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경기침체가 지난해부터 시작돼 대중국 수출이 급감했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코로나에서 공급확대에 의한 V자반등 전략이 반복되며 부채과잉에 의한 금융위기가 우려된다. 기업의 매출은 7개월 연속 하락하고 지난해 이미 대기업 857곳의 수출액이 전년(2018년) 대비 13.5% 감소하면서 경기침체 하강 사이클이 확인됐으나, 정부는 올해 초부터 V자반등을 위한 공급확대 전략을 쓰면서 경기하강 지속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공급확대의 쇼크요법 반복을 밝혔다. 기업 매출은 작년 1분기(-2.4%), 2분기(-1.1%), 3분기(-2.8%), 4분기(-0.5%) 연속 전년동기대비 하락했고 올 초 코로나에서 1분기(-1.9%), 2분기(-10.1%), 3분기(-3.2%) 연속으로 감소가 7분기 연속이라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경..

경기침체에 부양 강공책이 계속되며 불황형 흑자에 원화 가치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10월에 수입 10.3% 급감에 수출 전년동기대비 4.3% 줄어들고 석유제품 기계정밀기기 철강제품 수출이 감소하고 반도체 수출편중의 경기불황 지속에 해외 증시 투자가 늘고 있다. 10월 수입 10.3% 급감은 상품수지에서 수출이 469억9천만 달러이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감소로 전환했고, 코로나 경제에서 해상과 항공화물 운송 수입이 커져 지난해 10월 4천만 달러 운송수지 적자가 올해 10월 4억4천만 달러 흑자가 됐다. 국내인 자본의 해외투자가 늘면서 증권의 내국인 해외투자가 41억8천만 달러 증가했고, 국내 증시 상승에서 외국인 국내투자는 39억2천만 달러 증가해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 순 자산은 159억4천만 ..

재정적자 3조7천억달러의 미 강경보수가 6월 한달에 8천640억달러 재정적자를 기록하며 2차대전 체제에 닥아 섰다. 코로나 펜더믹에 6월 세출은 작년 동월보다 3.2배 급증한 1조1050억 달러이며 세입은 전년 동월대비 28% 급감한 2410억 달러로 모두 사상최대 경신이다.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야 맥기니스 회장은 미 언론에 13일 "나쁜 소식은 우리는 역대급 규모의 돈을 빌려야 한다는 것"이라 말해 채권발행 추가확대가 예고됐다. 미 국무부 키스 크라크 차관은 13일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3년 체결한 미중회계협정(Audit Agreement) 파기에 대해 "임박했다"고 말하며, "국가안보 이슈이다. 금융시장의 황금 기준을 훼손시켜 미국 주주들과 기업들을 계속 위험에 처하게 할 ..

미국 2% 한국 1.25% 금리차이로 벌어졌고 저소득층이 주도하는 경기하락이 미국에 이어 한국에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은 "9월 조사에서 수입이 5만 달러 미만 가구와 고교졸업과 그 미만 학력의 응답자들이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을 주도했다"며 "향후 3..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국경제가 유럽국들보다 높은 성장률이라며 경제위기론을 공개비판한 13일, 한국은행은 미국과 EU간의 무역분쟁 발발 가능성 자료를 냈고,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가 8월 98.82로, 직전 7월보다 0.03포인트 하락했고 OECD회원국..

자본주의 이행과 경제봉쇄의 강경보수 전략이 미국의 빅딜로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공급확대 정책이 집중됐다. 한국의 공급확대 정책은 재정지출 주도로 SOC에서 민자유인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외교정책은 미국의 빅딜 비핵화 방식에 대해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으로 올..

세계적 긴축 속도가 빨라지자 한국은 재정확대로 공급우위 공세에 앞장서며 남북 경제체제 대결의 긴장이 높아졌다.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일본 등이 ‘제로금리’ 포기로 지난 10년간 돈을 풀었던 양적완화(QE)를 종료하고 금리 인상에 나선 시점, 한국은 저금리 유지를 바탕으로 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