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anti-state’, GOP of the US 'Capitalization of North Korea’ 윤석열 대통령이 ‘종전선언은 반국가’로 규정한 반면 강경보수의 미 공화당 트럼프 전략가들은 ‘종전선언에 북한 자본주의화’를 애초 시도했고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우선’ 정책에 대응해 ‘비핵화없이 종전선언 반대’를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트럼프 체제에서 종전선언 첫 제안자인 전략가 더글러스 맥그리거를 2020..

A member of the Democratic Party's exclusion team cooperates with the prime minister's "abolishmen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민주당이 당원은 배제하고 의회 의원만으로 ‘당론’의 정당 기능 파기하며 한덕수 총리 인준에 공조해 ‘정치적 자결권 파기’의 강경보수 체제를 구축했다. 한 총리는 한미FTA 주도하며 국내 농어촌과 노동자 불이익에 대해 “세금 더 걷어 사회안정망 지원”이란 ‘정치적 자결권 파기’ 전략을 주도하고 미국 사모펀드와 김앤장을 오가며 자본이득 최대 수혜자이다. 민주당은 30일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인준안에 찬성을 결정하고 ..

Confusion of Yoon Seok-yeol’s “strong security” (Republican Party) and “Reconstruction of the Korea-US alliance” (Democratic Party) 윤석열 당선인이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에 ‘한미동맹 재건’을 말하고, 대선 공약인 ‘강한 안보’로 트럼프 공화당 체제의 ‘힘바탕 안보’를 표방해 군비증강과 군축에 혼선이 시작됐다. 윤 당선인은 11일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앞으로 한미 간에 모든 부분에서 굳건한 관계가 재건이 돼서 두 나라의,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이날 발언은 미 재무부가 11일 “해외자산통제실(OFAC)에서 북한 WMD·탄도..

‘North Korea’s bright future’ with the Moon Jae-in regime, which is 2.4 times the asset tax for increased arms 문재인체제 5년간 자산 세금이 2.4배 급등하고 베를린선언에서 남북경제 통합으로 ‘북한 밝은 미래 개조’의 운전자 전략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10일 외신 합동 인터뷰로 "지금이라도 '싱가포르 선언'에 입각해 서로 수용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면 해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해, 트럼프체제의 CIA주도 ‘북한 경제 개조’ 전략 재연을 언급했다. 자산세수 증가는 2017년 28조1천억원, 2018년 33조5천억원, 2019년 31조6천억원, 2020년 46조4천억원,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