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Renegotiation of Fairtrade IRA FTA with ‘trust’ in ‘freedom’ in the U.S. and Europe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지 않은 유럽 영국 일본이 인플레감축법(IRA)에 명시된 자유무역협정(FTA) ‘자유 가치’를 ‘광물 신뢰’로 전환하며 공정무역으로 재협상을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든 대통령과 유럽위원회 백악관 9일 회담에서 ‘자동차 배터리에 규정된 FTA국가 제한’에 대해 협상 개시를 포함하며 일본과 영국에도 새 협정 체결 시도를 확인했다고 뉴욕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새 협정에 대해 유럽 관료들은 브리핑에서 “유럽과 미국이 이번 주말까지 중요한 광물 공급망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제한된 무역협정 체결 약속을 발표할 수 있다”면서..

Hardline Conservatism Climate Change Renewable Energy Attack Heritage Propaganda War Begins 강경보수주의가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 투자를 통제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고 윤석열 정부와 연결된 강경보수 해리티지재단은 기후변화 투자에 대해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공격’이라고 선전전을 시작했다. 보수적 미 공화당은 1일 미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이용해 216대 204로 ‘퇴직 기금 투자시 기후 변화 요인 우선 고려’의 노동부 규칙을 파기했다. 환경정책에 강경보수의 신조류를 이끈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이날 트위터로 "바이든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의 은퇴 계좌보다 E.S.G.와 깨어있는 정책을 두는..

U.S.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Illegal Retirement Contract for Confidentiality and Prohibition of Slander’ 미국의 전국노동관계위원회가 노동자의 퇴직 계약에서 고용주에 잠재적 비방 진술 금지와 계약의 세부 사항 공개 금지를 명시한 것을 불법으로 21일 판결했다. 노동위원회 이사회 의장 로렌 맥펠란(Lauren McFerran)은 성명서에서 "이사회와 법원은 고용주가 개별 직원에게 혜택 받는 것과 권리를 행사하는 것 중에서 선택하도록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을 오랫동안 이해해 왔다"며 “오랜 선례로 돌아가고 있다. 2020년 기준은 기밀유지 또는 비방금지 조항이 포함된 퇴직금 패키지가 자체적으로 노동자의 노동..

U.S.-Brazilian Leaders’ Joint Statement on Peace in Ukraine, JP Morgan’s ‘Reconstruction Investment Conference’ 미국 브라질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 평화’ 공동성명을 내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투자은행 JP모건과 재건 투자회의을 11일 각각 내놨다. 미국 브라질 정상회담 공동성명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위반하고 영토의 일부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합병하는 것을 개탄하고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며 "평화를 만드는 방법을 찾기 위해 러시아와의 전쟁에 직간접적..

Debt Economy Limit US Republican Party 'Growth Restriction' Democratic Party 'Growth Support' 부채경제의 미국이 차입한도에 도달하자 보수적 공화당은 ‘성장제한’을 요구했고, 백악관과 민주당은 ‘조건없이 해결 성장 지원’으로 맞서고 있다. 미국 정부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행정부가 대치 속에서 19일 31.4조 달러의 차입 한도에 도달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 사태에 “몇 달 안에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자들에게 재무부가 6월 5일까지 채무 불이행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현금 관리 조치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통보했다고 ..

US Attorney General Drug 'Cheap Crack Ends Black Imbalance' Criminal System Reform 미 법무장관이 마약범죄에 ‘흑인 불균형 종식’으로 마약 형사사법 제도인 100:1 형량 중과에 개혁을 시도했다.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은 16일 연방 검찰에 값싼 크랙 코카인과 비싼 분말 코카인과 관련된 범죄 역차별로 기소하는 사법제도 불균형을 종식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법무부의 내부 메모에서 나온 이 지시는 형사 사법 개혁 옹호자들에게 승리이며, 현재의 마약 선고 제도인 값싼 크랙에 100배 중범죄형으로 처벌하는 100:1 형량의 40년 전 형사 정책에 대해 흑인계 미국인의 불균형 투옥에 대한 개혁을 보인다. 마약 사법 제도 개혁 핵심은 ..

$36 Billion Pension Subsidy to Truck Drivers Union, Republicans Criticize 미국이 민주당 공화당 간의 최대 쟁점이던 트럭운전자들의 ‘다중 고용 노조’에 연방기금 360억달러 연금 보조를 8일 승인했고 공화당은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5만명 이상의 노조원과 퇴직자의 연금지원을 위해 연방 기금 360억 달러를 지급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최고 노조 지도자들과 다중 사용자 노조와 퇴직자들의 연금 보장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을 발표했고, 뉴욕타임스는 “사상 최대 규모”라며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서 나온 돈은 주로 중서부의 트럭 운전사, 창고 노동자, 건설 노동자 및 식품 가공업자의 연금에서 최대 60%의 삭감을 방지할 것”이라 ..

Saudi Crown Prince's Sovereign Immunity' Journalist Murder 'Issue' in US Federal Court 미국 언론인 카슈끄지 살해 사건에서 약혼녀 하티스 첸기즈와 돈이 카슈끄지 살해에 가담 혐의로 사우디 왕세자와 그의 최고 보좌관 등을 워싱턴 연방법원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미 국무부가 ‘주권면제’를 17일 적용했다. 사우디 왕세자는 17일 사우디 국왕에 의해 9월에 일시 위임된 총리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에서 최초 정상급 국빈 행사를 대우받았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이날 새벽에 한국에 도착해 대통령 관저 행사와 롯데호텔 재벌 회장 회동에 이어 저녁에 떠났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사우디 왕세자가 보유한 고위직이 미국에 기반을 둔 언론인 살해에서 그의 ..

US Midterm Election, Musk Tweet ‘Republican’ Vs Cryptocurrency Exchange ‘Democrat’ 미국 중간선거에서 최대 전기차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트윗을 인수하며 ‘공화당 투표’를 선언했고, 전 세계 암호화폐 최대 거래의 두 거래소 CEO가 갈등으로 9일 거래중단된 거래소 FTX의 CEO는 민주당을 지지했다. 최고 양대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와 FTX간 갈등과 붕괴를 보도한 NYT는 “바하마에 본사를 둔 FTX는 30세의 미국 억만 장자이자 주요 민주당 기부자인 샘 뱅크맨 프라이드가 운영하고 320억 달러의 가치를 가졌으나 94%가 몰랐했다‘고 9일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해 NYT는 “선거 당일 트위터에서 자신과 자신의 정치를..

미국 농무부가 인플레감축법에 따라 농민들의 부채 구제에 3.1억달러 집행하며 보중 대출자에게 최고 17만달러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18일 시작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인플레감축법(IRA)에 명시된 3억1천만달러에서 대출자금이 있는 농장들의 대출 구제 프로그램에 따라 농무부(USDA)가 직접 대출 농부에 5만2천달러, 보증대출 농부에 약 17만2천달러 자동 전자 지불을 이날 발표했다. 톰 빌삭 농업장관은 "오늘 발표된 기금은 농부들의 농업 유지와 도전적인 위치에 있는 생산자들에게 새 출발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도움을받은 농부들은 지불이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편지를 받게 될 것이며 다음 연간 지불이 2023년 만기 때까지 최신 상태 유지할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미 농부부는 상업 신용이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