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NATO ‘responding to China’s challenge’, Yoon Seok-yeol to NATO ‘non-proliferation cooperation, institutionalization of free values’ In a joint statement 나토가 공동성명으로 ‘중국 도전 대응’을 명시하고 한국이 나토에 ‘대테러 군축 비확산 프로그램 협력’을 체결하고 '자유가치 제도화'를 밝혔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중국의 야망과 강압적 정책은 우리의 이익, 안보 및 가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12일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2일 빌뉴스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법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점점 더 도전하고 있다"며 “중국이 전례없는 속도..

Blinken to China, Republican Party ‘Damaging National Security’ Blinken to Korea, ‘Mature Diplomacy’ 미국 공화당이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에 ‘중국과 외교 정상화가 국가안보 훼손’한다고 ‘장관 소환’을 예고했고, 블링켄 국무장관은 박진 외교장관에게 전화로 “중국과 건강하고 성숙한(mature)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클 맥콜 하원의원(공화당 텍사스)은 블링켄 장관이 16일 저녁까지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고려한 보복 조치 목록과 적용 시기를 자세히 설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환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13일 주한 중국대사에 ..

U.S. Iran’s “political truce” limits nuclear enrichment to 60%, Korea freezes Iran’s 7 billion won “brake” 미국과 이란이 ‘정치휴전’ 협상으로 ‘농축핵 60% 제한’을 적용하며 적대관계 청산에 들어갔으나 한국은 70억달러 동결자금 해제 지연으로 바이든 민주당의 이란 핵협상에 제동 상태를 보인다. 한국과 같이 동결된 이라크의 이란 동결자금 25억 유로는 미국 이란 협상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이후 해제돼 지불됐다. 한국 정부는 ‘유엔 분담금 지급, 코로나19 백신 구매 등 공적인 목적으로만 쓴다는 조건’을 해제 전제로 지난달 29일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핵프로그램에 ‘우라늄 농축액 60% 제한선’을 기반으로 억류 ..

US Debt Negotiation Republican Party’s ‘Armament Reinforcement, Education and Welfare Cuts’ Defense Hawkish Highlights 미국의 연방지출 한도를 높이려는 채무 협상에서 공화당의 군비증강과 교육 복지비 삭감 정책의 국방매파가 정치 주역으로 부각됐다. 미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비를 제외시킨 연방 지출 삭감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한 지출 한도 인상 자체를 거부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공화당은 국방부의 지출 한도를 줄이지 않고 교육과 같은 국내 프로그램을 더 많이 삭감하도록 추진하면서 연방정부의 차입 한도를 높여서 재앙적 채무 불이행을 방지하려는 백악관과 공화당 간의 합의 도달에서 ‘군대 자금 지원’이..

South Korea, Samsung, SK Memory Semiconductor, “China Exception” to the US Republican Party “No” 한국 정부가 삼성과 SK의 중국 메모리반도체 투자를 미국 정부에 ‘한국투자 예외’를 요청했으나 미 공화당이 반대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 제품을 금지 조치에 대해 미 하원 중국위원장인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거 의원이 “미 상무부는 중국 메모리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대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직접 경험한 동맹국인 한국도 (마이크론의) 빈자리 채우는 것 차단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23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22일 마감한 미국..

Yoon Seok-yeol’U.S. use of nuclear weapons’ Biden’Deterrence Progress’ Declaration’Nuclear Submarine Call’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 인정과 ‘미국 핵무기 보복 사용’을 밝힌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억제 진전’으로 말했고, 워싱턴 선언문은 ‘핵포함 미국 역량 동원, 핵잠수함 기항’으로 확연한 격차가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핵무기 사용 정책에 따라 ‘남한에 대한 핵공격’을 미국에 핵공격과 구분하는 핵무기 불사용 정책을 고수한 것으로 보이며, 윤 대통령은 미 공화당의 ‘동맹국 핵 공격의 경우에도 미국 핵 사용’ 전략에 의존해 ‘핵무기 사용’ 발언을 내 놓아 내년 미국 대선전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At the summit, South Korea restores Japan as a white nation, and semiconductors fail to recognize exceptions for imports from China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24일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백색국가 복원을 발표하고 미국에 중국 투자 한국 반도체 기업의 첨단장비 ‘중국반입’에 ‘예외 인정’을 요구했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중시 합의에 근거해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은 우크라이니전 지원과 미국행에 재벌 총수 동행에서 ‘한국 예외 인정’에 매달린 반면, 미국은 외무장관 재무장관과 USTR 대표 3인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축을 위해 필리핀 일본 베트남..

Taiwan's President, US Republican House Speaker, 'proxy war' in preparation for the January election 대만 차이 총통이 내년 1월 선거를 앞두고 미 공화당 매카시 하원의장을 5일 만나고 야당 국민당의 마잉주 전 총통은 앞서 중국을 방문해 ‘선거 대리전’을 시작했다. 대만 차이 총통은 임기 제한에 걸려 1월 선거전에 출마할 수 없고 미국으로 공화당 하원의장을 만나 무기 지원에 대한 약속을 받으며 민주진보당을 지원했다. 야당 국민당의 마잉주 전 총통은 지난달 27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이고, 대만 ‘연합보’는 “방중 목적이 내년 1월 총통선거에서 친중 성향의 중국국민당(국민당)의 승리와 재집권”으로 5일 보도했다. 차이 총통은 미국..

In Trump's prosecution, 'reverse the presidency and the rule of law to reign above the law' 미국 대배심의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대통령도 책임져야 한다’는 뉴욕타임스 편집위원회가 ‘대통령직과 법치주의를 완전히 뒤바꿨고 법위에 있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 검사의 조사가 기소로 이어진 최초의 사례에 대해 NYT는 “법을 무시하는 패턴은 종종 형사 기소로 이어지며, 이것이 트럼프가 현재 직면한 결과”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과 법치주의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며 종종 대통령이 법 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통령과 후보자로서의 그의 행동은 이제 판사와 배심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평가되어야하며 형사 처벌 가능..

Yoon Seok-Yeol “Restoration of the Cold War by neutralizing the Supreme Court decision” Japa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for compensation after the war”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대법판결 파기로 냉전체제 복원’을 시도한 반면 일본은 북한과 교섭에서 ‘전후(戰後)배상 접근’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서 16일 “1965년 협정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처리했으나, 2018년 정부 입장과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판결이 선고됐다”며 “한일 관계정상화와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기금에 의한 3자 변제안 해법 발표했다. 정부는 구상권 행사를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