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ASEAN ‘continuous dialogue on the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Park Jin ‘Improving the North Korean people’ 아세안 외교장관 공동성명이 ‘비핵화된 한반도에 지속 대화’를 발표하고 박진 외교장관은 ‘북한 비핵화이후 북한주민 개선’ 전략을 발표해 상충된 입장이 드러났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관련국들 간의 지속적인 평화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공동성명으로 밝혔다. 아세안 외교장관 공동성명은 “우리는 모든 유관국들이 평화적 대화를 재개하고 비핵화된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며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

U.S.-Japa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Vs South Korea’s ‘Security Council Meeting’ on North Korean Missiles 북 미사일 발사에 미일 외무장관이 긴급통화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력’을 발표하고 한국 외무부는 “유엔 안보리서 이사국 협의 통해 대응”으로 대립했다.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보도자료로 5일 밝혔다. 한국 외무부 대변인은 6일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에서 이번 발사에 대해 우려 표명..

‘North Korea-US Diplomatic Approach’ for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o China’s Nuclear Competition with the U.S. 중국이 미국과의 핵경쟁에서 주변 한반도에 대해 ‘안정화 정책’을 채택에 ‘북한 비핵화 상대국 미국’으로 한정하고, 한국 배제에 북미 외교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는 23일 한국 국방부의 ‘북한 SLBM이 도발 아닌 위협’ 평가에 대해 “북한이 불법적인 무기 실험을 정상화하기 원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해, ‘무기실험에 외교 대응’으로 전환했다. 북한은 9월부터 ‘미국 주적에서 제외’를 밝히고, 신무기 개발과 무력시위를 ‘도발’로 규정하는 ‘이중기준’ 철회를 미국에 대..

Sung Kim ‘Separation of Korea, U.S. and Japan after the declaration of end of war against North Korea’ 성김 미 대북대표가 서울에서 한국의 종전선언 요구에 대해 북한 대화와 분리하고 한미일 3자협의에서 분리해 한미간 협의로 전환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비공개 협의 후 기자들에게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과 종전선언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해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을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여전히 돼 있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인 의도도 없다는 점을 명확..

동맹복원 정책에 의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평화 전략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에 의한 일본 배제 전략을 밀어내 판문점 선언이 무력해졌다. 미·중간 대만해협에서 군사력 직접 대립으로 확대하며 한반도 중심 남·북·미 평화 전략의 판문점 선언이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대만해협은 미중 군사 대치 고조로 대만 남부에 5천km 장거리 레이더 신규 설치가 시작됐고,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지속해 들어가고 미국 구축함이 대만해협 남부 필리핀해에서 중국 항모전단 진형 한가운데까지 진입한 26일 촬영 위성 사진을 28일 대만언론에서 공개했다. 대만의 레이더 기지는 북부 러산 기지에 2013년 14억 달러 규모 대형 레이더가 5천㎞ 거리의 중국 본토까지 탐지해왔고 남부 신기지 설치로 대만 인근..

북핵 페기의 북유럽 개입유인이 미국의 안보우산 확장 강경보수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노르웨이에서 북한 체제보장의 새 조건으로 북한에 북유럽 핵폐기 접근을 요구했고, 미국은 북미협상 창구폐쇄의 장기화를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북한에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