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In response to the advanc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e US ‘diplomacy’, Japan ‘international security’, and Korea ‘the end of the regime’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 법령 발효에 대해 "우리는 우리가 해 왔던 것을 할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공격 억제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 조율하기 위한 최선의 관여 방안에 대해 한국 일본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27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Yoon Seok-yeol ‘Normalization of relations’ vs. Kishida ‘improvement movement’ Semiconductor investment ‘cancellation’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양국관계 정상화 궤도 올라’로 말한 반면 기시다 총리는 ‘일한 관계 개선 움직임 본궤도’로 격차가 벌어졌다. 기시가 총리는 앞서 3월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 발표에 없던 대목을 단독으로 발표문에 넣었던 “북한과의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대목을 이번 기가회견에도 그대로 반복 발표해 윤 대통령과 격차를 두고 북한과의 단독 접촉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워싱턴선언은 완결된 것이 아니다. 이..

President Yoon's 'Initiative afte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vs. U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a diplomatic priority' 미 국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이후 담대한 제안’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로 격차를 두고 ‘외교 우선’과 한미일 3국 체제 가동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경축사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고 밝혀, ‘북한 비..

Foreign Ministers of Korea and Japan ‘Agreement to Strengthen Defense Against North Korea’ and ‘Cooperation’ on Japan’s Constitution Amendment 한일외무장관회담이 ‘대북방어 강화 위해 관계개선 합의’하면서 군비증강으로 일본의 개헌에 공조하고 쟁점인 징용공 배상에 합의는 불발됐다. 미국의소리(VOA)는 “박진 외교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도쿄에서 18일 회담 갖고 1910-1945년 일본의 식민통치로 인해 악화된 관계 개선하고 대북 방어 강화위해 관계 개선에 합의했다”며 “박 장관과 하야시 장관의 만남은 이 안건을 강력히 주장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월 8일 암살된 이후 일본 개헌 논의..

Lee Jae-myung and Yoon Seok-yeol's two presidential candidates 'reliance on Japan' hardened conservatives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적성국가 일본'에 경계심으로 국내 보수화를 시도하고, 윤석열 후보는 ‘대외 전략 독점에 일본의존’으로 미 공화당의 군비증강 보수화를 시도했다. 이 민주당 후보는 25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적성국가 일본‘으로 지칭하며 "과거 대륙 진출의 욕망이 엿보였다. 최근에는 수출 규제에 의한 경제적인 공격을 시도했다. 우리는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국내의 강경보수화를 시도했다. 이 후보는 특히 “한국은 입법·사법·행정이 헌법상 명확하게 분리돼 있지만, 일본은 행정과 사법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북한 선전매체들이 독도에 대해 평창 올림픽 때 ‘우리 영토’에서 일본 올림픽에 대해 ‘조선의 것’으로 표기해 북·일 교섭 소재로 전환했다. 북한 매체 ‘조선의 오늘’은 7일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조선의 것”이라며 “일본이 과거범죄에 대해 사죄와 배상은 고사하고 파렴치한 영토강탈 행위에 광분하고 있는데 대해 치솟는 분노 금치 못하면서 무모한 독도강탈 책동 당장 걷어치울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체육성 간부 명의로 밝혔다. 북한 ‘우리민족끼리’는 2018년 2월 10일 평창올림픽에서 “독도는 법적 근거로는 우리 민족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 사용은 문제가 아니다”고 ‘민족 영토’로 밝혔다. 평창에 참석한 북한 현송월 예술단장은 2월 8일 강릉 공연에서 ‘제주도 한나산(한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