일관계’로 국한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현안에서 배제됐다. 백악관은 18일 히로시마 미일 정상회담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호주, 인도 포함 4자 안보대화(쿼드 QUAD) 국가들과 한국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제도 국가들과의 다자간 협력 증대의 증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일본 총리실은 성명으로 “두 정상이 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의견을 ..

Undermining the Preamble to the Preamble to the Preamble of President Yoon’s ‘Expansion of Freedom’ Commemorative Address ‘Securing Safety, Freedom and Happiness’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한다”는 발언이 헌법 전문의 “민주이념 계승,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 사명 입각해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 공고히,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완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 영원히 확보”와 충돌을 보인다. 헌법 전문은 으로 명시돼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인 ‘..

Biden NATO arms augmentation Russia sanctions 'crack' South Korea and Japan 'strengthening' 바이든 행정부의 나토에 군비증강 러시아제재 강화가 균열로 성사되지 못한 반면 한국과 일본에 군비증강과 러시아제재 강화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토정상회의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나토 동맹국들 사이의 균열’에 대해 ‘직전 G7의 러시아산 석유 가격상한제 부과에 거부’와 ‘우크라이나 지원 계속에 의견 불일치’ ‘나토 신속 대응군 현재 4만에서 40만으로 증원 좌절’ 등을 지적했다. WP는 이와 달리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후미오 키시다 일 총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비공개로 만나 북한을 논의했다”며 “두 아시아 지도자들은 또한..

NATO 'Denuclearization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Vs President Yoon's 'Liberalism on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에서 ‘자유’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고, 나토정상회의와 G7 공동선언은 공통적으로 ‘한반도비핵화’ ‘평화 안정’을 밝혀 대립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나토정상회의 연설에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 참석하며 기자들에게 “자유와 인권, 법치를 중시하는 그런 규범에 입각한 질서가 존중되는 협력을 우리 나토 국가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