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The NSC Inter-Korean Agreement’s ‘amendment agreement’ was annulled by applying domestic law to ‘unilaterally suspend’ it South Korea's NSC annulled the 'amendment is by agreement' clause in the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treating it as subordinate to domestic law, and entered into a complete annulment. A Korean reconnaissance satellite will be launched from a U.S. Air Force base on the 30..

The NSC Inter-Korean Agreement’s ‘amendment agreement’ was annulled by applying domestic law to ‘unilaterally suspend’ it. 한국 NSC가 남북 군사합의서에 ‘수정은 합의' 조항을 파기하며 국내법의 하위로 처리해 전체 파기에 들어갔고, 한국 정찰위성이 미 공군기지에서 30일 발사된다.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2일 성명으로 “양국 간 군사분계선 주변의 정찰 및 감시 작전 복원이 포함될 것”이라 밝혀 ‘합의없는 수정’ 조치 발표를 통해 문서 자체를 파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영국에서 국무회의가 의결한 ‘9·19합의 효력 일부 정지’를 비준했고, NSC가 성명으로 ‘1조 3항 일시 정지’를 발표했다..

Netanyahu's 'security rule in Gaza', White House's 'limitation of armed conflict' clashes, 'pause' stalemate Negotiations on a ‘temporary suspension of attacks’ seem to have stalled as Israeli Prime Minister Netanyahu declared ‘responsible governance of Gaza’s security’ and the White House clashed over ‘civilian protection under the Armed Conflict Intervention Act’. In an interview with ABC on t..

Netanyahu's 'security rule in Gaza', White House's 'limitation of armed conflict' clashes, 'pause' stalemate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 안보 책임 통치’를 선언하고 백악관은 ‘무력분쟁 개입법에 민간인 보호’로 충돌하며 ‘일시 공격 중지’ 협상이 교착을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6일 미국 ABC 인터뷰로 하마스와 전쟁 후 가자지구에 대해 "이스라엘이 정해지지 않은 기간 동안 전반적 안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일시 중단’에 대해 "우리는 인도주의 물자 유입이나 인질 탈출 위한 상황 확인할 것"이라 말하고, "전반적 휴전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존..

Regarding the US law on electric vehicle subsidies, the White House stated that the 'strategic supply of free zones' was 'Korea's interest', and the Korean government approached it as 'violation of free trade', and the gap widened. After the meeting in Hawaii on the 2nd, Kim said, "The US tends to think that the (inflation reduction law) has many advantages in terms of alliances and economic sec..

Electric vehicle subsidy US ‘strategic supply to free zones’ Korea ‘violation of FTA’ 전기차 보조금의 미국법에 대해 백악관은 ‘자유지역 전략공급’에 ‘한국 이익’으로 밝히고, 한국 정부는 ‘자유무역 위반’으로 접근해 격차가 더 커졌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2일 하와이 회의직후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동맹 차원이나 경제 안보 측면에서,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차원에서 상당히 장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 안보실장은 설러번 보좌관과 안보실장 회담 결과에서 "(설리번 보좌관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가 한국 입장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

As North Korea's missiles aimed consecutively at U.S.-Japan military exercises and "ignoring" South Korea, the NSC commented, "You have to realize that you have nothing to gain from provocations." The Japan Self-Defense Forces' Unified Warranty Supervision Department announced on Twitter on the 5th that "Amid the increasingly stringent security environment, including North Korea's repeated balli..

NK's missiles US-Japan military exercises South Korea 'turned away' targeting air defense networks 북한 미사일이 연속으로 미일 군사훈련 겨냥에 방공망 시험하며 한국을 외면하자 NSC는 ‘도발로 얻을 것 없음 깨달아야’로 논평했다.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감부는 5일 성명에 “북한의 거듭된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안전보장 환경이 점점 엄중해지는 가운데, 자위대와 미군은 일-미 공동 탄도미사일 대처 훈련을 실시했다”고 트위터로 발표했다. 한국 합참은 5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9시 8분경부터 43분경까지 북한 평양 순안 일대 등에서 동해상으로 발사 SRBM 8발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미일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한 5일 기시 노부오 일본..

The Moon Jae-in regime and the elected Yun Seok-yeol show signs of a long-term war by starting a “security war.” At a meeting of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Presidential Transition on the 22nd, President-elect Yoon said, "The launch of multiple rocket launchers is a clear violation of the 9/19 agreement." In response to the National Assembly answer that day, Defense Minister Seo Wook answered..

Moon Jae-in Yun Seok-yeol ‘Security War’ begins Long-term war ‘entering’ 문재인 체제와 윤석열 당선자가 ‘안보 정쟁’을 개시하며 강경보수 장기전 조짐을 보인다. 윤 당선자는 22일 대통령직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방사포 발사는 명백한 9.19 합의 위반"이라며 "안보 상황에 대해 빈틈없이 잘 챙겨주시길 부탁"으로 밝혔다. 서욱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 ‘9·19 군사합의 파기냐’ 질문에 “아니다”라며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 9·19 군사합의는 ‘해상완충구역내 금지’엣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 구간을 규정했다. 서 장관은 국회에 “그보다 훨씬 북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