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트럼프 법무부 DNI에 ‘보수주의에 형사사법 부당사용 제3세계 검찰 무기화’ 조사

Trump's Justice Department DNI Investigates 'Unfair Use of Criminal Justice Against Conservatives, Weaponization of Third World Prosecutors'트럼프 대통령 취임에서 ‘연방정부 무기화 종식’을 선언하고 종식을 위해 자신의 행정명령으로 범무부에게 정부기관과 정보기관 금융기간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정치편향 조사와 보고를 지시하며 공화 민주 양당 체제의 ‘행정명령 전투’가 제3국으로 확대가 시작됐다.트럼프 체제 첫날의 연방정부 무기화 종식> 행정명령은 미국내에 ‘조사 처벌’에 국한되지 않고 ‘동맹국에 대한 검찰 권력 무기화 조사’를 명시해 한국에서 ‘보수주의자에 대해 형사사법제도의 부당한 사용’에 대해 미..

The Trump-Musk regime’s hereditary imitation of Yoon Seok-yeol’s far-right regime ‘fails’트럼프-머스크 체제가 시도하는 ‘현대 국가기관 제거 전략’에 대해 “항상 개인적 충성심과 통치자와의 연결에 기반을 둔 정치 질서로 가는 길”이라며 “세습주의에 기반하여 스스로가 국가의 전통적인 ‘아버지’ 되고 친척, 친구에 의한 통치자의 ‘확대 가족’에 의한 가족 사업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독단적인 통치”라고 NYT에 전문가인 스티븐 이 핸슨과 제프리 에스 콥스타인이 공동으로 기고했다.이들 공동 기고자는 국가에 대한 공격: 현대 정부에 대한 글로벌 공격이 우리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방법>의 저자이다.핸슨과 콥스타인은 공동 기고문에서 “자기 과시를..

Trump's side calls Yoon Seok-yeol's coup d'état 'Korean internal issue' CSIS 'strong preemptive crackdown' 1979 years reenactment미국 정권 교체기를 겨냥한 윤석열 체제의 3일 친위쿠데타에 대해 트럼프 측 차기 국무장관이 ‘한국의 내부 문제’로 규정했고, 바이든 백악관은 ‘심각한 우려’로 격차를 보이며 1979년 12‧12 친위쿠데타의 재연을 보인다.4일은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부의 핵협의그룹(NCG)가 5일 까지 열린 예정이어서 군부 동원 쿠데타에서 미국의 새 트럼프 체제와 연결을 보인다.미 민주당 체제에서 공화당 강경보수와 대선 격돌했던 1979년 10월 26일에는 11월 7일 선거일을 앞두고 박정희 대..

Under the Trump regime, Mexico's 'self-tariffs', China's 'currency war', Musk's 'alliance cracks'트럼프 체제의 초기 강경보수에 멕시코가 ‘자체 관세 보복’을 밝혔고, 중국은 ‘환율전쟁 대응’이 나왔으며, 선거에서 동맹체제를 구축했던 앨론 머스크는 ‘인사 개입'이 잇따라 좌절되고 마지막 FBI 국장 인선을 밀어붙이나 동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은 26일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국경을 넘어 마약과 이민자의 흐름을 막지 않으면 멕시코 상품에 25%의 수입 관세 부과하겠다고 위협 한 것에 대해 “마약은 미국의 문제”이고 “미국의 무기 밀매로 멕시코가 어렵다”며 ”멕시..

Trump DNI ‘Operation First’ Defense ‘Military Weakness’ Justice ‘Abolition of FBI’ Senate Nullification트럼프 체제의 연방 각료 임명에서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정보보다 공작우선’ 부활과 국방의 '장성 축출' '다양성 파기' ‘미군 해외파병 축소’로 지위 약화, 법무장관의 ‘FBI 폐지’에 의한 강경보수 전략체제에서 인사 청문회가 열리는 ‘상원 눈 찌르기’의 강경보수 체제로 평가됐다.트럼프 1기 체제에서 안보보좌관이던 존 볼톤은 13일 NBC에 출연해 법무장관에 지명된 매츠 게이츠 플로리다주 하원의원의 선택에 대해 "미국 역사상 최악의 각료 지명"이라고 말했다.Matt Gaetz 하원의원은 트럼프가 법무장관으로 선택했다..

Trump's $36 trillion debt, hard-line conservatives' strong dollar, Korea's loss of political self-determination, fatal wound트럼프체제 초기부터 대중국 강경파 집중 등장에서 강달러로 인한 증시와 비트코인 호황이 인플레이션 우려와 36조 달러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강경보수의 군비증강 체제 초기에 정치적 자결권이 가장 취약한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외면으로 치명상을 입고 있다.미국이 선거일 이후 S&P 500 지수가 약 5% 상승하는 등 주식시장은 호황의 1주일이 지나면서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투자자들이 트럼프의 통제되지 않은 부채와 감세 남용 정책으로 기존의 국가의 35조 달러 부채 부담이 더 악화될 가능성..

North Korean Army, White House ‘Russia Undecided’ Yoon Seok-yeol ‘Delete End and North Korean Nuclear’ Trump ‘Location’북한군의 러시아내 행보에 백악관이 ‘러시아가 미결정 상태’로 ‘트럼프와 푸틴간 협상 소재’로 접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 위협으로 ‘북한군 현대화’를 채택하고 ‘북한 핵’을 제외하며 ‘북한 정권 종말’을 긴급히 삭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에서 '북한 밀거래 소재'로 넘기는 강경보수 전략을 채택하고 미국 보수지를 통해 국내 정치게임에 국한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10일 CBS 뉴스 '페이스더네이션'(Face The Nation) 인터뷰에서 북한군 파병..

Trump regime's 'War to eliminate enemies replaces politics' exposes the Korean Peninsula to the 'War not-for-all' theory트럼프체제의 미국이 선거를 통해 ‘전쟁이 정치 대체’하면서 레이건체제의 ‘적 제거’에 의한 강경보수 전략에 발판이었던 ‘전쟁불사론’에서 한반도 노출이 시작됐다.트럼프 대통령 당선 윤곽이 잡히지 가장 먼저 전쟁 조성자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사우디 빈 살만 왕세세자와 통화했고, 바이든 체제의 미국 돈과 무기 무한 지원에도 전쟁 강화에 무기력하게 관리 부재가 드러난 민주당 행정부의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인의 투표에서 5일 낙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헐크 호건이 셔츠를 찢는 장면..

Netanyahu: “Iranian people’s freedom is prosperous” Trump: “Harris supports Iran”​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국민에 자유확산해 번영’의 공화당 이념을 연설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가 ‘해리스가 이란에 돈 지원’으로 미 공화당 대통령 당선을 요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주민에 자유확산이 통일정책'으로 공조했다.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일 “내가 대통령이었을 때 이란은 완전히 견제됐다. 그들은 현금이 없었고 완전히 봉쇄돼 협상에 필사적이었다. 카멀라(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그들에게 미국 돈을 쏟아부었고 그 이후로 그들은 전 세계로 혼란을 수출했으며 중동을 혼란에 빠트렸다”고 연설했다.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30..

Park Min-soo falsified the ‘doctor shortage investigation’ by disguising it as ‘increased personnel distribution policy’ and ‘dissenting opinions are also in favor’.박민수 복지차관이 ‘의사부족 실태 조사’ 용역 연구 결과인 ‘2035년 1만명 의사 부족’ 예상치를 ‘증원 연구’로 변조하고 연도별로 분배하는 ‘증원에 연도별 분배가 최고 상급 정책’에 적용했다.박 차관은 의사 부족 조사 용역을 증원 정책 고유 결정권으로 둔갑시키며 하위 심의 기구에서 나온 ‘다른 이견’을 두고 아예 정부가 ‘반대가 아닌 찬성 의결 분류’해서 2천명 증원 정책이 결정했다.박 차관은 13일 의대 2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