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Park Jin ‘Let’s solve it well’ Taeyong Jo ‘Confirm the will to cooperate’ 박진 ‘바이든 대통령이 잘 풀어가자 반응 보여’라고 말한 반면 조태용 주미대사는 한미 정상들이 ‘협력의지 확인’으로 각각 밝혔다. 박진 외교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려를 경청하고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자는 반응을 보였다"며 한미정상 스탠딩 환담 결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플레감축법(IRA) 문제 제기에 ‘잘 풀어가자 반응’으로 26일 밝혔다. 조 대사는 워싱턴DC 한국문화원의 특파원 간담회에서 "유엔총회 계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세 차례 만나서 한미 간 핵심 현안에 대해서 대화를 했다"며 "특히 정상 차원에서 IRA와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논의..

Kim Eun-hye said 'opposition party attacked the US' for 'injury of the national interest between alliances' 김은혜 대통령 홍보수석이 ‘한미 이간’과 ‘순방외교 국익 독점’ 발언으로 한국에서 야당을 제외하고 야당이 미국을 공격한 것으로 밝혔다.. 김 수석은 대통령 욕설 파동에 "대통령과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은 언제든지 수용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외교활동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하는 것이야 말로 국익 자해행위"라고 22일 밝혀, ‘동맹 이간’과 ‘국가이익 자해’가 사건 주체가 됐다. 김 수석의 이날 기자회견 발언은 '야당이 대통령을 비난해야 할 사안을 왜곡해 미국을 공격했다'고 해명한 것이 된다. 김 수석은 ‘한미동..

Japan’s confirms non-nuclear-led North Korea-Japan negotia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South Korea ‘exclusion’ 유엔총회를 계기로 일본이 동아시아 비핵을 주도하고 북일교섭에 접근하며 한국의 ‘북일수교 차단’ 전략이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로 “모든 국가가 외교를 통해 핵 비확산 체제 강화에 다시 전념하길 촉구한다. 세계에서 다른 일이 일어나더라도 미국은 중요한 군비통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핵전쟁은 승자가 없으며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지난 1월 그런 의지 재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유엔총회 연설로 안보리와 군축..

Inflation Reduction Act Korea's 'Suit' Vs US 'Tax Saving Energy Cost Reduction' 윤석열 정부가 WTO 제소를 예고한 미국 인플레 감축법이 서민들의 절세 효과와 에너지비용 절감에 집중하며 초당적 집행을 시작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인플레이션 감소법이 당신에게 돈을 절약 할 5가지 방법’ 기사에서 비영리 단체 Rewiring America 추계로 가정에서 연간 1,840 달러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과 개인들이 매년 20억 시간과 300억 달러의 연방국세청(IRS) 세금 신고 수수료 절감을 16일 밝혔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법이 나오자마자..

Korea-U.S. Congress ‘Diplomatic Denuclearization’ Chairman Pelosi ‘Korea-U.S. Economic Bond’ 한미 의회 의장단이 ‘외교로 비핵화’의 공동성명을 냈고,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한국 국회에 ‘IPEF의 경제 강한 유대‘를 요구했다. 한미 의장간의 공동 보도문은 “국제 협력과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3일 밝혔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시작한 경제 구역 이니셔티인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언급하고 안보와 경제 등의 분야에서 더 강한 유대 관계 호소했다. 김정은은 북한의 핵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

Lee Jae-myung attacks the 'established Democrats' with hard-line republican conservatives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세력이라며 소속된 민주당을 기득권층으로 공격해 공화주의 강경보수에 의한 ‘진보 정당 만들기’를 밝혔다. 이 후보는 29일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고 공개하고 민주당 토론회에서는 “나는 기득권에 빚진 게 없어 지금도 모든 영역의 기득권으로부터 총공격 당한다”고 밝히며 진보정당 만들기를 당 대표 출마 취지로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에서 "내가 아는 바로는 고학력, 고소득자, 소위 부자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 지지자가 더 많다.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

South Korea and the US-led semiconductor alliance chip 4 'participation', confrontation with China is inevitable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이 “미국이 만든 반도체 기술을 우리나 대만, 일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어서 ‘칩4′ 반도체 동맹에 들어가야만 한다”고 22일 밝혀 중국과의 반도체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한국 등에 미사일 배치 협력을 촉구하는 서한을 20일 발표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21일 한국 반도체에 대해 “중국 시장과 단절하는 것은 상업적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며 “미국이 한국에 던지는 질문은 ‘한미 기술동맹 강화하겠느냐’가 아닌 ‘미국의 지정학 정치의 광풍에 대한 희생을 감내할..

Domestic support declines, Biden's Middle East negotiations 'misfire', The Yoon Seok-yeol regime also ‘supports’ the Republican Party 국내 지지율이 하락하는 바이든 미 대통령은 15일 중동 GCC+3 정상회의에서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를 상대하며 석유 증산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로이터는 “이 정상회의에서도 석유 증산이나 이스라엘을 포함한 지역 안보 협력 강화 문제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친트럼프 공화당계의 사우디 왕세자는 언론인 살해사건 연루로 국제 지탄을 받았고 민주당이 줄곳 공격 대상으로 부각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도 사우디 왕세자를 비판해왔으나, ..

President Yoon's Inaugural Address Pro-Trump "Free Power" Biden "Democracy Victory" Gap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로 친트럼프 ‘자유 강국’에 접근하고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주의 승리’ 연설과 격차를 벌이며 친 공화당 노선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이 10일 취임사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며 ‘자유’를 35번 반복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Strengthening administrative orders’ for the Heritage Foundation’s hard-line remuneration strategy for Yoon-elect Yoon 해리티지재단 아시아센터 회장이 윤석열 당선자에게 강경보수전략으로 ‘행정명령 발동’으로 의회 회피와 전략체제 강화를 권고했다. 에드윈 퓰너 미 해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은 지난달 28일 윤 당선자를 만남을 공개하며 “윤 당선인이 2년 여소야대 상황 극복을 말해, 미국 대통령은 의회 동의없이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한 것으로 뉴스1에 밝혔다. 퓰너 회장은 뉴스1에 "윤 당선인을 대통령 후보 때 만나고 어제(27일) 다시 봤다. 더 원만해졌다는 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