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Lee Jaemyeong, and Yoon Kim presented ‘executive order medical system’ through cooperation Regime 윤석열 이재명 체제 공조로 ‘행정명령 통치’ 확대에 의한 의대정원 전략을 김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제시했다. 민주당의 비례 정당에 당선권으로 등록된 김윤 교수(의료관리)는 22일 언론에 "2025학년도 정원은 정부가 확정했으니, 2026학년도 정원부터 의대 정원 조정위원회를 의료개혁특위 안에 둬서 검토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하는 대신 의사들은 파업을 풀고 돌아와야 한다"고 윤석열 체제의 행정명령 강화 통치 인정을 요구했다. 국가검진 강화 체제에 의한 의료산업 확장을 주장해 온 김 교수는 이재명 체제에서 ..

Yoon Seok-yeol’s March 1st Movement ‘North Korean residents’ freedom’ Lee Jae-myung’s ‘republican solidarity’ Last year’s ‘constitution denial’ took a sharp turn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확대 통일’와 이재명 대표 ‘평화 강국 건설’의 ‘공화주의 연대’가 3‧1 절 기념사로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1일 독립선언 기념사에서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다”며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북한에 ‘자유 확대’를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통령이 헌법 부정’으로 비하한 것과 ..

Yoon Seok-yeol Supply advantage in medical care Laffer curve ‘Expansion of competition among doctors’ Hard-line conservatives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에 공급우위 라퍼곡선을 적용해 ‘의사공급 축소가 의료체계 붕괴’라며 ‘의사 공급확대 경쟁 치열 시장경제’로 의료체계에 강경보수 전략을 밝혔다. 미 공화당 레이건 체제의 1980년 레이거노믹스는 공급우위 경제의 강경보수 전략으로 ‘세금 낮추면 기업이 투자 늘려 경기부양’의 ‘작은 정부 강한 전략’으로 라퍼곡선을 신념으로 확산했으나, 감세 적정선을 측정하지 못해 ‘재정적자’가 커지고 무역적자 증가와 만나 1988년 쌍둥이적자로 금융위기를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필수..

Lee Jae-myeong's decision to transport his family to Seoul destroys the public system, showing his true colors as a hard-line conservative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 피습 사태에 가족 결정으로 서울 헬기 이송이 공적 의료 시스템을 파기하고 강경보수 본색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부산대 병원에서 ‘가족 간병’을 이유로 민주당의 공식 결정을 거쳐 응급 의료시스템으로 서울대 병원 이동 수술을 결정해 공적 의료 시스템보다 사적 간병을 우위에 두는 보수주의를 3일 선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부산 현지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서울 이송에 대해 ‘가족 선택’으로 발표하고 이를 추인해 ‘의료시스템 사적 결정’을 공식..

Israeli Supreme Court rejects judicial restraint law, scales back war, withdraws U.S. aircraft carriers 이스라엘 극우동맹의 행정독주 체제에 제동이 걸리며 전쟁 내각 주도의 하마스 전쟁도 축소에 미국은 지중해 항공모함을 본국으로 철수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1일 네타냐후 총리의 극우동맹인 극단적 민족주의자들과 종교 정당들이 의회에서 ‘사법부 권력제한법’ 시행에 기각 판결로 극우의 행정독주 기능을 제한했다. 이스라엘 관리는 1일 “군대가 이번 달에 가자 내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수개월에 걸친 국지적인 ‘소탕’ 작전 단계로 전환할 것”이라며 “병력 감축으로 일부 예비군이 민간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돼 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이스..

Lee Sun-kyun's 'penalty war' in response to 'informant investigation tyranny' imitating the US drug war 가혹 처벌과 고액 위약금 비중이 더 큰 한국식 마약 수사에 외신들이 실패한 미국 레이건 체제 강경보수 전략이던 ‘마약과의 전쟁’ 모방에서 수사가 결정권을 쥔 한국식 고액 위약금 논쟁까지 번졌다. 최근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고발은 한국에서 마약 사용을 완전히 금하는 것 외에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엄격한 마약 방지 정책과 태도의 지속을 강조하고 있으며 수사에 의한 광고 파기와 기업들이 얽힌 위약금 문제로 옮겨갔다. 수사기관이 주도하는 마약정책으로 인해 인천경찰청장은 ‘구체적 제보자 진술과 증거’라는 말로 마약 수사에..

Five Western countries ‘support Israel’ Yoon Seok-yeol ‘international conflict’ Jerusalem media ‘Netanyahu is responsible’ 네탸나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 공격에 ‘야만인’으로 지칭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5개국이 ‘이스라엘 지지’하며 예루살렘 분쟁에 대응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대국민 중계 국무회의로 ‘국제분쟁 가능성’을 밝혔다. 예루살렘 언론들은 사설로 ‘네타냐후 책임’을 공개하고 ‘네타냐후의 사법개혁(대법원 약화) 몰입이 하마스의 로켓 공격 징후를 놓친 원인’이라며 극우 정부를 비난했다. 이스라엘의 극우 네타냐후 정부는 대법원 약화를 통한 행정부 절대 우위로 시민권을 제한했고 반대 시민..

Republican hardliner Bolton says, “We don’t need the North Korean regime, we support Yoon Seok-yeol,”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calls for the end of the regime 미국 강경보수 전략가인 존 볼튼 전 안보보좌관이 ‘북한 정권 필요없다’며 윤석열 정부 지지를 3일 밝히고, 한국 국방부는 ‘핵무기 사용시 북한 정권종말’을 4일 밝혔다. 트럼프 체제에서 강경파인 볼튼 전 보좌관은 미국의소리(VOA) 인터뷰 3일 보도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관여 정책’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자유 정부 하에서의 한반도 통일이어야 한다”며 “북한 정권이 오래 버틸 힘이 ..

Report on the US Republican ‘return to power’: ‘Enemies of totalitarianism’, Yoon Seok-yeol ‘Eliminate communist totalitarianism’ 미 공화당이 ‘재집권’ 보고서로 ‘전체주의 적’에 강경대응 전략을 명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공화당의 ‘힘바탕 평화’ 정책에서 ‘공산전체주의 제거’를 밝혔다. 공화당계의 강경보수 전략집단인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서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도입하는 차세대 요격미사일(NGI) 구매량을 최소 64기로 증가하라”면서 "중국은 미국의 전체주의 적(totalitarian enemy)이지 전략적 파트너나 공정한 경쟁자가 아니다"라며 강경 기..

Yoon Seok-yeol’s ‘anti-Japanese pro-Japanese’ war tool in the hard-line conservative strategy of making domestic enemies 윤석열 체제의 국내에 적만들기 강경보수 전략으로 ‘100년전 항일’과 ‘현재 친일’이 전면전 발발 도구가 됐다. 윤 대통령은 좌우통합에 대해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지목해 “공원 조성이 통합과 관용이라 해석된다면 자유와 연대, 통합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통합위 2기 출범식에서 2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어떤 공산주의자에 대한 추모공원을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다고 한다”며 “새가 날아가려면 좌우 두 날개가 다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만, 결국 가려는 방향이 같아야 좌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