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anti-state’, GOP of the US 'Capitalization of North Korea’ 윤석열 대통령이 ‘종전선언은 반국가’로 규정한 반면 강경보수의 미 공화당 트럼프 전략가들은 ‘종전선언에 북한 자본주의화’를 애초 시도했고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우선’ 정책에 대응해 ‘비핵화없이 종전선언 반대’를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트럼프 체제에서 종전선언 첫 제안자인 전략가 더글러스 맥그리거를 2020..

Fiscal deficit of 54 trillion won in the first quarter, current account deficit of $4.4 billion, entering into twin deficit system 국세 수입이 1분기에 24조원 전년동시대비 줄어들며 관리재정적자 54조원으로 연간 재정적자의 93%를 1분기에 소진하며 경상적자가 겹쳐 쌍둥이적자가 됐다. 정부의 국세 수입이 1분기에 87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원 급감한 것은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이는 소득세 28조2천억원 징수에서 1년 전보다 7조1천억원 감소하며 1/4 급락이 주도했다. 올해 1분기에 경상적자 44억달러에 재정적자 54조원으로 윤석열 정부 1년에 쌍둥이적자가 시작됐다,11일 발행된 기획재정부..

Yoon Seok-Yeol “Restoration of the Cold War by neutralizing the Supreme Court decision” Japa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for compensation after the war”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대법판결 파기로 냉전체제 복원’을 시도한 반면 일본은 북한과 교섭에서 ‘전후(戰後)배상 접근’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서 16일 “1965년 협정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처리했으나, 2018년 정부 입장과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판결이 선고됐다”며 “한일 관계정상화와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기금에 의한 3자 변제안 해법 발표했다. 정부는 구상권 행사를 판결 ..

Growing trade deficit, falling national tax revenue, fixing inflation on twin deficits 무역적자가 2월에 53억달러로 1~2월 누적 무역적자액은 179억5천만달러가 되면서 이미 사상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477억8500만달러의 39%가 2개월만에 나왔다.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지난해 4분기는 GDP -0.4% 성장률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0.3%)보다 0.7%p 뒤떨어졌다. 국세수입은 1월에 42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천억원의 약 15% 급감하며 1월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1월의 국세 감소는 부가가치세가 주도하며 1년 전보다 3조7천억원 감소했고, 법인세는 7천억원 감소, 관세 3천억원 ..

US Attorney General Drug 'Cheap Crack Ends Black Imbalance' Criminal System Reform 미 법무장관이 마약범죄에 ‘흑인 불균형 종식’으로 마약 형사사법 제도인 100:1 형량 중과에 개혁을 시도했다.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은 16일 연방 검찰에 값싼 크랙 코카인과 비싼 분말 코카인과 관련된 범죄 역차별로 기소하는 사법제도 불균형을 종식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법무부의 내부 메모에서 나온 이 지시는 형사 사법 개혁 옹호자들에게 승리이며, 현재의 마약 선고 제도인 값싼 크랙에 100배 중범죄형으로 처벌하는 100:1 형량의 40년 전 형사 정책에 대해 흑인계 미국인의 불균형 투옥에 대한 개혁을 보인다. 마약 사법 제도 개혁 핵심은 ..

Seok-yeol Yoon’s ‘War on Drugs’ strengthens hard-line conservative judicial dominance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미국 공화당의 강경보수 체제가 ‘드러그 워(마약전쟁)’으로 행정권 남용과 사법비용 강화 체제 구축을 재연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이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다”며 '마약과의 전쟁'을 1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마이크를 넘겨준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어린 자녀들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하고 걱정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저희..

Conservative Party’s ‘Strike Ban Act’ in Britain’s biggest strike, Labor Party’s ‘expanded support base’ 영국의 철도 우체국 노동자 파업에 이어 간호사 10만명이 15일 하루 파업에 들어가며 보수당 정부와 노동당 대결이 40년전 대처리즘 사태를 재연하고 있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15일 보수지인 데일리 메일 인터뷰로 “내년에 파업 금지 법안을 도입 할 계획”이라며 "나는 노조 지도자들이 특히 크리스마스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불행과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옳지 않음을 알 수 있기 정말 바란다"고 말했다. 수낙 총리는 이어 “정부가 여러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선의의 임금 제안을 했다”며 “노동당이 노조에서 ‘급여를 보..

UK prime minister resigns 'End of economic stimulus through interest rates, political games and tax cuts'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의 최단기 사임에 미국 언론들이 ‘금리와 정치게임에서 부채경제 의존한 감세로 경기부양은 끝났다’는 평가를 내놨다. 하버드대 케니스 로코프 교수(경제학)은 20일 “시장은 감세보다 광범위한 글로벌 트렌드에 의해 주도된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감세정책을 추진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21일 "영국의 지출 증대, 감세와 프로그램은 다르다"며 "세제개편안과 내년예산안은 국회에 제출할 때 이미 시장 평가를 다 받은 것"이라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15일 미국에서 “정부가 17이ᅟᅵᆯ부터 국채와 통..

UK inflation 10.1% record high US housing market decline 영국 식량가격은 9월에 1980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해 인플레이션을 40년만에 최고치로 되돌려 놓았고 미국 주택건설은 9월에 2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영국 인플레는 식량가격이 9 월까지 14.6 % 상승하고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0.1%로 다시 상승했다. EU 통계청(유로스탯)은 9월의 유로존 인플레이션을 9.9%로 20일 발표했다. 미 연준 베이지북(경기동향 보고서)는 19일 "다수 지역에서 노동 수요 냉각이 보고됐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는 기업이 임금 지불 대상을 늘리는 일을 주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라며 수요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망이 더..

British Conservative government's tax cuts lead to a sharp drop in the exchange rate as the fiscal deficit widens 영국의 보수당 정부가 경제 강화를 위해 23일 세금 인하와 재정지출 확대를 발표하자 파운드화가 가장 큰 하루 하락을 나타냈다. AP통신은 “고위험에 공공 차입 증가가 생활비 위기 악화 우려를 키워 파운드가 급락했다. 재무장관이 그(감세 재정지출 확대)에 상응하는 지출 감면을 도입하지 않고 경제성장 촉진하고 수익 창출할 것으로 말하며 전면적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고 ‘재정적자 확대’를 24일 보도했다. 재무장관은 이날 주택 및 기업에 급증하는 에너지 요금 상한제 책정을 발표했고 자금은 차용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