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President Yoon Seok-yeol’s New York Statement MBC Appeal Trial ‘Speaker Proves False Report’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을 보도한 MBC에 명예훼손 2심 재판이 ‘발언자와 인근 청취자가 오보 입증’으로 바뀌었다.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부장판사 문광섭)는 6일 항소심 두 번째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날리면’이라고 발표한 김은혜 의원(당시 홍보수석)의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명예훼손 소 제소자인 외교부 측에 재차 주문했다.문광섭 부장판사는 이날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쟁점 아니냐. 1심 때 음성 감정을 했지만 불분명하다는 게 논란이 됐으니 그러면 실제 본인이 뭐라고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본인에게 물어볼 수..

Lee Jae-myeong,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media trafficking’ Watchdog journalist, American media ‘secret trafficking is a pet dog’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론인에 대해 ‘비밀 정보거래가 정상’이라며 국정원과 언론인 밀거래를 공식 취재 기구 보다 우위로 두는 밀거래 속성으로 ‘적만들기’를 시작했다.이 대표는 18일 ’애완견‘ 해명의 ’실재 애완견‘에 “출입처 정치검찰 부역 법조기자”를 구제척으로 명시하고, 반대의 칭찬 대상인 ’워치독 기자‘에 대해 “국정원 비밀보고서 거래 보도 기자”와 “국정원 비밀보고서 보도 외면 기자가 애완견”으로 정확히 구분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으로 ‘언론인 검찰 애완..

MBC's 'Biden' ruling 'evaluation is not possible' even though 'personal recognition is possible' MBC의 '바이든‘ 판결의 감정인 의견서가 ’개인 인지 가능’이고 ’감정인의 개인 청취 배제’에서 ‘감정불가 오보’에 대한 정벙보도 명령이 나왔다. 오보 판결의 법원은 ‘감정불가’ 의견을 먼저 받고나서 이 감정인에게 공식적으로 감정의뢰하고 그 의견서로 오보 근거로 판결했다. MBC의 취재 영상에 자막 보도는 공정보도의 취재 편집 보도의 영역에 해당된다. 미디어오늘이 10일 공개한 음성판정 감정인 의견서는 "본 '의뢰구간'에 대해 누구나 개인별로 청취해서 인지되는 발화체에 대한 의견은 그 어떤 것이라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체..

KBS President Park Min ‘destroyed’ fair reporting by controlling freedom of reporting through ‘unconfirmed reporting reservations’ 박민 KBS 사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사장으로 ‘미확인 보도유보’를 단행해 기자의 취재자유 통제와 편집자유 제한으로 공정보도 ‘파기’를 선언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임명했다. 박 신임 사장은 공영방송 경영에 대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공정한 보도 위해 무엇 추진할 계획인가’란 인사청문회 질의에 대해 “취임하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관해서는 무분별한 속보 경쟁을 중단할 것을 선언할까 한다. 사실이 확인된 내용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구분해서 보도하겠다”고 답변해 ‘취..

Han Dong-hoon's bias, 'People's harm due to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Excessive investigation excluded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수사 기소 분리 법안에 “국민이 큰 피해 입는다는 점에서 제일 시급 현안”이라 밝혀, 수사권 남용의 국민 피해 외면 편견을 드러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해 불복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국민 권익 보호 측면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해, 공공안전에서 과잉수사 피해의 국민권익은 외면했다. 민주 공화 양당간 당파적 수사 충돌에서 법무장관 직무에 대해 바이든 미 행정부 초대 법무장관 메릭 갈런드 지명자..

Totalitarian 'competition' due to the exposure of HPOIO's 'reporter investigation' and the People's Power Party's 'Yunhakwan' 공수처의 기자 통신조회가 취재원까지 확대되고 야당에서 익명으로 언론과 은밀한 정보거래 가 노출돼 정보기관의 언론 정보 밀거래에 의한 전체주의 양상이 경합됐다. 공수처의 통신조회에 대해 “5월부터 10월까지 공수처가 통신조회한 횟수는 100여건이 넘는다”며 “(기자) 40여명을 상대로 통신자료 조회”에서 “법조팀 소속이 아닌 야당 취재 정치부 기자와 영상기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뉴시스가 22일 보도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이준석 당 대표가 이탈하며 당내의 익명 1인이 언론..

중국 CCTV(중앙텔레비전)이 11일 저녁 10시30분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 내용이 편집 축소됐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하면서 "문 대통령의 애초 발언 내용을 다소 손질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기형적으로 언급했다. 한겨레는 베이징발 현지 송고기사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