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Japan-Germany Summit ‘Elimination of China’s Prejudice, Resolving Democracy, Sharing Economy and Security’ 일본 독일 정상회담에서 ‘민주주의 공유, 경제안보 해결, 중국편견 불식’에 합의하며 직전 한국이 일본에 요구한 ‘자유 확산’은 배제됐다. 일본 총리 관저에서 18알 열린 독일과의 정상회담은 ‘경제 안보 분야 협력 강화’ 공동성명에서 “G7이 경제 안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명시했다. 요미우리는 정상회담 보도에서 “일본과 독일의 지도자와 장관이 참석 한 첫 번째 정부 간 협의에서 양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염두에 두고 강화하겠다고 확인했다”며 “5월 히로시마 개최 G7 정상회의까지 일본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유럽의 리더 독..

Yoon Seok-yeol, Dokdo comfort women secret negotiations Conversion of conscripts Supreme Court ruling 'violation'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와 위안부에 대해 비밀협상으로 전환하고 징용공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무효화 조치로 헌법 위배를 보인다. 김태효 안보1차장은 18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와 독도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정상회담에서 오고 간 정상들의 대화는 다 공개할 수가 없다"고 비밀협상으로 밝혔다. 김 차장 발표에 이어 박진 외교장관은 저녁 KBS 9뉴스에서 16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독도라든지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고 발표해 비밀협상으로 공식화했다.일본 정부 당..

President Yoon Seok-yeol violates the Constitution by switching to secret negotiations on Dokdo and the comfort women and nullifying the Supreme Court ruling on compensation for conscripted workers. Regarding Japanese media reports that the issue of comfort women and Dokdo was brought up at the Korea-Japan summit on the 18th, Kim Tae-hyo, the first deputy chief of national security, said in secr..

President Yoon Seok-yeol gave a lecture on “Prosperous Development of Korea and Japan Based on Freedom” at Keio University in “Prohibition of Alienation,” and spoke of “free solidarity” at business groups and announced the restoration of the economy under the Cold War system’s security umbrella. In a lecture at Keio University, President Yoon said, “After World War II, Japan achieved economic pr..

Yoon Seok-yeol, 'freedom' at Keio University in 'prohibition of alienation' Cold War system 'restoration of the security umbrella economy' 윤석열 대통령이 ‘소외 금지’의 게이오대학에서 ‘자유 바탕 한일 번영 발전’을 강연하고 경제인단체에서 ‘자유 연대’를 말하며 냉전체제 안보우산경제 복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게이오대 강연에서 “2차대전 이후,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 바탕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룩했을 (중략) 한국 역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을”것이라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중략) 이 자리에 함께하..

In announcing the results of the Korea-Japan summit on North Korea's missile launch, Prime Minister Kishida said, "There is no change in the fact that the window for dialogue with North Korea is open," and President Yoon Seok-yeol showed a difference, saying,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South Korea and Japan is very important." Prime Minister Kishida’s state..

Japan ‘open to dialogue’ on North Korean missiles Seok-yeol Yoon ‘Korea-US-Japan cooperation’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일 정상회담 결과 발표에서 기시다 총리는 “북한과의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는 점에 변함은 없다”고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라고 차이를 보였다. 기시다 총리 발표문은 “오늘 아침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핵·미사일 활동을 더욱 더 추진하는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는 미일동맹, 한미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한층 강화하고, 한일 그리고 한미일 3개국 사이에서도 안보 협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북한과의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는 점에 변함은 없다.”고 17일..

While President Yoon Seok-yeol agreed to “delay” the Supreme Court’s right to compensation for conscripted workers through a Korea-Japan summit and prioritized “freedom,” Prime Minister Kishida set the gap with “rule of law internationalism.” Immediately after the summit meeting on the 16th, President Yoon and Japanese Prime Minister Kishida confirmed the gap between “freedom” and “rule of law” ..

Yoon Seok-yeol ‘Freedom’ Kishida ‘Rule of Law’ Gap ‘Supreme Court Delayed Right to Compensation for Conscription’ Agreement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의 징용자 보상권에 대해 한일정상회담으로 ‘지연’에 합의하고 ‘자유’를 최우선에 둔 반면 기시다 총리는 ‘법치 국제주의’로 격차를 뒀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16일 정상회담 직후 각각의 발표문으로 ‘자유’와 ‘법치’에 대한 격차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문은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

While Japan’s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announced that “the two countries will continue to discuss measures,” continuing the “exclude Korea” from the preferential group for simplifying export procedures, President Yoon Seok-yeol visited Japan and announced “normalization,” resulting in an unequal agreement. On the 16th, the Japanes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lift the di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