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환율이 추락하는 영국의 보수주의 감세 정책에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4% 이상 상승하고 한국이 감세와 금리역전 정책에서 영국을 답습하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27일 내년 영국의 금리가 6%까지 상승 예상이라며 금리 6%로 내년 상반기 2년 고정 모기지론을 재융자에서 가계의 평균 상환액은 1490파운드로 올해 863파운드에서 72.65% 부담 증가로 관측했다. 영국은 영란은행이 23일 높은 인플레이션과 미국 금리 인상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1.75%에서 0.5% 인상 2.25%로 올렸으나 미국의 금리인상을 따라가지 못해 환율이 폭락을 거듭했다. 라보뱅크 제인 폴리 전략가는 “시장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간 것은 재정적 책임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콰시 콰르텡 재무..

South Korea 'Breaking down North Korea's arms economy' Vs North Korea 'Strengthening South Korea's twin deficit' 남한이 쌍둥이적자에 군비증강에 의한 남북대결을 선택하고, 북한이 군비증가의 강대강 전략 강화로 1980년 초 미소 냉전의 레이건체제가 시도한 생산성 대결이 복원됐다. 한국은 재정적자에 경상적자가 겹치며 쌍둥이적자가 시작됐고, 부채경제에 의한 대외신인도 압박에서 군비증강과 노사갈등 강경책으로 경직성 경비 증강 정책을 채택했다.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에서 10일 "자위권은 곧 국권수호 문제이며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했다며 대미 ..

Inflation-dependent economic stimulus raises utility rates by 9.6% and food by 2.5% 공공요금 9.6% 상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부의 인플레 의존 경기부양에서 식품은 2.5% 상승으로 이명박 고물가 체제로 복귀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5월에 5.4% 상승하며 3월 4%에서 급상승했고, 전기·가스·수도 공공요금9.6% 급등 체제에서 공업제품 8.3% 상승을 압도하고 2008년 8월(5.6%) 이명박 정부 고물가 체제가 됐다. 통계청의 생선·채소·과일 등 55개 품목 가격의 신선식품 지수는 2.5% 상승이고 144개 품목의 생활 물가지수는 6.7% 급등하며 2008년 7월의 7.1% 상승 이후 최대로 상승했다. 근원물가(농산물 석유류 제외 지수)..

Justice Party’s ‘Disguised Progressive Cooperation’ on the basis of armament reinforcement under the Moon Jae-in regime 정의당이 문재인 체제와 군비증강 힘바탕 전략에 공조해 위장진보로 보인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8일 CBS라디오를 통해 조국 사태 동조 관련 “지금 생각해도 20년 정치하면서 가장 뼈아픈 오판이 아니었나”며 “힘을 갖고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정치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에 모든 것을 걸었는데 결국은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진보정당의 가치와 원칙이 크게 흔들렸다”고 말해, 힘바탕 체제와의 공조를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연세대 특임교수)은 KBS라디오에서 지난해 12월..

As a side effect of boosting domestic demand, production, consumption, and investment fell at the same time, resulting in crowding-out effect 산업생산이 정부의 공급확대 경기부양에 일시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추세가 반복되며 구축효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전 산업생산은 올해 1월(-0.5%) 감소했지만 2월(2.0%), 3월(0.9%)에는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4월(-1.3%)과 5월(-0.2%) 감소했다가 6월(1.6%) 일시 증가세에서 7월(-0.6%)과 8월(-0.2%)로 2개월 연속 추락했다. 8월에 설비 투자는 -5.1% 감소로 코로나 초기이던 지난해 5월(-5.7%) 이후 가장..

통화공급 남용과 유가 상승이 맞물리며 스테그플레이션으로 고물가 저성장 진입을 보인다. 4월 물가 상승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전년동월 대비 2.3%, 전월 대비 0.2% 상승하며 한국은행의 안정목표 2.0%를 넘어섰고, 집세도 2017년 12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에서 석유류는 전년동월 대비 13.4%, 전월 대비 1.5% 상승하며 공업제품 가격도 전년동월 대비 2.3% 상승해, 유가 상승과 통화공급 확대가 고물가에 저성장을 보이며 스테그플레이션을 불러들이고 있다. 통계청의 4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14.6% 상승했고, 폭등 주역인 파 가격은 270.0% 폭등하며 신선채소가 전년동월 대비 19.4% 급등했다. 수출지원에 공급이 집중된 제조업 생산력은 전월대비 –0.8%로 감소하며 ..

경기싸이클이 경기침체 진입을 나타내는 실질국내총소득(GDI) 2년 연속 -0.3%를 보였으나 경기확장 위한 공급확대가 정부 5% 성장과 민간 -5% 하락의 양극화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제성장율은 -1.0%이지만 통화공급 총력 확대에 실질총소득이 2019년 -0.3%에 이어 연속 -0.3%에서 민간소비 감소로 정부소비가 급증하는 극단으로 갈라섰다. 총생산GDP와 경제성장율 확장을 위한 재정공급 확대와 통화공급 추가에 정부소비만 5.0% 증가하고 민간소비 -5.0% 감소로 양극화를 통한 경제성장 방식이 드러나며, 민간의 성장기여도가 -2.0%포인트로서 정부의 성장기여도 1.0%포인트 상승이 경제를 이끌었다. 정부소비 5% 증가로의 공급확대에 건설투자는 -0.1%이나 설비투자가 6.8% 급증하며 정부주도의 신..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주택 공급확대였으나 예정에 없던 세대수 증가 장애로 공공주도의 초과공급확대의 심리전 주택정책을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폭등 원인에 대해 인구감소에 1-2인세대가 전년도 2만세대에서 11만세대로 증가하며 민간주택 가격급등이 초래됐고, 이의 해소정책으로 주택공사 주도로 공공임대 공급을 초과확대하는 민간택지 제한전략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 마련하겠다.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공공(LH+SH)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해서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의 예상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 방안을 선보이겠다”고 공급내역이 아니라..

경기침체가 지난해부터 시작돼 대중국 수출이 급감했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코로나에서 공급확대에 의한 V자반등 전략이 반복되며 부채과잉에 의한 금융위기가 우려된다. 기업의 매출은 7개월 연속 하락하고 지난해 이미 대기업 857곳의 수출액이 전년(2018년) 대비 13.5% 감소하면서 경기침체 하강 사이클이 확인됐으나, 정부는 올해 초부터 V자반등을 위한 공급확대 전략을 쓰면서 경기하강 지속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공급확대의 쇼크요법 반복을 밝혔다. 기업 매출은 작년 1분기(-2.4%), 2분기(-1.1%), 3분기(-2.8%), 4분기(-0.5%) 연속 전년동기대비 하락했고 올 초 코로나에서 1분기(-1.9%), 2분기(-10.1%), 3분기(-3.2%) 연속으로 감소가 7분기 연속이라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경..

경기침체에 부양 강공책이 계속되며 불황형 흑자에 원화 가치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10월에 수입 10.3% 급감에 수출 전년동기대비 4.3% 줄어들고 석유제품 기계정밀기기 철강제품 수출이 감소하고 반도체 수출편중의 경기불황 지속에 해외 증시 투자가 늘고 있다. 10월 수입 10.3% 급감은 상품수지에서 수출이 469억9천만 달러이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감소로 전환했고, 코로나 경제에서 해상과 항공화물 운송 수입이 커져 지난해 10월 4천만 달러 운송수지 적자가 올해 10월 4억4천만 달러 흑자가 됐다. 국내인 자본의 해외투자가 늘면서 증권의 내국인 해외투자가 41억8천만 달러 증가했고, 국내 증시 상승에서 외국인 국내투자는 39억2천만 달러 증가해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 순 자산은 159억4천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