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Reinforcement of Reigernomics of Yoon Seok-yeol's Regime 'remodeling Korea dependent on the US' 윤석열 당선자는 14일 "중국에 강하게 대응하려면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기대야 한다"며 "한미동맹 강화해야 한다"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말했다. 윤 당선자는 이어 북한에 대해 '주적'이라며 "국제질서 준수하고 핵사찰 받아들이며 비핵화 조치하면 경제지원 프로그램 시작할 것"이라 말해 '해외 견인력에 국내 개조'의 레이거노믹스 전략 강화를 확인했다. 문재인 체제는 2018년 9월 한미정상회담에 "한국인은 트럼프를 존경한다"며 트럼프 공화당 의존 국내 개조로 적 만들기 강경보수에서 '부산에 김정은 위원장 방한'의 미국 정보를 정보기관과 친..

U.S. Ambassador to South Korea’s ‘comprehensive CVID denuclearization’ leads to the gap with Yoon-elect’s ‘complete’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가 하원 청문회에서 한국이 요구한 CVID에서 ‘포괄적 (Comprehensive)'를 쓰며 윤석열 당선자 방미대표단의 ’완전한(Complete) CVID‘와 격차를 드러냈다. 골드머그 지명자는 “CVID는 미국의 억지 정책과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 확대, 심화하며, 모든 기회와 유엔 결의, 자신의 약속과 국제 합의를 어기는 북한의 불량 정권으로부터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는 미국의 정책과도 부합한다”며, “그것(CVID)은 매우 어려운 문..

Deok-soo Han’s ‘Absolute Productivity Application’ Confronts U.S. Fair Trade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생산성 경쟁 절대 적용’의 자유무역 체제를 앞세워, 트럼프체제의 대중 보복 관세 정책을 실패 선언의 미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 공정무역 강화 정책과 대치를 보인다. 한 총리 후보자는 3일 입장문으로 “국익을 위한 외교와 국방 자강력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과 국제 수지 흑자, 생산력 높은 국가 유지가 꼭 필요하다”며 “불평등한 사회는 이런 총요소생산성을 낮춘다.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치는 이러한 총요소생산성을 낮춘다”고 ‘생산성 우선 적용 차후 소통’으로 밝혔다. 자유무역주의의 한 후보자는 특히 ‘생산성 향상’..

Confusion of Yoon Seok-yeol’s “strong security” (Republican Party) and “Reconstruction of the Korea-US alliance” (Democratic Party) 윤석열 당선인이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에 ‘한미동맹 재건’을 말하고, 대선 공약인 ‘강한 안보’로 트럼프 공화당 체제의 ‘힘바탕 안보’를 표방해 군비증강과 군축에 혼선이 시작됐다. 윤 당선인은 11일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앞으로 한미 간에 모든 부분에서 굳건한 관계가 재건이 돼서 두 나라의,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이날 발언은 미 재무부가 11일 “해외자산통제실(OFAC)에서 북한 WMD·탄도..

Russia's economic sanctions hit 1 trillion yen in Japan, 'intensify military attack on Ukraine' 우크라이나 침공 경제제재가 일본 금융 1조엔에 타격을 주고 러시아의 예상을 초과하며 군사공격이 더 거세질 것으로 미 정보기관이 8일 전망했다. 독일 마샬재단은 미 바이든 대통령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군사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 대만 충돌에 대비한 것으로 9일 진단했다.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8일 윌리엄 번스 CIA국장은 "푸틴 대통령은 민간인 사상자에 관계없이 우크라이나 군대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아브릴 헤인즈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좌절에 의해 억제될 가능성은 낮지만 오히려 공격이..

U.S. Republican Party 'Stop Congress ‘suspends exports of Korean semiconductors to Russia’, production declines in January 산업생산 감소에 유일하게 6.1% 상승한 반도체에 미 공화당이 상원에서 ‘러시아 수출 중단’을 요구했다. 공화당 롭 포트먼 상원의원이 지난달 28일 상원 본회의 연설에서 한국 일본 타이완 싱가포르에 대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70% 이상 차지한다”면서 “한국 등 아시아 4개국의 대러 반도체 공급 중단이 결실을 보도록 해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통계청의 '1월 산업동향'은 전산업생산이 전월보다 0.3% 감소하고, 기계장비(-3.2%..

China's NATO Braking on Ukraine, British Cross Intervention on Quads 우쿠라이나 무력시위의 유럽 안보에 중국이 나토에 개입하면서 영국이 쿼드 지원으로 대만 대입해 한반도에 집단안보 강화가 예고됐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9일 유럽안보회의에서 “냉전은 오래 전에 끝났으며, 냉전 산물인 나토는 시대 변화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나토가 동쪽으로 계속 확대되는 것은 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우크라이나는 동서 소통의 교량 역할해야 하며, 열강 대결의 최전선은 안된다”고 밝혀, 유럽안보에 직접 개입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19일 유럽안보회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다면 미국은 동맹들과 함께 전례없이 강력하고 신속하며 단결..

Lee Jae-myung and Yoon Seok-yeol's two presidential candidates 'reliance on Japan' hardened conservatives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적성국가 일본'에 경계심으로 국내 보수화를 시도하고, 윤석열 후보는 ‘대외 전략 독점에 일본의존’으로 미 공화당의 군비증강 보수화를 시도했다. 이 민주당 후보는 25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적성국가 일본‘으로 지칭하며 "과거 대륙 진출의 욕망이 엿보였다. 최근에는 수출 규제에 의한 경제적인 공격을 시도했다. 우리는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국내의 강경보수화를 시도했다. 이 후보는 특히 “한국은 입법·사법·행정이 헌법상 명확하게 분리돼 있지만, 일본은 행정과 사법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Xi Jinping's 'Stop Abuse of Security' on Biden's 'Socialist Coexistence'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 민주당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존’에 시진핑 주석은 '안보남용 차단의 레드라인’으로 ‘현상유지’를 상호 밝혔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하나의 중국' 정책 유지를 통고하고 대만해협에 대한 ‘현상 변경 반대’를 밝혔고, 시 주석은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최대한의 성의와 최선 다해 ‘평화통일’ 원칙에 따른 “레드라인 돌파하면 단호한 조치"를 밝혔다. 미중 첫 전화 정상회담은 첨예화된 대만 문제에 대해 이같이 접근하며, 시 주석이 "대만 당국이 미국에 의지해 독립을 도모하고, 동시에 미국 일부 인사는 의도적으로 '대만으로 중국을 견..

아프간을 비동맹으로 분리해 철군을 감행한 미 민주당과 ‘친미 정권 수립’의 공화당 대외전략이 ‘친미 아프간인 대응’에서 충돌했다. 아프간 전쟁을 시작한 부시 공화당 정부의 라이스 전 국무장관은 “전투가 벌어지는 시기에 급히 떠나온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가 사이공 함락을 재연하면서 유일하게 반복할 가치가 있다고 할 부분은 우리를 돕다가 위험에 처한 남베트남인 수천명을 구한 것”이며 “우리를 믿은 아프간인들에게 피난처를 긴급히 제공해야 한다”라고 바이든 민주당 정부를 비난했다. 라이스 전 장관은 18일 기고로 “‘우리는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모든 기회를 줬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연설은 아프간 국민들이 탈레반을 선택했다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들은 알카에다를 퇴치하기 위해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