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적 만들기 강경보수 도구인 검찰 장악을 두고 충돌했던 문재인 체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약탈민주주의 두고 레이건체제의 강경보수 쟁탈전을 시작했다. 윤 전 총장은 29일 대선출마 선언에서 “집권 연장으로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 우리 헌법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한다”며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이 일상에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자유 정의에 의한 강경보수 체제 탈환을 밝혔다. 문재인 체제는 트럼프 미국 제일주의의 세계 일극화 체제에서 군비증강을 주도하며 국내외 적만들기에 의한 강경보수를 지속했고, 국내 적만들기 도구인 검찰을 두고 윤 총장과 충돌했다. 미 공화당의 강경보수는 ..

한미정상회담 의제를 공개한 백악관이 새 대북정책에 대해 ‘전 정부 실패 위 구축’을 밝히며 싱가포르 북미회담을 다른 북미 접촉 실패와 동격으로 격하했다. 커트 캠벨 미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연합뉴스 서면 인터뷰로 “지난 4개 행정부 노력이 이런(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나’ 질의에 “우리의 정책 검토는 이전에 시도된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폈다. 우리의 노력은 이전 정부에서 마련된 싱가포르와 다른 합의 위에 구축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아시아 정책 총괄자인 갬벨 조정관은 새 대북정책에 대해 “우리가 새롭고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다. ..

미 공화당의 정보기관 앞세운 은밀한 거래 전략에서 전환한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협상 상대국에 접근 우선하는 외교 정책을 개시하며, 국무부가 북한에 트럼프 체제 싱가포르 회담 평가를 통고한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3일 기자회견으로 “우리는 외교에 초점 맞춘 매우 명쾌한 정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관여 희망에 대한 결정은 북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외교적으로 관여할 기회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나갈 방법이 있는지 살펴볼 기회를 잡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다가올 며칠, 그리고 수개월 간 북한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까지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직후 미 국무부는 북한에 공화당 트럼프 체제에서의 대북 전략에 대한 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미국 주최의 화상 기후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 신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해 정통성을 트럼프 공화당 체제에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는 1월 20일 출범해 3개월 이상 지났고 문 대통령과 정상간 통화도 거친 상황에서 국제회의 석상을 통해 ‘신정부’로 지칭해 국제 관례를 벗어났다. 문 대통령의 연설에서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바이든 대통령님과 미국 신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혀 정권교체 이전 트럼프 공화당 체제에 정통성이 둔 공화당원들의 선거 불복에 의한 혼란상과 연계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화상으로 지켜보는..

미 민주당 정부가 군비삭감 내년 예산을 책정하며 공화당의 4% 군비증강에 편승한 한국이 5.5% 군비증강으로 대립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8.4% 증액한 2022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군비는 1.7% 상승했으나 미 언론들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실제 마이너스라고 밝혔다. 한국의 올해 국방 예산안은 전년 대비 5.5% 증액한 52조9147억원이고, 2017년부터 연평균 7%씩 상승시켜 3년 반 만에 12조6천억원 증액하며, 신무기 전력증강에 집중해 전체 국방비에서 33.4%가 신무기에 쓰였다. 2013년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에서 군비삭감으로, 연방 예산 삭감액 850억달러 중 군비 46억 달러 삭감부터, 10년간 군비삭감 5천억달러를 기반으로 연방예산 1조2천억달러 삭감을 시도했다.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은 20..

트럼프 공화당의 고립주의로 WTO 세계무역주의 흔들기가 사무총장 선출에서 충돌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WTO 회원국 협의가 끝난 직후 28일 성명으로 “지금은 세계무역기구와 국제 통상에 매우 어려운 시기”라며 “25년간 다자간 관세 협상이 없었고 분쟁 해결 체계가 통제 불능이며 기본적인 투명성 의무를 지키는 회원국이 너무 적다”고 그간 WTO 체제를 부정하고 회원국은 비난했고, 미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비토로 WTO의 혼란을 야기했다. 새 총장을 선출하려는 노력이 장애물에 부딪혔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비토 이유가 나이지리아 후보에 대해 ‘고립주의에 반대하는 세계 무역주의자’라고 밝혔다. USTR은 유럽연합과 중국 등 106국이 지지한 오콘조이웨알라 후보가 미국시민권자임에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비건 방한으로 트럼프 공화당체제 재선전략에 남북접촉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서울에서 8일 북한에 협상자 교체를 요구했고, 국정원을 방문해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를 찾았고, 9일 서훈 신임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 비건 부장관은 8일 외교부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협의 후 기자들에게 “한국이 북한과의 남북협력 목표를 진전하려는 데 한국 정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고 오후에 국정원을 방문했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협상할 권한이 있는 카운터파트(협상 상대)를 김정은 위원장이 임명하면 그들은 그 순간 우리가 준비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최선희 북 대표의 교체를 요구했다. 비건 부장관은 이어 "방한 기간 나와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최근 북한 매체의 발언들을 봤다..

세계보건기구총회 미중 격돌에서 한국의 친트럼프에 중국이 삼성 반도체를 발목으로 잡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WHO)를 ‘중국 꼭두각시’로 비난하며 총회 연설을 거부하고 한국은 WHO사무총장의 진단키트 지원요청에 딸려 온 대통령 총회연설에서 미 공화당의 ‘모두를 ..

미국발 디플레이션이 신흥국 회사채에 부도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경제가 4월에 7400억달러 재정적자로 달러를 풀었지만 물가는 2개월 연속 마이너스 하락세에 전달보다 0.8% 떨어지며 디플레이션 서막을 알렸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4월에 전달보다 0.8% 떨어졌고, 3월 하락(-0...

미중 갈등이 상대국 핵심인 ‘공산당’과 ‘미 국채’를 겨냥하며 자본대국 금융시장과 사회주의체제 대립을 시작했다. 미 백악관이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의 변제 무효화 조치를 논의했다는 언론보도에 이어 중국이 대응책으로 미 국채 보유량 축소를 시작했고 미 국무장관은 ‘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