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 North Korea, China, Russia joint nuclear response transition, ‘nuclear competition pressure, nuclear negotiations’ in parallel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중러 공동핵 대응체제로 전환하며 핵경쟁 압박과 핵감축 협상의 동시 진행을 가동했다.백악관 NSC 선임국장인 프라네이 바디(Pranay Vaddi)는 7일 “중국과 러시아의 핵 전략에 변화가 없다면,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지금은 대부분 폐기된 군비 통제 협정을 축소한 후 핵무기를 확장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며 “B61-13 중력 폭탄의 개발은 단단하고 거대한 군사 목표물에 사용되는 핵무기로, 미국이 추진할 프로젝트의 한 예”라고 공개 발언했다.제이크..

Brookings’ ‘Disarmament Negotiation Adjustment’ Vs Heritage ‘Failed in 1994’ on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미국 민주당 계열 전략집단이 북한과 군축협상으로 조정을 요구하며 공화당계 전략집단은 이에 반대하기 시작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특별보좌관은 25일 “지금 가장 우선 순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사고, 오해, 오판 등으로 핵 갈등 야기 위험 감소가 1순위”라고 미국의소리(VOA)에 말했다. 민주당 오바마 정부의 군축관료이던 아인혼 특보(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소)는 “핵위협 감소를 위해 관여와 일련의 제한적 조치들에 관한 합의 도달이 필요하다”며 “여기엔 상황을 안정시키..

North Korea's 'nuclear-based disarmament negotiations' South Korea's 'refusal of economic exchange for denuclearization'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8일 핵무력정책 관련 법령 채택으로 ‘핵토대 협상’에 남한과의 충돌시 ‘핵 사용’으로 전환하고 비핵협상에서 경제와 교환을 거부했다. 북한의 새 법령은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남용을 막음으로써 핵 전쟁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 공격이 감행되였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핵 사용권을 확대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로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는 불가역적이 됐다"라며 "..

바이든 미 행정부의 중국과의 양극체제 시도에서 미-러간 군축 협상이 시작되고 나토군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시도하고 동북아 북단 독도에 새 분쟁이 가동됐다. 미러 정상의 16일 제네바 회담 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6년에 시한이 종료되는 미국과 러시아 간 핵통제 조약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대체의 핵 협상 개시 합의를 밝혔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직후 크렘린 관계자를 인용해 미러 정상이 핵전쟁 방지를 위한 전략핵 안정성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앞서 나토 정상회의 14일 공동성명은 중국에 대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와 동맹 안보와 관련된 영역에 구조적 도전을 야기한다"라며 2019년 정상회의에서 ‘기회이자 도전’이란 입장을 압..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군축을 빼고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를 밝혀, 군축협상을 요구하는 북한과 대화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와 군비증강을 주도하며 북핵을 군축에서 배제했던 남북협상 방식이 재차 적용된 이번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라며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북한 노동당 8차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의 현 실태는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느니 하던 집권자가 직접 한 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연설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국제사회 문제로 확대해 ‘한반도 전쟁종식’을 밝혀 한반도 주변 군비증강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 연설해, 한반도 비핵화에 국제 개입을 요구했던 베를린선언을 한반도 종전선언으로 22일 확대했다. ‘한겨레신문’ , ‘경향신문’ , ‘조선일보’ 제목 기사로 각기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다”고 밝혀, 보건안보체제에서 동북아에 몽골을 포함하고 러시아를 배제했다. 문 대통령 유엔연설을..

북한이 이란과 대미협상을 연계하며 트럼프발 강경보수에 군사옵션을 감수한 북미 군축협상을 요구했다. 군사옵션을 먼저 감수했던 이란에 이어 북한이 핵협상에서 한계를 드러낸 경제옵션과 군사옵션의 줄다리기를 새로운 길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공화당)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내정자의 극단적 대외 정책에 미국 언론들이 우려한 것을 적극 반박하며, 부시 대통령 당시의 브렌트 스코크로포트 안보보좌관이 볼튼의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깅리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