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Foreigners Sell 1.4 Trillion Won in Stock Market Fear, Government Repeats ‘Debt Response’ for Domestic Use한국 증시가 미국발 침체 우려에서 달러 급락이 공포감으로 작용하며 안전한 피신처를 찾는 외국인 투자자가 1.4조 매도 공세에서 한국 정부는 내국인용 ‘진정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5일 "우리 금융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근본적인 요인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과 부채 의존성에 있다"며 "부채 대응이라는 과제는 부채 절대 규모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와의 연계 하에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라고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금융 구조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기획재..

Foreign media ‘misuses regulations’ due to ban on short selling, Korean media ‘manipulates individual stock prices for general election purposes’ 정부가 ‘불법 공매도’인 ‘알몸(무차입) 공매도’에 미온적 대응 유지 상태에서 ‘공매도 금지’로 ‘개인투자에 기회 부여’를 시행해 외신들이 ‘오용’으로 보도하고, 일부 한국 언론들이 ‘총선용 개인투자자 주가 조작에 기여’ 등의 부정적 시각을 보도했다. 로이터는 정부의 ‘금지 조치’에 ‘공매도 규제 불확실성’이 한국 증시 격상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금지 발표’에 앞서 지난주 외국 투자은행의 공매도에 대응해 불법인 ‘알몸 공매도’ 등 불법..

Reporting corporate documents in English Investing in the stock market with a foreign passport 'Post Supervision' 법인서류 제출이 영문으로 의무화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권만으로 증시 투자하고 사후 감독으로 전환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법인의 영문 공시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에 따라 자산 10조원 이상이거나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자산 2조~10조원)인 코스피 상장사에게 결산과 공시 등 서류를 영문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24일 발표했다. 법인 영문 서류 의무화는 거래소 공시 중 ▲결산 ▲법정공시 ▲매매거래정비 수반 사항 등 82개 항목이 대상이며, 2026년부터는 의무화 대상 법인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

Lone Star compensation 'willful delay without evidence' bureaucrat 'refusal to hold explanation' lost 한국 정부의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배상 판정이 ‘증거없는 고의지연’을 근거로 했고, 관료들의 ‘승인 보류 해명 기피’가 패소 원인으로 보인다. 정부가 6일 공개한 판정 요지는 "금융당국은 매각가격 인하가 이뤄질 때까지 승인 심사를 보류하는 'Wait and See'(관망) 정책 취했고, 이 행위는 정당한 정책적 목적이 아니므로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3인 중 2인의 판단에 의해 배상이 결정됐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심사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2800억원 배상 결정 원인이 ‘관료의 자의적 관..

미국은 투자 손실이 계속 쌓이며 증시가 급락한 반면 한국은 정부가 ‘물가정점 기대’에 여전히 ‘관망’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13일 긴급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에서 방기선 기재1차관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회의적인 시각이 확대됐다"며 "이에 따라 주요국의 금리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는 점이 국내외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높였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14일 "현 경제·금융상황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주요국의 통화긴축 가속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중첩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라며 "금감원·국금센터 등과의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장불안에 대비한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시 적시에..

Han Dong-hoon said, “Security crimes are multiple damages to the common people,”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ich is a party to them, “exempts them.” 한동훈 법무장관이 ‘증권범죄 서민 다중 피해’로 규정해 한국 증권 투자시장을 서민 경제로 규정하며 금융증권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금융위와 거래소를 직속 부하로 두고 면죄부를 주는 방식을 부활했다. 한 장관은 20일 국회 답변에서 "서민 다중이 피해를 보는 범죄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배경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특정 사건을 거론할 순 없지만, 서민다중에..

저금리 공급확대우선정책이 무역전쟁을 거쳐 환율전쟁 확전 수단이 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금리인하부터 관세부과와 환율조작국 지정을 빠르게 순차 적용했고, 중국 인민은행이 적극 대응하고 있어, 미 금융가는 중국 환율 자유변동 선택에 따라 달러당 7위안에서 10%~40% 추가하..

삼성상속의 고리를 쥔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삼성에피스) 회계조작 사건이 바이오 특수에 의해 정치거래의 정점에 섰다. 제일모직 대주주 이재용 회장의 삼성 경영권상속의 첫 고리였던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 고의변경으로, 자회사(..

소상공인은 금융안정 위험 요인으로 보고, 바이오헬스와 해양레저에 재정과 금융을 집중하는 정책이 15일 발표됐다. 경기침체를 예고하는 중소기업 대출연체 증가와 실업률 증가에 대응하는 경제장관회의는 바이오헬스·해양레저업에 재정 집중투입하고, 침체로 연체가 커지는 소상공..

미국을 중심으로 소매업의 위축이 빠르게 진행되며 한국은 자영업 통제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소매업 판매장인 오프라인 매장의 폐점 형황을 조사한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올해 2개월간 폐점한 점포가 지난해 동기대비 2배가 많아 소매업 종말이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폐점포가 3800여..