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윤석열 체제가 영국여왕 장례에 자유이념 조문외교가 좌절됐고 왕실이 마련한 세계지도자 초청 외교장소인 왕립병원 모임에 불참했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12일 영국 장례식에 대통령 부부 참석 이유로 “런던에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지도자들이 총집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추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국은 우리나라와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해 온 우방국이며, 엘리자베스 2세는 자유민주 국가 간 연대를 몸소 실천해온 분”이라 밝혔다. 영국의 찰스 국왕은 19일 장례식에 어머니 엘리자베스 여왕 관 위에 "사랑스럽고 헌신적인 기억 속에서, 찰스 R"의 손글씨를 썼다. 로이터는 15일 기사로 “전 세계의 대통령, 총리 및 군주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경..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re primed for ‘preventing party domination through a general assembly of members’ of the Party Act 정당법이 규정한 ‘의원총회로 정당 지배 금지’가 여야 모두에서 권력 쟁탈의 쟁점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방안을 결정 예정이라서 정당법의 ‘의원 정당 독점 규제’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의 당 지도체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정당 민주주의’ 결정에 이어 2차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UK inflation hit 'stagnation' Korean securities firms 'peak or rebound' 영국 경제가 인플레의 가계 지출 타격에 ‘경기 침체’에 빠졌다는 미국 언론과 달리 한국 증권사들은 ‘인플레 정점 지나 반등’으로 진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영국 경제는 급증하는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가계가 지출을 줄이고 정부의 코비드 확산 억제 프로그램이 축소됨에 따라 2분기에 수축돼 장기 경기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힘든 경제 시간을 예고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영국의 통계청은 12일 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광범위 기준인 국내총생산이 6 월까지 석 달 동안 0.1 % 하락했다고 밝혔다. WSJ은 경제학자들이 영국 경제가 1분기에 0.8% 증가한 후 생산량이 0..

Lee Jae-myung attacks the 'established Democrats' with hard-line republican conservatives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세력이라며 소속된 민주당을 기득권층으로 공격해 공화주의 강경보수에 의한 ‘진보 정당 만들기’를 밝혔다. 이 후보는 29일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고 공개하고 민주당 토론회에서는 “나는 기득권에 빚진 게 없어 지금도 모든 영역의 기득권으로부터 총공격 당한다”고 밝히며 진보정당 만들기를 당 대표 출마 취지로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에서 "내가 아는 바로는 고학력, 고소득자, 소위 부자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 지지자가 더 많다.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

'Strong compensation' for union suppression due to hyperinflation of excess supply of Korean chaebols to US economic stagflation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 지속에서 1분기 - 1.5%로 기업이익까지 감소하며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에 한국은 재벌의 초과공급과 노조 통제의 명령경제로 초인플레이션을 시작했다. 한국은행은 26일 올 경제성장률을 기존 3.0%보다 0.3%p 하락한 2.7%로 하향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 4.5%로 2월의 3.1%에서 1.4%p 급증시켰다. 한덕수 총리는 27일 이정식 노동부장관에게 “강성노조 문제 노동부에 확실히 해라”고 노조와의 충돌을 개시했다. 재벌기업들이 바이든 미 대통령..

Han Dong-hoon's bias, 'People's harm due to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Excessive investigation excluded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수사 기소 분리 법안에 “국민이 큰 피해 입는다는 점에서 제일 시급 현안”이라 밝혀, 수사권 남용의 국민 피해 외면 편견을 드러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해 불복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국민 권익 보호 측면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해, 공공안전에서 과잉수사 피해의 국민권익은 외면했다. 민주 공화 양당간 당파적 수사 충돌에서 법무장관 직무에 대해 바이든 미 행정부 초대 법무장관 메릭 갈런드 지명자..

윤석열체제 각료들이 박정희 행정독재 토대였던 현직 관료 미국유학파가 주도하면서 미국 강경보수 레이건 체제에 의한 전두환체제 승계를 보이고 있다. 현직 관료로 미국 유학에서 승진을 거듭한 한덕수 총리후보 이종섭 국방후보 한동훈 법무후보는 미국 유학 출입국에서 비자와 자격 신고 연방국세청(IRS) 사회보장 프로그램 이용시 자격 기재 사항에 대한 검증이 동반 가족까지 청문회 검증이 필요하다. 한덕수 후보는 미 하버드대 경제학, 이종섭 후보는 테네시대 정치학, 한종훈 후보는 컬럼비아대 로스쿨 졸업에서 관료 승진 발판이 되며 한미관계를 주도했다. 한덕수 후보는 한미FTA 체결지원위원장으로 2006년 7월 “한·미FTA 맺으면 GDP가 늘고 세금 수입이 증가, 이렇게 늘어난 정부 재원은 저소득층 위한 사회안전망 확..

Yoon Seok-yeol and Han Deok-soo’s Regime ‘Total amount first, private equity PMC era’ 윤석열 당선자가 ‘분열야기 이득세력 막아야’를 밝힌데 이어 한덕수 총리 내정자가 ‘협치로 총생산성 증가’의 성장절대 우위론을 국정지표로 밝혔다. 한 총리 내정자는 3일 경향신문에 총리 지명을 확인하며 “협치는 대한민국의 총생산성 높일 가장 큰 요인”이라며 “다수당 표결해서 하는 건 형식적이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입법에서 ‘협치 민주주의”를 말했다. 한 내정자는 한미FTA 체결지원위원장으로 2006년 7월 “한·미 FTA를 맺으면 국내총생산(GDP)이 늘고 세금 수입이 증가한다. 이렇게 늘어난 정부 재원은 저소득층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쓸..

Moon Jae-in Yun Seok-yeol ‘Security War’ begins Long-term war ‘entering’ 문재인 체제와 윤석열 당선자가 ‘안보 정쟁’을 개시하며 강경보수 장기전 조짐을 보인다. 윤 당선자는 22일 대통령직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방사포 발사는 명백한 9.19 합의 위반"이라며 "안보 상황에 대해 빈틈없이 잘 챙겨주시길 부탁"으로 밝혔다. 서욱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 ‘9·19 군사합의 파기냐’ 질문에 “아니다”라며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 9·19 군사합의는 ‘해상완충구역내 금지’엣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 구간을 규정했다. 서 장관은 국회에 “그보다 훨씬 북쪽”이..

‘Cooperation for progress under disguise’ with Moon Jae-in regime for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중앙선관위가 코로나 확진자 직접 투표 배제에 대해 “지난 총선과 재·보궐선거 때도 투표 사무원이 ‘대리 투입’을 했다”며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이동 약자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 조항 근거로 장애인 위한 대리 투입 지침을 만들었고 이를 확진자 사전투표에도 적용한 것”이라 7일 밝혀, 규칙으로 헌법의 선거권을 배제했다. 부천시선관위는 우편물 투표함에 대해 "해당 우편물은 부천 지역 외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한 관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