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주택 공급확대였으나 예정에 없던 세대수 증가 장애로 공공주도의 초과공급확대의 심리전 주택정책을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폭등 원인에 대해 인구감소에 1-2인세대가 전년도 2만세대에서 11만세대로 증가하며 민간주택 가격급등이 초래됐고, 이의 해소정책으로 주택공사 주도로 공공임대 공급을 초과확대하는 민간택지 제한전략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 마련하겠다.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공공(LH+SH)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해서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의 예상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 방안을 선보이겠다”고 공급내역이 아니라..

공급확대로 서울 주택시장을 주도하려는 변창흠 국토장관이 도심 재개발에 공공임대 공급우위 전략을 밝혔다. 변 장관은 취임사에서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되어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며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 충분히 공급 구체 방안은 내년 설(2월12일) 전에 발표하겠다”고 29일 말했다. 변 장관은 취임사로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과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 주택(Affordable housing), 살고 싶은 주택 충분히 공급 중점”을 밝히며 “서울 시내 저밀 개발의 지하철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특정해 용산역 주변지역 재개발을 겨냥했..

강경화 외교장관이 미국 언론에 국민안전에 ‘표현의자유 제한’을 밝혀, 앞서 트럼프 공화당의 ‘표현의자유 보장 행정명령’으로 ‘기금으로 통제’와 유사성을 보였다. 강 장관은 CNN방송에 16일 출연, 사회자의 ‘대북전단 이슈’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제한될 수 있다"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우리는 법으로 그것을 해야 하며,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그 법은 범위가 제한돼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그렇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 내에서 표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명령’으로 ‘연방기금 중단’에 10월 서명했고, 시카고대 총장은 "정부의 표현자유 보장 조치가 오히..

미 증시 폭락에 공화당 말기에 나타나는 쌍둥이적자가 고개를 들었다. 미국 7월 무역적자가 수입액이 사상최대 급증으로 636억 달러가 되며 6월의 535억 달러 적자보다 18.9% 증가했다. 상무부 집계 3일 발표는 예상치를 넘어선 것으로 금융위기 당시 2008년 7월 침체보다 높은 최대치이다. 미국 강경보수 정책에 의한 재정적자가 2021 회계연도(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에서 미 의회예산국(CBO)이 GDP대비 부채비율 104.4%이고, 올해(2020년) GDP대비 정부부채부터 2차대전 이후 최고치인 98%라고 1일 발표했다. 3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598.34포인트(4.96%) 급락했고, 코로나 사태 초기 3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공화당 강경보수정책을 강화해 온 트럼프 행..

재정적자 3조7천억달러의 미 강경보수가 6월 한달에 8천640억달러 재정적자를 기록하며 2차대전 체제에 닥아 섰다. 코로나 펜더믹에 6월 세출은 작년 동월보다 3.2배 급증한 1조1050억 달러이며 세입은 전년 동월대비 28% 급감한 2410억 달러로 모두 사상최대 경신이다.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야 맥기니스 회장은 미 언론에 13일 "나쁜 소식은 우리는 역대급 규모의 돈을 빌려야 한다는 것"이라 말해 채권발행 추가확대가 예고됐다. 미 국무부 키스 크라크 차관은 13일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3년 체결한 미중회계협정(Audit Agreement) 파기에 대해 "임박했다"고 말하며, "국가안보 이슈이다. 금융시장의 황금 기준을 훼손시켜 미국 주주들과 기업들을 계속 위험에 처하게 할 ..

트럼프재선 불가능이 커지며 북한 노동당이 9일 노동당과 청와대간의 핫라인을 폐쇄하고 군사합의는 분리해 북미간 체제경쟁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 은 이날 12시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 동서해통신연락선, 통신시험연락선과 노동당 중앙위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 통신연락선 폐기를 밝혀 북핵중재자인 청와대의 핫라인 폐쇄가 타겟이 됐다. 차단조치에 대해 통신은 노동당 김영철 부위원장과 김여정 1부부장이 8일 대남 사업부서총화회의에서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심의’로 “우선 북남 통신 련락선들 완전 차단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북 노동당은 납북협상 창구였던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 ‘대북전단 남북합의 위반’을 4일..

트럼프 강경보수의 적으로 중국 공산당과 미국 시위대를 지정하고 친트럼프 동맹전선에 한국을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be designating ANTIFA as a Terrorist Organization(안티파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할 것)”이라 밝혔고, 전날 선진7개국(G7)에 중국을 겨냥한 G10 기구개편의 수단으로 한국 합류를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31일 “중국 공산당은 미국과 서방 동맹국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 자유번영국가로 한국을 밝혔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에 "시진핑 총서기(General Secretary)는 그의 군사적 능력을 증강하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President' 호칭을 총서기로 바꾸며..

미국발 디플레이션이 신흥국 회사채에 부도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경제가 4월에 7400억달러 재정적자로 달러를 풀었지만 물가는 2개월 연속 마이너스 하락세에 전달보다 0.8% 떨어지며 디플레이션 서막을 알렸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4월에 전달보다 0.8% 떨어졌고, 3월 하락(-0...

트럼프 공화당 진영이 중국과 코로나 의료전쟁에 접근하며 한국에 통화스와프와 북한에 방역 친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에 ‘의료전쟁(medical war)’과 ‘중국 바이러스’로 명명했고, 공화당 의원들과 폭스뉴스는 ‘중국 책임’을 집중공격하기 앞서 지난달 13일..

미국 강경보수주의의 억압수요 직후 반등회복 경기부양에 대한 과오를 신용평가사가 인정하며 경제손실의 분담이 금융위기 성패라고 밝혔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억압 수요(pent up demand)가 경제활동을 촉발할 수도 있지만 위기 상황 길어질수록 그 기대효과도 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