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드론이 중동에서 전쟁문턱을 낮추려는 트럼프발 강경보수 전략으로 부상하면서 한반도에 DMZ평화지대가 중동의 팔레스타인으로 연결되고 있다. 드론의 이란 사령관 공격 주축으로 밝혀진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 CIA국장 임명 직후 2017년 CIA에 이란국을 신설했고, 이란 ..

군사력 남용과 의회배제에 의존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보수 과시로 이란핵협정 파기에 의한 핵경쟁이 시작됐다.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의 연이은 전쟁불사론에 이란이 핵협정 탈퇴를 선언했고, 트럼프 개인과 정보기관에 의존한 톱다운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도 강경보수 과시에 편승할..

저금리의 저물가 체제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레이건식 공급우위경제의 부작용으로 수요축소에 의한 저물가 저성장 체제가 고착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하에 의한 부동산 과열우려에 대해 ‘물가관리 우선’을 밝히며, 저물가와 저성장 체제의 지속을 1..

트럼프지지가 북미대화 진전을 위한 전략이란 명분아래 북미교착에 대응해 트럼프 재선지지 이탈을 문재인 정부가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문재인 정부의 친트럼프 정책이 북미대화 지원이며 북미대치에서 한국 지지자 이탈 방지를 위해 대미정책 변화를 12일 밝혔..

북한을 두고 미영과 중러간의 대립상황이 고착되면서 한반도 군비증강의 무기체제 시험이 집중됐다. 미국의 대북제재 단속에 중국 러시아가 공식 반기를 들었고, 한국은 대북제재 유지를 선택했다. 미국 비건 대북대표는 안보리 순회의장국의 지위로 11일 안보리 회의에 앞서 중러를 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한 밝은 미래(brilliant economic future) 보장’ 전략을 북한의 요구로 표현하며 한미간 강경보수 전략이 강화됐다.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은 원하는 조건들이 갖춰질 때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불법이면 재산공개 않했다'며 행정체계 우위로 법치주의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불법이라면 공개하거나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을 것” “불법이라면 아예 신고를 안 했거나 이미 정리하지 않았겠느냐”며 증거인멸 용..

경기침체 신호인 장단기 금리차가 커지며 이자없는 금값이 상승했다. 뉴욕 금 가격은 미중 무역전쟁 강화와 독일경제 둔화가 겹치며 27일 1% 상승했고 전략가들은 금리하락에 따라 금값이 더 상승할 것으로 봤다. 독일이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 전분기대비 0.1% 줄어 위축세가 확인됐고, 미..

트럼프발 무역전쟁에 미 의회와 행정부가 대립하고, 유럽의 마이너스금리에 독일이 재정정책으로 무이자 채권을 쏟아내기 시작됐다. 미국은 경기호전에 재정적자가 커지며 감세정책이 급부상하는 강경보수의 전형으로 회귀했고, 독일이 21일 20억 유로(2조6700억원) 규모 30년물 국채를 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실수는 ‘장기의 단기 적용 부작용’이라며, 단기효과를 노린 재정적자 확대로 급전환되고 있다. 대통령의 재정적자 40%선 허물기 발언에 뒤이어 KDI(한국개발원)가 재정적자 확대로 ‘저임금 노동공급 축소’ 정책을 통한 단기효과를 제안했고, 재정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