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 violates the ‘health protection’ of the Medical Act with ‘national domination of health and life’, showing fascism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건강 생명권 국가 지배 체제’로 의료법의 ‘건강보호’를 위배하고 경영권 강화에 노동3권 침해로 파시즘 체제 구축을 보인다.윤 대통령은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게 국가가 하는 일이다. 어려움이 있지만, 답은 현장에 있고 디테일에 있다.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생명 건강권 국가지배 체제’ 구..

Yoon Seok-yeol Supply advantage in medical care Laffer curve ‘Expansion of competition among doctors’ Hard-line conservatives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에 공급우위 라퍼곡선을 적용해 ‘의사공급 축소가 의료체계 붕괴’라며 ‘의사 공급확대 경쟁 치열 시장경제’로 의료체계에 강경보수 전략을 밝혔다. 미 공화당 레이건 체제의 1980년 레이거노믹스는 공급우위 경제의 강경보수 전략으로 ‘세금 낮추면 기업이 투자 늘려 경기부양’의 ‘작은 정부 강한 전략’으로 라퍼곡선을 신념으로 확산했으나, 감세 적정선을 측정하지 못해 ‘재정적자’가 커지고 무역적자 증가와 만나 1988년 쌍둥이적자로 금융위기를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필수..

UK inflation hit 'stagnation' Korean securities firms 'peak or rebound' 영국 경제가 인플레의 가계 지출 타격에 ‘경기 침체’에 빠졌다는 미국 언론과 달리 한국 증권사들은 ‘인플레 정점 지나 반등’으로 진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영국 경제는 급증하는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가계가 지출을 줄이고 정부의 코비드 확산 억제 프로그램이 축소됨에 따라 2분기에 수축돼 장기 경기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힘든 경제 시간을 예고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영국의 통계청은 12일 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광범위 기준인 국내총생산이 6 월까지 석 달 동안 0.1 % 하락했다고 밝혔다. WSJ은 경제학자들이 영국 경제가 1분기에 0.8% 증가한 후 생산량이 0..

Export-led led by supply superiority, semiconductor decline, import price soaring 수출주도로 경제 급반등을 시도한 경제정책이 수입물가 급등과 반도체 하락이 겹치며 인플레이션 타격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레이거노믹스의 공급우위 경제전략으로 수출주도 급반등에 재정투입의 내수 자극 정책이 반도체 하락과 수입가격 급등에 타격을 입고 있다. 10월 수입물가지수(2015년 100)는 130.43으로 전년대비 35.8% 급등했고 전달(9월, 124.40)보다도 4.8% 상승하며, 금융위기인 2008년 10월(47.1%) 다음으로 13년 만에 최고치이다. 한국은행의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서 수입물가지수가 유독 전월 대비 5월 이후 6개월째 상승해 10월에..

삼성전자에 외국인 대량매도를 집중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이 외상투자(신용거래) 의존도가 높아지고 부정적 전망 보고서로 가계부채에 노출됐다. 코로나 봉압 방역에 공급우위의 V반등 강공 정책으로 가계신용 증가는 2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68조6천억원 증가로 폭발적이다. 8월 들어 23일까지 기준 삼성전자의 신용융자 잔액은 전달 7192억원(1018만주)보다 30.3% 급증해 9372억원(1345만주)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7192억원(1018만주)보다 금액 기준으로 30.3% 늘어난 수치다. 삼성전자 주식은 외국인이 8월에 23일까지(12거래일) 9887만5천주(7조5229억1400만원)을 순매도했고, 개인투자자가 9616만7800주(7조3292억3500만원) 순매수하며 부채경제의 표적이 됐..

이재명 지사가 대선 출마선언에서 현 4%대 고도성장 부채경제 체제를 저성장의 ‘적’으로 규정하고 더 강한 재정확대와 펀드경제 강화의 강경보수 노선을 밝혔다. 이 지사는 선언에서 국가주의를 앞세워 “국가 만들고 함께 사는 이유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이다”며 “국민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인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정치는 답해야 한다”고 공화주의 국가이익 우선 입장을 1일 밝혔다. 이 지사는 군비팽창을 주도한 국가이익에 대해 "획기적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 늘리고 국가재정력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 만들겠다"며, 4%대 고동성장과 군비증강과 부채경제 확충의 경제체제에 대해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 더 ..

공급우위의 재정 확장으로 소비자극의 쇼크요법과 증세정책이 한국경제 주도자로 등장했다. 내년 확장 재정은 올해 코로나 추경이 공식예산이 되며 사상최고액인 556조원으로 편성, 소비자극의 공급우위경제를 통해 재정소비와 증세정책이 공식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최대재정 556조원 지출에 "고용유지지원 46만명, 일자리 57만개 창출, 취약층 정부 직접 103만개 일자리 제공“과 ”소비 활력 정책 본격 추진, 소비 촉진하겠다"고 밝혀 재정의존의 고용장치로 소비시장 확대정책을 밝혔다. 내년 예산 555조8천억원은 올해 512조3천억원에서 8.5% 증가와 올해 경제성장율 -1.9%(IMF전망)가 총합 재정확장율 10% 이상의 쇼크요법 경제운용이 되며, 재정투입에 의지한 206만명 고용장치가 일시적 소..

미국의 최악 경기침체가 가시화되자 미중대립이 자본대국의 경기하강 싸이클에 접점이 벌어지자 한국은 미국의 반등에 의존해 3분기 급반등을 다시 예고했다. 미국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32.9%(GDP대비 2분기, 연율로 계산) 경기침체를 보였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은 국방 첨단기술 금융 국제이동 분야에서 가장 강력하지만, 미국의 불안감은 손쉽게 바다 건너 폭풍으로 중국에 다가올 것”이라며 “두 자리수 경기 침체를 보여준 미국은 전례 없는 혼돈에 빠졌다”고 31일 사설로 밝혔고, 미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강등했다. 한국 기재부는 6월 산업활동동향 개선이라며 "생산·지출(소비) 측면의 모든 지표가 개선되고, 경기 지수가 상승하는 등 3분기 경기반등 가능성 높이는 모습이다. ..

집값에 유동성공급을 최대화하는 경기부양 전략이 유동성 함정에 빠지자 수도이전 정책을 동원해 경기부양을 시도하고 있다. 3천조원 유동성에 의존하는 경기부양 정책이 수도이전 공급확대 전략으로 매월 30조원이 넘는 통화량 증가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중 통화량 증가속도는 총통화량(M2) 3053조9천억원에 5월 한달간 35조4천억원의 1.2%증가에서 매월 증가속도가 줄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집계로 시중 대기성 자금은 올 상반기(6월까지) 은행 수신잔액에서 지난해보다 108조6천억원이 늘어나 총 1858조원이고 매월 6%가량 증가하고 있으며, 상반기 시중은행에 수신증가액 108조7천억원에서 대기성인 수시입출예금이 107조6천억원이라서, 증시대기자금인 6월기준 투자자예탁금 46조1819억원에 비해 부동산 ..

미국 강경보수주의의 억압수요 직후 반등회복 경기부양에 대한 과오를 신용평가사가 인정하며 경제손실의 분담이 금융위기 성패라고 밝혔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억압 수요(pent up demand)가 경제활동을 촉발할 수도 있지만 위기 상황 길어질수록 그 기대효과도 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